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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길거리 방치 땐 1년 이하 징역형
교통부는 15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현행 자동차 매매 업을 자동차판매업으로 명칭을 바꿔 새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의 매매 및 매매알선·등록대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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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거장 허가 크게 완화|연지에도 허용…기준면적 절반으로 줄여
최근 폐차장의 폐차능력부족으로 길거리에 뒹구는 헌차가 많아짐에 따라 서울시는 1일 폐차장 허가신설기준을 대폭완화하고 차량 무단방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교통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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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폐차 ″골치〃
길거리에 무작정 내다 버리는 폐차가 차량통행을 막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골치거리의 도시공해가 되고있다. 2O일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길거리에 버려진 폐차는 모두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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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심층취재|윤상군사건을 계기로 알아본 수법과 대책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가장 악랄한 범죄-어린이 유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헐육의 정」을 미끼로 이루어지는 유괴사건은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다. 이는 다른 범죄와 달리 범행기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