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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 그림 바꿔줘!" 편의점주 폭행한 60대 벌금형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뉴스1 마음에 들지 않는 경고 그림이 있는 담배를 교환해주지 않는다며 편의점주를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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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선 해열제인데…한국에서 팔았다가 '마약' 벌금 300만원
지난달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가 한 중국식품점에서 압수한 마약류 거통편 및 복방감초편. 신진호 기자 중국에서 마약류 ‘거통편’을 밀반입해 위챗 등 소셜미디어(SNS)로 유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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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XXX" 욕 듣고 칼부림한 중국인 실형...한중관계 경색 영향?
울산지법 전경. 김윤호 기자 최근 한·중 관계 경색으로 중국 내 반한 기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비하 발언을 접하고 폭력으로 대응한 국내 체류 중국인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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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판결 늘었다…국어사전 꺼낸 판사들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달라지고 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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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판사 "김명수 사퇴론 이해되지만, 사퇴 이후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론이 불거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퇴 이후의 상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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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추미애 장관의 위험한 독주
조강수 사회에디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인사 독주가 무섭다. 독주는 위태위태하다. 옆에 경쟁자가 없다. 늘 내가 최고이고 선이며 승리자라고 생각한다. 브레이크 없이 달리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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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재판 포기, SNS선 文 비판···옛날 그 판사들이 아니다
조주빈(25)이 지난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전국 법원의 인사와 조직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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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요구” 글 썼다 삭제
김동진 진보 성향의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는 글을 써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사진)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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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文대통령 지지 철회…하야하라" 공개 글 파문
김동진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하야를 요구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삭제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51ㆍ사법연수원 2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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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장 바뀌고 임종헌 재판장은 남는다···法 인사단행
법원은 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를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인사 발령 시기는 2월 24일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3일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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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사람에 대한 충성
박진석 사회에디터 “가문의 영광인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의 태산 같은 성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 목숨을 바칠 각오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2001년 5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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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檢개혁” 이번엔 부장검사가 실명으로 추미애 들이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진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가 실명으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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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소속 김동진 판사 “추미애 인사는 헌법정신 배치”
김동진 진보 성향의 한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한 개인에게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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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이 찍어낸 진보 판사 "추미애, 헌법 정면위반" 직격탄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앙포토]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 소속 김동진(51·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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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사태 수습 안한 폭스바겐, 차값 10% 배상해야"
정부가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한 폭스바겐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 당시 서울 강남의 한 전시장이 구매자들의 발길이 끊겨 한산하다.[중앙포토] 우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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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재임용 통과…징계 검토중
영장판사 시절 검찰이 제출한 수사자료를 윗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47ㆍ사법연수원 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재임용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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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에 손해배상 패소…母 “억울”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 '이태원살인사건'의 한 장면 [중앙포토]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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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기업 담당 재판부 맡아
김동진 부장판사.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공개 비판했던 김동진(49‧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기업 담당 재판부를 맡게 됐다. 23일 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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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법원행정처 ‘BH 동향’ 비밀문건에 드러난 사법부 민낯
‘국정원 댓글 사건’에 박 정권 정통성 위기 닥치자 원세훈 재판 볼모로 상고법원 거래 시도 정황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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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장악한 김명수 법원
대법원이 13일 발표한 법관 정기 인사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중 다수가 법원 요직에 발령받았다. 이 모임을 주도해 온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동연 서울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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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우리법·인권법 출신 대거 중용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13일 전국 판사 97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써 ‘김명수 사법부’ 첫 정기 인사가 마무리됐다. 법조계에선 “김명수 사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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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판결 비판 판사 사면”…靑에 국민 청원한 부장판사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현직 판사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 결과를 비판했다가 징계를 받은 판사의 사면을 청와대에 청원했다. 지난 2014년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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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청와대 지시로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 정황도
법원을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진상조사는 22일 일단락됐지만 내홍(內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사법부에 곪은 갖가지 문제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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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비판한 현직 판사 "무례했다" 공개 사과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김동진(48·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5일 "대법원장님에게 무례한 발언을 했다. 관련 글은 내리겠다"면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