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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의 파장|부당노동행위·만책일귀|근로조건 이렇게 개선된다.

    대통령 긴급조치 3호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개선」(제4장)은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를 신설해고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상 유명무실했던 사용자의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한 점에 특징이 있다.

    중앙일보

    1974.01.15 00:00

  • 대통령 긴급조치 해설-정부설명 요지

    현대적 국가 긴급권은 사후대책적 성격보다는 사전예방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 현대적 국가위기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공황, 사회내부의 분열과 혼난, 재정적

    중앙일보

    1974.01.09 00:00

  • 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중앙일보

    1972.12.14 00:00

  • 긴급명령 위반자 체포 방안을 검토

    검찰은 3일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이 발표되자 이 명령을 위반한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등 처리 방안을 연구 검토 중이다. 검찰은 특히 경제 깡패를 동원하여

    중앙일보

    1972.08.03 00:00

  • 도심 밀집지대의 화마

    세계를 놀라게 했던 지난 성탄절 대연각「호텔」대화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이즈음,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또 3건의 대화가 일어나 우리 나라 방화시설의 정비·확충이 얼마나 시급한가에

    중앙일보

    197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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