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젠더·정치 좌편향 판결 논란 컸다…이균용 대법서 뒤집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 과반 구도는 지난달 이미 깨졌다. 여기에 다
-
[이상언의 시시각각] 불편하고 부당한 판사
이상언 논설위원 미국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 리처드 세불은 2012년 지인 7명에게 사적인 e메일을 보냈다. 그 안에 다음과 같은 괴이한 농담이 있었다. “한 소년이 엄마에게 물
-
“법원 조롱거리 전락” 개탄했던 보수 리더십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임명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6년 만에 보수 대법원장 시대가 다시 열린다. 〈본
-
[사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 사법부 신뢰 회복이 핵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사진은 그가 2017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뉴스1] ━ 5년간
-
"대법관 안거친 4번째 대법원장"…이균용, 尹이 아껴둔 카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
"법원 조롱거리 전락" 김명수 체제 직격했던 '보수 법관' 이균용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임명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6년 만에 다시 보수 대법원장 시대가 열리게 된다. 임명에
-
[단독]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유력…"이르면 오늘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21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
尹, 대법원장 인선 막판 고심…與 "왼쪽 기운 사법부 돌려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에서 조재연(오른쪽 두번째), 박정화 전 대법관(오른쪽),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
[포토버스]부친 빈소 지킨 윤 대통령... 각계 인사들 추모 발길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를 지키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지난 15일 별세한 윤석열 대통령의
-
尹부친 빈소 이틀째 추모 발길…김종인·이준석·노사연도 조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장례식 이틀째인 16일에도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가
-
‘최전방 공격수’ 구하기인가…文은 정봉주, 尹은 김태우 살렸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왼쪽)과 민주당 소속 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되면서
-
"김태우 최악 사면" 반발하는 민주당, 뒤에선 "호재" 웃는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재판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9년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
"정진석 선고 판사, 고3때 쓴 글 보니 노사모"…사법편향 겨눈 與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판결을 두고 여권이 1심을 담당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정조
-
[이번 주 리뷰] 해병대원ㆍ교사의 안타까운 죽음…NCG, ”北 핵도발은 정권종말”(17~22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집중호우 #실종수색 해병 사망 #중국 GDP #러, 흑해곡물협정 중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영아 살해ㆍ유기 최
-
"왜 대통령 뜻대로 지명하나"…'김명수 후임' 임명 틀 바꾸려는 野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사법 수장이 순차적으로 바뀌는 시기를 앞두고, 사법 수장 임명 틀 자체를 바꾸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
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안 통과, 대법 중도·보수 7 진보 6 구도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정한 지 39일 만이다. 김성룡 기자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
서경환 대법관 후보 “가족 비상장주식 모두 원가 매각”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의 비상장기업 주식 취득 논란과
-
서경환 대법관 후보, 가족 비상장주식 보유에 "송구합니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의 비상장기업 지분 취득
-
권영준 대법관 후보 딸, 고 1때 서울법대 봉사활동 논란
권영준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서울대 법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권 후보자는 당시 서울
-
[단독]권영준 대법관 후보 딸도 아빠찬스? 고1때 서울법대 봉사활동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서울대 법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 후보자는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딸의 봉사활동
-
[이번 주 핫뉴스] 15일 16년만 부산 KBO 올스타전…11~12일 나토정상회의 (10~16일)
7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정유정 #나토 정상회의 #한일정상회담 #부산 KBO 올스타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추가 지원 #신임 대법관 청문회 #태국 차기 총리 선출 #
-
'지방이 무너진다' 기획, 되살리기 실패 사례도 다뤄달라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6월 회의가 지난 27일 화상회의로 열렸다. 김준영 위원장(성균관대 전 이사장)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독자위원들은
-
'대법관 후보자' 서경환 재산 60억, 권영준 38억 신고
서경환(左), 권영준(右). 사진 대법원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권영준(53·25기) 대법관 후보자가 각각 59억9812만원과 38억303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
尹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서경환(左), 권영준(右). 사진 대법원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