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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대변인실 민경원▶운영지원과 박영민▶법무심의관실 김정환▶국제법무과 김한솔 민경준 이준원▶국가송무과 김진영(금융위원회 파견) 고민석(외교부 파견) 권준경(중부지방국세청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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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송주용 이정익 김성환▶〃법무과 황준성 ▶〃국제법무과 박연우 이백무 이재희 정규석▶〃국가송무과 김두일(법원행정처 파견) 백종덕(서울지방국세청 파견) 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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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 뇌 속을 손금 보듯 … 5. 서울사대부중](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707/htm_2007072718154030003600-001.JPG/_ir_410x230_/aa.jpg)
[남기고] 뇌 속을 손금 보듯 … 5. 서울사대부중
필자가 입학했던 서울사대 부속중학교 용두동 교사 본관. 지금은 고려대 옆으로 이전했다.[서울사대부중 제공] “조장희 학생 등 세 명은 우리 남산초등학교의 자랑입니다.” 19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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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표창 이상 명단]-3(끝)
1001 정정광 鄭正廣 교장 인천장수초등학교 녹조근정훈장 1002 류영무 柳永茂 교사 경인여자상업고등학교 녹조근정훈장 1003 이정린 李廷麟 교장 북인천여자중학교 녹조근정훈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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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의원 당선자 명단]경기
◇수원시 ^신안동 = 안용덕 (63.남북상가대표) ^화서1동 = 송재규 (59.상업) ^화서2동 = 홍신선 (48.회사원) ^파장동 = 조한식 (50.부동산임대업) ^율천동 =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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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부장판사 사표
김종화 서울고법 부장판사(54·고시15회)가 26일 변호사개업을 위해 사표를 냈다. 김부장판사는 최근 단행된 법관인사에서 법원장 승진에 탈락함에 따라 후진을 위해 용퇴한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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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목적 아닌 토지 명의 대여/증여세 부과는 위법”
◎서울고법 과세취소 판결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종화 부장판사)는 20일 인천시 길병원이사장 이길녀씨에게 농지구입 명의를 빌려준 농장관리인 이범자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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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객 행선지 변경 불응땐 승차거부 해당/주사위
◎과징금 취소청구 기각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종화부장판사)는 26일 택시운전사 이모씨(서울 갈현동)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객들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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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서 “법조인 올림픽” 개막/「법률가대회」천5백명 참가
◎인권ㆍ지적 소유권등 광범 논의/남북한변호사 접촉에 큰 관심 「법조인 올림픽」인 제14차 세계법률가대회가 4월23일 개막,27일까지 1천5백여명의 각국 법조인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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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인정" 파스퇴르소 기각
서울고법특별5부(재판장 김종화 부장판사)는29일 파스퇴르유업(대표 최명재)이 경제기획원을 상대로 낸 부당표시 등 행위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시정명령을 받은 파스퇴르 측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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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 공무원·상사원| 자녀 특례 입학 차등 잘못"
서울 고법 특별5부 (재판장 김종화 부장 판사) 는 22일 서울대의 공무원 자녀 특혜 입학 조치로 불합격된 김순길군(18)의 아버지 김석주씨(59) 등 학부모 8명이 서울대 총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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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대학생 학과마다 다르다
○…대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경영학과 학생은 도시일용 노동자 임금인 월18만 원,도서관학과 학생은 도서관사서 봉급인 월21만 원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 해야 한다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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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괴범」으로 몰려 가정이 파괴됐다
『피고인 김용수, 무죄』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1년 5개월 운명의 시련에 지친 김씨의 얼굴에는 경련같은 파문이 스쳐갔다. 강압수사와 억울한 옥살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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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신청기각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종화부장판사)는 4일 고대앞 사건과 관련, 불구속기소된 신민당 박찬종의원등 7명이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박일환판사를 상대로낸 재판부기피신청에 대해『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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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장판사등 대이동
대법원은 16일자로 주환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서울고법부장판사로, 이철환서울형사지번 부장판사를 대구고법부장관사로 승진발령 하는 등 6명의 지법부장판사를 고법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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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사 받은 사람들
검찰은 9일 현재「아파트」특혜분양자 거의 전원을 소환, 조사했다. 조사에서 해외에 근무하는 대사·공사와 기획원 파견 경협관 등은 참고인의 진술로 대신했다. 현역군인·정보부·청와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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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41명 이동
대법원은 5일 지난73년 법관재임명과정에서 탈락된 강철구씨를 서울민사지법만사로 신규발령하고 춘천지법 김광년 판사를 서울고법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법관41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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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66명 이동
대법원은 22일 하오 사법 파동 후 미루어오던 전국법관 66명의 이동을 단행했다. 대법원은 박승호 서울민사지법수석부장판사를 광주고법 부장판사 겸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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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락·이문규·이관학·김승환 네 피고 사형선고
서울 고법형사1부 (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26일하오 통일 혁명당사건 항서심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9명 중 오병철 김승환 박성준 이근식둥 4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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