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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법치’ 말할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
레스토랑에 들어선 스위스의 주 참의원 이자크 콜러는 갑자기 권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은 한 남자의 가슴에 박혔다. 그 자리에는 시경 국장과 검사도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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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세금으로 또 편을 가르나
세금 내는 걸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세금은 내야 한다. 나라를 지탱하는 철골이 세금이기 때문이다. 외부의 침입을 막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용은 국민이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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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MB정부, 성공 조급증 거둬야
2016년 여름올림픽 개최지로 리우데자네이루가 결정되자 한 사내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올림픽 유치는 브라질 국민의 승리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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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4대 강, 공짜 점심이 돼선 안 된다
역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앤젤리카 팰렁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을 들었다. “열차가 역에 진입하다 탈선했습니다.” 객차 6량이 선로를 벗어나 옆의 화물열차를 덮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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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이주 노동자들이 사라진 날
“Oh my god!” 영화를 보던 관객들의 입에서는 이런 탄식이 터져 나왔다. 2004년 미국에서 개봉된 ‘멕시코인들이 사라진 날(A Day Without A Mexica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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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착한 정책이 독이 된다
‘차카게 살자’. 허걱. 우락부락 근육질 조폭은 맞춤법 빵점짜리 글귀를 남기고 학교로 돌아갔다. 물론 학교 생활은 좌충우돌 해프닝의 연속이지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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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추경, 규모 아닌 용도가 핵심이다
한국이 외환위기로 신음하던 1998년 10월. 지구 건너편 브라질에서는 공화제가 도입된 지 109년 만에 이변이 일어났다.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나온 것이다. 주인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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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1초가 급한데 …” 국회는 싸움 중
“이게 대한민국 국회 맞습니까.”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638호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실.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장소이지만 오간 것은 낯 뜨거운 고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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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앙일보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김두우▶논설위원 김우석 조현욱 이철호 임봉수 김남중 ▶법조전문기자 신성호 ▶편집에디터 최영태▶정치에디터 전영기▶사회에디터 김종혁▶문화스포츠에디터 노재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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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선거도둑이 세금도둑
요즘 전남 화순군 주민들은 재.보선 선거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들지 못한다. 일부는 '내 탓이오'를 연발하며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한다. 이들이 고개를 숙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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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보험 → 코리안리' 변신 10년
공기업 민영화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시장 개방과 이에 따른 경쟁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러나 코리안리.KT&G.포스코.KT.두산중공업 등 민영화 기업들의 현황은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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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피해서 지방으로 … " 노·사 '로비 합작'
도로공사 출자회사인 건설관리공사 경영진과 노조의 도덕적 해이 실태는 민영화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다. 이 공사는 4년 내리 적자를 내고도 노무현 정부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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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다른 한·일 공공개혁
노무현 대통령과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정치 스타일에서 닮은 꼴이다. 남 눈치 안 보고 내키는 대로 말한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여간해서 거둬들이지 않는다. 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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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위기 도로공사 출자회사 노조서 돈 모아 국회에 로비 의혹
도로공사의 출자회사가 부실 경영으로 생존 위기에 몰리자 지난해 말 직원 430여 명의 후원금으로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조가 앞장서 정치 후원금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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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만년 꼴찌 강원개발 '화려한 변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와의 관계는 시장의 틀 안에서 주주와 기업의 관계처럼 돼야 합니다." 지난해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경영대상 우수상을 받은 강원도개발공사 박세훈(47.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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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4년 부산경륜공단 세금 400억 이상 날려
노무현 정부 출범 4개월 뒤인 2003년 7월 부산경륜공단이 출범했다. 부산 시민에게 건전한 레저의 장(場)을 제공하고 지방 재원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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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KBS 등 220개 기관은 빠져
공기업 민영화를 중단한 노무현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법)이다. 다음달 1일 발효되는 이 법으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겠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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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정부 4년 … 공기업만 살쪘다 (上)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정리 업무를 위해 조직을 대폭 늘렸다. 이후 부실채권 관련 업무가 줄면서 인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이 되자 2001~2002년 해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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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서민 울리는 '서민 정권'
경기도 평촌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경비를 서는 김모(63)씨는 지난해 말 경비원에게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민을 위한 정권은 역시 다르다"며 기대에 부풀었다.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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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배 이렇게 하세요
"부자 되세요"가 새해 인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삶이 더 팍팍해졌다는 증거는 아닐까요. 이번 설엔 "많이 웃으세요"를 덕담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환하게 웃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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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중견기업] 철강부품업체 평산 … 풍력발전기 시장 꽉잡은 '강철 거인'
[사진=송봉근 기자]경남 밀양 대지주 집안의 막내아들인 신동수(52.사진) 사장은 가문의 부활을 위해 '사업'을 일궜다. 달랑 230만원을 들고 부산에서 불에 달구어진 쇠를 두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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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코드' 맞추기 … TF팀 도입 유행
기존의 국·과 체제를 본부·팀제로 바꾸는 부처가 늘고 있다. 행정자치부 등 7개 부처가 본부·팀제로 조직을 개편했으며, 산업자원부·농림부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상선 기자 "일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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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인사기획관은… 직원 다면평가, 성과관리 담당
노무현 정부 들어 각 부처에 '혁신인사기획관'이란 자리가 새로 생겼다. 기존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총무과장과 조직 관리 업무를 맡았던 행정관리담당관의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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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기획단 ' 전성시대 이런 일도 하는 기획단
노무현 정부 들어각종 기획단이 정부의 핵심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 중앙청사 인근 이마빌딩에 총리실 국무조정실 산하 각 기획단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최승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