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변경

남한강 주운공사 서둘도록

전두환대통령은 2일『남한강주운계획중 1차공사 부분인 서울의 난지도∼워커힐까지의 한강정비계획을 가급적 빠른시일안에 실시하라』고 건설부에 지시했다. 한강정비 계획은 난지도∼워커힐의 한

▲국민주택융자금 인상=전용면적15평미만의 공동주택은 종전 3백20만∼6백만원에서4백만∼7백30만원으로, 15평이상 25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은 3백만원에서 3백50만원으

흑백TV내리고 컬러는 올라

정부는 특별소비세법을 개정, 대상품목과 적용세율을 대폭 조정키로 했다. 재무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냉장고·가구등 생활필수품과 관련된 품목은

왜 비싼가|투기·비싼 땅값이 부채질|자율화는 「일제인상」아닌 「선의의 경쟁」하라는 것|연지개발·자재양산하면 건축비 낮출수 있어

서울시가 민영아파트의 분양가격에 상한선 제도를 도입한 77년에 평당 분양가격이 55만윈이던 것이 78년에는 68만원, 79년에는 78만원, 80년에는 90만윈, 81년에는 1백5만

아파트값 너무 올리면 중과세|정부·여당 물가자극 우려, 대책강구|대형 아파트는 건설제한 25평이하도 다시 의무화 서울시 방침

정부·여당은 가격자율화이후 아파트값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아파트값을 자율화하자 일부 아파트값이 평당 1백80만원(전용면적기준)까지 치솟는

삼호·라이프·한양 등 설계 고쳐 일제히 대형화|분양미달 아파트도 "기일 지나면 값 올리겠다"|신축빌딩 급증… 사무실 유치경쟁치열

O…한신공영이 반포 15차를 평당1백38만원(분양가 기준)선으로 결정한데 이어 삼호·라이프 한양 등이 당초 설계를 변경, 곧 큰 평수의 새 아파트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한양주택이

평수 넓어지고 값만 을 라간다. 신축아파트

당국이 25·7평(전용면적)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소형(25·7평 이하)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정정을 폐지하자 아파트분양가격이

손질중인 성장발전저해요인들 -사회부문

◇호적·주민등록통합=호적과 주민등록통합으로 호적관리가 거주지 행정기관으로 넘어가면 모든 기록은 개인별카드를 원칙으로 한 장에 기재하되 호주중심에서 가구중심으로 세분된다. 이 가구

성장발전 저해요인으로 간주된 제도와 법령들

정부의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개선대상의 제도·법령중 행개위·외무부·문공부·총무처·법제처소관 업무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청탁배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 (행개위)=

민법·상법·호적등 46개 제도·법령|연내 대폭 손질하기로|인허가·세제등 재검토

정부의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심의위원회(위윈장 남덕우국무총리)는 24일 원칙적으로 금년내에 개선작업을 마쳐 내년부티 실시를 목표로 하는 46개 주요제도·법령을 확정하고 개선방향을 밝

(1)|땅값이 너무 비싸다

집없는 사람은 많지만 집은 안 팔리고 있다. 정부에선 고육지책으로 부동산투기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집이 잘 팔리기엔 집값이 너무 올랐다. 집없는 사람은 구매력이 없어 집을 살 수

신고대상 행위·업종

등록해야할 경쟁제한행위의 대상과 신고해야할 사업자단체의 신고대상업종은 다음과같다.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①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최저가·표준가등의 가격결정행위

새법 발표후 달라지는 부문

새법에따라 크게 달라지는 부문은 다음과 같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연간공급액 3백억원이상이고 1사50%, 3사70%이상 사업자 (이하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상품가격을 부당하

LPG택시 대폭 허용

지난 75년 이후 묶여있던 석유대리점과 주유소·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신규허가가 풀렸다. 동력자원부는 16일 이들 업소의 허가권을 각시·도지사에게 넘겨 지역의 특수사정과

유공 적자인가…흑자인가|회계방식에 따라 1,000억이 오락가락

작년에 유공이 흑자를 냈느냐, 적자를 냈느냐를 놓고 시비가 열고 있다. 회계처리방법에따라 이렇게 계산하면 6백억원의 흑자요, 저렇게 계산하면 거꾸로 4백억원의 적자로 둔갑한다는 것

에너지절약 제품이 압도적-미「산업 연구」지 세계 100대 신제품

미국의 유력 기술잡지인 「인더스트리얼·리서치」지는 작년도 세계 최우수 기술 신제품 1백 개를 선정, 발표했다. 새 기술을 사용해 1백개 우수 신제품을 내놓은 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부당 가격·출고 조절 등 강력 규제

정부는 전문66부칙으로 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안을 마련, 오는 11월5일 공청회를 갖는다. 정부 시안은 일정기준이상 사업자가 합병, 주식취득, 임원겸임, 영업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안 내용풀이

11월5일의 공청회에 회부될 정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시안은 독점의 폐해와 원인 행위를 동시에 규제하고 있어 경제계의 큰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과의

도시계획 포상금 감정가의 100% 지급

국보위상임위(위원장 전두환장군)는 9일 도시계획의 임안·결정 및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주민들의 재산권침해나 불편을 척결하고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손실보상의 l백% 현실화,

중소기업에 1,200억 특별 지원

금융기관 소액대출을 5천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 전담할 회사설립 검토 국보위 상임위원회는 29일 중소기업의 안정가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자금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출 절차를

연성 세제 값만 비싸고 질 낮아|품질 관리기준 없이 시판시작

수질오염의 주범인 가정용 경성(경성)세제가 오는 8월1일부터 연성(연성)세제로 바뀌지만 품질관리 기준마련이나 소비자 계몽 등 충분한 사전준비가 뒤따르지 못해 소비자 부담만 20∼3

호남정유에 백36억 원 주기로

정부는 79년도에 징수한 석유사업 안정기금을 최종 정산, 다른 정유회사보다 싼값에 원유를 도입한 호남정유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1백36억1천6백만 원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1·12」조치 주요내용

▲한은집중기준율 「달러」당 484원→580원 ▲한국외환은 매도율 「달러」당 485원→582원90전 ▲한국외환은 매입율 「달러」당 483원→577원10전 ▲복수통화「바스킷」제 도입

국회서 통과된 법안|

▲소비자보호법=소비자의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사업자가 실치, 운영토록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해물품 의 생산·판매를 금지, 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관한 기준과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