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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등 12명 또 구속
일부 특권 부유층 자제의 병역 기피 등 병무 행정 부정 사건을 수사해온 군·검 합동 수사반은 9일 이 사건의 수사를 일단 매듭지었다. 군 수사 기관은 전○○육군 병원장 김모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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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종기준 75개종으로|국방부 징병검사 강화키로
국방부는 15일 병무부정근절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징집이 면제되는 병종판정기준을 종래의 2백3개종에서 75개종으로 줄여 1백28개종을 삭제하고 의병제대도 억제하며 지원병·징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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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병역심판부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병역법위반사법처리를 신속화하기위해 각지방법원에 병역전담심한부를 설치하고 경찰서에 병사반을 둘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병무행정개선보고서」를 마련, 16일하오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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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마세요
「신 판례」이후 병무 당국 해석 국방부 병무 당국은 28일 『징집될 자가 입영명령을 사실상 모르고 있을 때는 징집기피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신 판례 (지난 21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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