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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담세경감에 중점
국회는 13일하오부터 상임위활동에 들어갔다. 민한당은 13일 상위정책 질의에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개혁에 중점을 두기로하고 ①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 15만5천원(5인가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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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주민세 등|세제 개선해야|민한, 공약 내세워
민한당은 5일 부가가치세의 기본세율을 현행 13%에서 10%로, 실행세율을 1O%에서 7%로 인하하는 한편 지방세 중 주민세를 균등할로부터 재산시액을 기준으로한 차등할로 바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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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인적공제액 인상|13평이하 주택 등록·취득세 면제
민한당은 4일 오는82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관서의 기구와 인원을 대폭줄여 예산을 절감하도록하겠다는등 11대국희의원 총선거에 임하는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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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식점 허가, 신고제로 완화
정부는 식품접객영업중 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 등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의료보험 적용대상업체를 1백인 미만의 사업장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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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가즉 인적공제액 월22만원으로 올려야"
한국노총 25일 5인가족근로소득세 인적공제액을 현행 월15만5천원에서 42%올려월22만원으로하고 상여금 특별공제도 연52만원 4백%에서 연88만원 4백%로 68%인상하는등을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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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각료 인책 요구
국회는 6일 재무·경과·상공 등 3개 상임위를 속개해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벌이고 3일간의 회의를 끝냈다. 신민당 의원들은 질의에서 환율·금리·유가인상의 사전 누설경위를 집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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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인적공제 18만원으로|신민서 서민보호대책을 촉구
신민당은 「1·12」 환율·「1·29」 유가인상 조치에 따른 서민보호대책으로 5인 가족기준 15만5천원인 근로소득 인적공제액을 18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가세의 기본세율을 7%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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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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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인적공제 15만5천원으로
5명 가족을 기준으로 한 소득세 인적공제액이 현행 13만원에서 15만5천원으로 2만5천원 인상된다. 국회 재무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 심의에 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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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기초공제 15만원으로| 재무위 소위협의|현행보다 2만원 올려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액이 5 인가족기준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선으로 인상된다. 재무위의 세법개정 7인소위 (위원장 구범모의원)는 22일저녁 모임에서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액을 정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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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공제 더올려야|전문위원보고 59년후 차관도입 백76억불
국회는 20일 법사·재무 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5조8천4백30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했다. 법사·내무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는 19일 78년도 결산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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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사건을 거울 삼아"
일방 여당은 정책활동에 전념키로 하고 의원들에게 연구과제를 주고 있다. 여당은 국회예산심의과정의 대야협상 「카드」로 남겨두었던 소득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서둘러 종결키로 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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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구엔 주민세를 면제|균등할을 차등할로 바꿔야
신민당은 5일 『물가고와 기업의 경기침체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서민생활을 보장하기위한 감세조치가 절실한 때』라고 지적, 주민세등 지방세를 대폭 인상하려는 정부의 지방세법개정안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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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화된 지방세제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규모는 적지만 도농을 가릴것없이 주민생활에 밀접히 닿아 있다. 때문에 지방세는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주민의 형편을 누구보다 소상히 파악하고난 연후에 운영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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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균등할 대폭 인상키로|내년부터 개인 33~167%, 법인 67~500%
내년도에 주민세균등할이 크게 오른다. 내무부는 4일 ▲개인균등할을 최고 1백67%에서 33%, 법인균등할을 최고5백%에서 67%까지 대폭 올리고 ▲법인에 준하는 개인사업장도 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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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화가에만|소득세 부과키로
정부·여당은 고소득화가를 제외한 문인·작가·교수들의 저술소득및 고료등에 대해 일체 과세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화당과 유정회소속 재무위원들은 3일상오 김원기재무장관등과 가진 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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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인적세공제18만원은돼야"
한국노총은 소독세인적공제액을 정부안 13만5천원에서 18만원(5인가조기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여당에 건의했다. 노총은 1일 공화당과 유정회 정책간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인적공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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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혜택미흡|신민 인적공제 18만원이상 돼야
신민당은 정부의 소득세법개정안이 서민가계보호를 위해서는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정기국회 심의때 신민당의 대안을 내놓고 절충을 벌일 계획이다. 이택돈 정책심의 회의장은 24일 인적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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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문답풀이
내년1월부터 적용될 소득세법등의 주요세법의 개정요강이 밝혀졌다.「인플레」현상과 소득의 증대로 해마다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등 주요 세법을개정하는데 이번에 재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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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감면 앞당겨
내무부는 19일 농지세감면 특별조례를 9월중에 시·군별로 개정, 올 추곡수납 때부터 농지세기초공제액을 현재보다 40%인상 적용해서 기름값 인상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을 널어주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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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에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천명기의원(신민)
소득세율의 인하나 인적기초공제액의 인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의료비·교육비의 공제제도를 신설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소득세에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물가상승분을 자동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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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세법개정 건의|인적공제 18만원으로 빈여금공제는 72만원으로 올려야
한국노총은 6일 근로자생계보호를 위해 현행 5인 가족기준 13만원인 근로소득세인적공제액을 18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노총은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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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올리면서 자금은 왜 묶나
국회는 20일 경제과학위원회를 열고 신현확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최근의 물가인상조치와 정부의 경제안정화시책에 관한 보고를 듣고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생활보호 대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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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건물 보상한 뒤 철거|조합 만들어 해결키로
공화당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농지세의 기초 공제액을 ▲미곡분인 갑류 (쌀) 생산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의 44만3천원에서 53만원으로 ▲특용 작물분인 을류 (채소·과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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