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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설치법에 공화서 이견
○…법원의 설치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개정안을 놓고 공화당측에서 이견이 속출. 이 개정안은 수원지법을 신설해 서울지법관할로 돼있던 의정부·인천·여주지원을 편입토록 한다는것.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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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주민들의 법률상담 받도록"
법무부는 9일『모든 법무 공무원은 반상회에 반드시 참석해 이웃사람들에게 준법정신을 일깨우고 생활법률의 친절한 상담자가 되라』고 지시했다. 김치열 법무장관은 이날 열린 전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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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검찰청서 구두로 접수
전국 각급 검찰청에 고소·고발을 구두로 직접 접수하는 민원 창구가 생긴다. 법무부는 28일 이제까지 서류로 접수하던 고소·고발을 검찰청 직원이 구두로 직접 수리. 처리토록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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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발기인 대부분 재야에
○…공화당의 창당 발기인 78명 중 대다수가 정계일선에서 물러났다. 강상욱·김재정·김재순씨 등은 지난 선거 때 당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했고 9대의원인 김용채·신기석·오학진(이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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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불량 가짜 3대 사범 집중 단속
김치열 법무부 장관은 17일 전국 각 지점에 전담 부서제를 강화, 매점매석 행위 등 물가사범, 불량식품 및 물량공산품·기준미달 의약품 등 부실사범, 상표도용 등 가짜사범이 근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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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참후퇴시켜 인사에 숨통|검찰중견 고시8회를 중용
김치열장관취임 이후 어느 정도 예상되기는 했으나 이번의 검찰인사는 고참을 대폭 퇴임시키고 검찰의 중견인 고시8회를 중용했다는 점과 법무차관을 외부에서 기용한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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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배운 사람 범죄드물다
○…박정희 대통령은 9일하오 법무부순시를 마치고 장관실에서 잠시 환담하는 가운데 『기술훈련을 받은 재소자들이 출소후 기업체에서 일할 수 있게 주선해주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시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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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업무 간소화 법무부|「실업보험」실시검토 보사부
홍생철 보사장관은 올해 보사 행정의 역점시책을 보건의료망 확충과 의료보험 확대 실시에 따른 의료전달 체제 개선에 두어 마산·구미·이리·보령 등 11개 공단, 의료취약지구에 민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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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권위의식」경고|김법무 전국 검찰에 특별지시
김치열법무부장관은 24일『요즘의 검찰이 권위의식을 갖고법운영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타성과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다』고 경고하고 『사건처리에 있어 외부권력의 압력, 경제적 유혹, 친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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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기준 크게 완화
김치열 법무부장관은 29일 현재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가석방제도의 심사기준을 크게 완화, 개전의 정이 있는 수감자들을 많이 석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의 가석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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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임 장관들에게 듣는다|김치열 법무장관
『법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법무행정을 맡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할 수 없는 영광이지만 후진의 길을 막는 것 같아 심정이 괴롭다.』 ―내무에서 법무로 옮긴 김치열 장관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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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도 내혈육"…메아리진 온정|4만9천명이 1억4천86만원
불우이웃을 돕자는 사랑의 대열이 줄을 이었다 중앙일보·동양방송이 23일 하오2시부터 9시까지 7시간동안 동양 「라디오」를 통해 벌인 연말 불우이웃돕기 모금 가두 「캠페인」『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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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부 장관 경질
박정희 대통령은 22일 하오 내각이 제출한 일괄 사표를 수리, 대폭 개각을 단행했다. 내각 개편에서는 11개 부처 장관을 경질, ▲부총리 겸 기획원=신현확 보사 ▲내무=구자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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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직의 새얼굴들
신현확 부총리 보사부 장관 재직 3년만에 경제사령탑의 송수로 발탁된 신부총리는 정계·관계·경제계를 두루 거쳤다. 정치가라기 보다는 치밀하고 계수에 밝은 행정가 「타입」이며 경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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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후…
인사여풍 당분간 계속 개각이 단행됐다. 그러나 공화당과 유정회, 10대국회요직 인선이 아직 남아있고 공석중인 도지사·청와대수석비서관·청장과 대사등의 후속인사와 관련, 일부차관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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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각|하오에 내각 일괄 사표 제출
박정희 대통령은 22일 하오 대폭 개각을 단행한다. 이번 개각에서는 최각규 상공장관을 제외한 전 경제장관을 경질, ▲부총리 겸 기획원 장관에 신현확 보사장관 ▲재무 김원기 산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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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접촉 벌이는 최 총리
개각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으나 개각 통고는 최규하 총리와 청와대 비서진이 분담, 개별 통고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 관측. 21일 하오 남덕우 부총리가 최 총리를 방문, 단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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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개편 윤곽 드러나|개각, 폭넓게 23일께 단행
정부-여당 개편은 그 폭이 넓을 것 같다. 오는 22, 23일 께 단행될 내각 개편은 최규하 국무총리가 유임되며 10년 간 재임한 김정렴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일 대사로 내정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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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해치는 행위 엄단
김치열 내무부장관과 이선중 법무부장관은 24일 10대 국회의원선거 실시에 즈음, 담화문을 통해 이번 선거가 우리 나라 선거 사에 일대 전환점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는 공명선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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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인정과세」축소
정부와 여당은 13일 하오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주재로 연석회의를 열고 ▲공화당·유정회가 내놓은 부가가치세제보완건의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건의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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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저해 엄단
김치열 내무 및 이선중 법무장관은 29일 대의원선거일 공고에 즈음한 공동담화문을 발표,『이번 선거는 공평·공경·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엄단할 것이며 금품이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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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진 장기전망
지난1윌25일 기획원부터 시작한 박정희 대통령의 올해 연두순시는 하루 2개 부처 꼴로 3일 국방부까지 14개 부처를 끝냈다. 관례대로 하면 법무·동자·문공·통일원·원호처와 서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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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값 내년에 현실화하라-박 대통령 지시 광부 처우개선·안전시설에 투자
박정희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이리역 화약폭발사고와 장성탄광사고에 대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에 가서 석탄가격을 다른 나라와 비교, 현실화하여 업자에게 채산이 맞도록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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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감점제 위헌 아닌가-질문|민방위시설 수도권에 중점-답변
▲박한상 의원(신민)=증권홍보협회를 1년반만에 해산한 이유는 무엇인가. 73년2월 비상 각의에서 개정한 예산회계법 17조2항(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와 차관물자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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