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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답신안 주요내용
◇저소득 및 중산층보호 ①소득세 부담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경감되도록 조정(월 소득15∼30만원 사이에 가장 경감 폭을 넓힘) ②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재형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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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실시되면…
조세제도심의위는 약 3개월간에 걸친 토의 끝에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부가가치세제의 대강을 마무리 짓고 정부에 답신서를 10일에 냈다. 부가가치세의 내용,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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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직세, 단일 세율로 &조세제도 심의위서 결정, 정부에 답신|9개 간접 세목을 흡수|사치품 등엔 특별소비세 부과
세제개혁안을 심의 중인 조세제도 심의위원회는 10일 내년부터 실시할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로 하고 이 세와 대체될 간접세는 영업세·물품세 등 9개 세목으로 결정, 정부에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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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의 경제정책
정부는 19일 76년도에 집행할 주요경제시책을 9부 경제장관의 합동회견을 통해서 광범하고 체계 있게 제시했다. GNP성장율을 7∼8%선으로 유지하면서 물가상승율 10∼12%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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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작성지침 마련|연평균 성장률 9% 목표
정부는 77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경제개발계획 작성지침을 성안, 12일 발표했다. 남덕우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번 제4차 5개년 계획에서는 「성장·형평·능률」의 개발 이념 하에 ①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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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55,000원까지 기본공제(5인 가족 기준)
24일 하오 국무회의는 17개 세법에 걸친 세제개혁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되는 세법은 ①소득 ②법인 ③영업 ④상속 ⑤자산 재평가 ⑥주세 ⑦물품 ⑧인장 ⑨석유류 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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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방향 못 잡은 새 세제
이번 세제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분류소득세제를 종합소득세제로 전환한 것이다. 종합소득세제는 응능담세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간접세부문의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어차피 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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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율 대폭 인상-부동산·서비스 업종은 35%로
정부는 24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소득·법인·물품·주세 등 15개 세법의 개정·신설·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개혁안을 통과시켜 곧 국회에 제출한다. 세제개혁안은 분류소득세를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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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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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세제개혁 작업|종합소득세 실시 등 세법개정 내용|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
제1차 세제심의회가 12일 개척됨으로써 74년 세제개혁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했다. 67년과 71년에도 대폭적인 세제개혁이 있었지만 그 당시 여건미비로 이월되어 있던 정능담세 및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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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 질문·답변-요지
◇송원영 의원(신민)질문=▲GNP가 성장할수록 소득 격차가 심해져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기 마련인데 특권층의 사치와 방종은 이런 문제를 전연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그 동안 유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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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세(하)|그 내용과 문제점을 간추린 「시리즈」
조세부담은 그 절대액이나 증가율뿐만 아니라 어떻게 부담이 배분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담세 능력에 따라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고 일부 부문에 편증된다면 심각한 과잉부담을 낳는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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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열병 속의 세계 경제-그 증상과 각 국의 처방을 살펴본다
세계가 「인플레」 열병을 앓고 있다. 오랜 침체상태에 있던 세계경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인플레·무드」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이다. 경기는 호황의 단계를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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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선 지구…유럽이 취할 새 경제정책|EC위원장「맨스홀트」보고서 요지|환경오염·자원고갈로 인류는 사멸지경에|반공해 생산양식의 개발필요
그 동안 세계각국은「하나밖에 없는 지구」의 오염이나 황폐는 생각지 않고 공업화위주의 고도성장과 대량소비를 경쟁하듯 추구해 왔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환경오염·자원의 낭비와 고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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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안의 골자
▲국세부가세폐지▲근로소득=현행근로소득공제월1만원을 기초공제로하고 새로이 근로소득공제 3천원을추가, 소득공제총액을 현행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 세율은현행7·7%∼55%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