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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월급 100만원...월40만원 '군대 적금'땐 1290만원 받는다 [2023년 달라집니다]

병장 월급이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법률과 행정 분야에서 쓰는 연령은 ‘만 나이’로 통일한다. 미성년 자녀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보강됐다. 기획

중앙일보

2023.01.05 10:00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공시가 급등해도 재산공제는 그대로, 기초연금 2만명 탈락 위기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세종시다. 70.68% 올랐다. 호려울마을 7단지는 133% 올랐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

중앙일보

2021.03.24 00:48
일하는 노인·장애인 공제 확대…생계급여 최대 14만원 더 준다

노인이 리어카에 폐지를 실은 채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혼자 사는 J(59)씨는 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생계가 어려워지자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다

중앙일보

2018.07.18 11:10
우리동네 재사용 종량제 봉투, 옆 동네에서도 살 수 있어요

대전 서구에 사는 주부 서모(39)씨는 집 근처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에 갈 때마다 불편을 겪었다. 쇼핑용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아 재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중앙일보

2017.11.14 10:04
[소비세율 인상 앞두고 혼란 겪는 일본] 포장하면 8%, 매장서 먹으면 10%

2017년 4월부터 일본의 소비세율은 10%로 인상된다. 다만, 식료품에는 8%의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음식이라도 ‘테이크아웃(포장)’이냐 ‘매장 내 취식’이냐에 따라 적용

온라인 중앙일보

2016.02.21 00:01
[JERIReport] 물가 오른 만큼 근소세 부담 줄여야

지난 4년간 근로자의 소득은 16% 증가했는데 대출이자는 24%, 세금은 38%나 늘었다고 한다. 이는 우리 근로자들이 지고 있는 세금부담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로 인한 불만이

중앙일보

2007.03.13 19:00
세제개편안 어떻게되나/문답풀이

◎월수 2백만원 4인 가족/소득세 월 만7천원 경감/과표 10억 법인세 2천만원 줄어/조부가 손자에 상속·증여땐 20% 할증/소주에는 교육세 신설… 한병 12원 올라 이번 소득세

중앙일보

1993.09.02 00:00
“「토초세」 현행골격 유지필요”/민주,민자 개정움직임에 “맞불”

◎“파동책임 제도보다 운영잘못 때문/공시지가·유휴토지개념 정립시급” 토초세파동을 지켜보던 민주당이 공세를 시작했다. 김병오 정책위의장은 28일 『민자당은 토초세파동의 원인이 행정실

중앙일보

1993.07.28 00:00
7천6백평 미만은 면세

정부와 민자당이 7일농지세 기초공제액을 현행(2백80만원)의 2배인 5백6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농지세수는 징수비용에도 미달하는 명목상의 지방세로 전락하게됐다. 현행

중앙일보

1991.11.08 00:00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중앙일보

1990.12.27 00:00
근로소득세 경감대책 밝혀라

▲이영준의원 (민주) = 통화량 증가를 일반대출의 전면금지,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미봉책으로 대처함으로써 중소상인이나 기업의 자금압박이 심하다. 농산물 개방에 비밀협약이 있다면 즉

중앙일보

1988.01.21 00:00
3~4월께 추경편성 8천억~1조원 규모

정부는 새 대통렴 취임후인 오는 3, 4월께 8천억∼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대통령 선거공약 사

중앙일보

1988.01.05 00:00
신민, 예산 5,982억 삭감 주장|근로소득세 경감 등 통해

국회 예결위는 5개 분과위별로 진행중인 새해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를 오는 25일까지 끝내고 이어 계수 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민자당은 15조5천8백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가

중앙일보

1986.11.22 00:00
국회상임위|질의·답변요지

▲김일윤 의원(국민)=대입 내신 반영률이 최저40%로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심해지는가 하면 시험지유출 등 성적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하고있는 실정인데 그 대책은. 골프·

중앙일보

1986.11.13 00:00
"3천억 이상 특융 업체 명단 밝히 라"

▲강창희 의원(민정)=86년 취업인구 1천5백44만 명 중 64만 명이 실업인구고 매년 36만 여명의 신규 노동력이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고용대책이 요구된다. 요즈

중앙일보

1986.06.14 00:00
종합소득세율 10단계로 축소

세제발전 심의위원회가 재무부에 제출한 종합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주요 세목별 장단기 개선 방안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비과세·감면 또는 특례별 저세율의 적용을 강력 억제하

중앙일보

1986.03.07 00:00
정부-여당 근로 소득세 경감 논란

근로소득세를 낮출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여당이 고심하고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쪽은 세수 감소와 세제의 왜곡현상을 이유로 이번에는 근로소득세를 덜어주는 소득세 법 개정은

중앙일보

1985.08.21 00:00
농자증액 등 농촌대책 진통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은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어 고위 정치적 결단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진의종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됐던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농촌문제별 해결방안에

중앙일보

1984.04.17 00:00
전국도시계획 연내 재정비 답변|미의 TV규제대응책 있나 질문

국회본회의는 6일 진의종국무층리와 경제부처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문제에 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첫번째 질문에 나선 정시채의원(민정)은 『정부의 쌀 수매가에 최소한

중앙일보

1984.03.06 00:00
질문답변 요지

▲나길수의원(민정)질문=대법원이 위헌·위법판결을 내린 법규를 당연히폐지해야하지 않은가 ▲고영구의원(민한)질문=행정입법예고제를언제부터실시할예정인가.혁입법에 대해서도 법령정비대상에 포

중앙일보

1983.04.26 00:00
세수 메우려는 세무공세 안될 말

국회본회의는 11일 하오 경제문제에 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이날 질문에는 이재우(민정)·지정도 (민한)·안갑준(민정)의원 등이 차례로 나서 최근 심각해진 세수결합문제와

중앙일보

1982.10.11 00:00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김상협 국무총리 답변=국회에 제출된 83년도 예산안은 실 수준의 예산이며 신축성 있게 운용하겠으나 경기불황으로 세수결함의 우려는 있다. ▲김준성 부총리 답변=우리 재정은 경직성경

중앙일보

1982.10.09 00:00
(중)중간소득층 세 부담 줄여 내수경기 활성화가 시급

이번 7·3 사채 양성화 방안에 포함된 세제 개편 및 세율 조정에 관한 내용은 이에 앞서 발표된 6·28 경제활성화 조치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필자가 보

중앙일보

1982.07.07 00:00
통화증발·인플레 예방책 등

국회는 2일하오 경과위를 열어 김준성 부총리로부터 정부의 6·28%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인다. 경과위에 앞서 민한당과 국민당은 1일하오 각각 대책회의를

중앙일보

1982.07.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