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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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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침체·투기기승 책임지라”/국회 본회의 지상중계
◎비업무 부동산 매각 왜 안 되나 질문/소 KAL기 격추 때 봐서 거론 답변 ○24일 질문 ▲장경우 의원(민자)=6공 출범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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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C유 대신 경유ㆍLNG로/아파트 난방비 배로 뛴다
◎서울 평균 35평이상 단지 내달부터/목욕ㆍ숙박료 30% 오를듯/「공해대책」 홍보안돼 반발 예상 서울의 중형이상 아파트 난방비가 12월분부터 배 가까이 인상돼 고지되며 목욕ㆍ숙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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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그린벨트
우리 나라의 대도시 환경대책으로 유일하게 성공적이었던 그린벨트가 점차 그 존재를 위협받고 있다. 그린벨트는 그 동안 불법적인 훼손이 주로 문제가 돼왔으나 정부가 최근 도시계획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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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실시…입법예고된 새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경제ㆍ생활)
◎한대 주차면적 3.5평으로 축소/통행로 너비도 1.1m 줄여/현행보다 부지 20% 절약… 남은땅 전용못해/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전체 면적 10% 내로 11월1일부터 시행될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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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는 울고 「소주」는 웃고…/주세율 개정안… 업계에 명암
◎2조시장 둘러싸고 로비도 치열 주류업계가 주세 세율개정을 놓고 벌집 쑤셔놓은 듯 들끓고 있다. 지난 74년 이후 16년만에 이뤄지는 주세법개정으로 주류업체들은 너나할 것 없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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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정지역」확대/기준시가도 대폭 상향조정
9월초부터는 아파트 특정지역(9월1일자로 명칭이 「지정지역」으로 바뀜)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정지역으로 묶인 아파트의 양도ㆍ증여ㆍ상속때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시가의 80%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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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남용 대 한 규제/무협이 밝힌 미의 불공정 무역
◎통상마찰 조짐에 대미 공개 반박/반덤핑 재심 “일손없다”지연/86개 품목 관세 일방적 인상/농수산물 검역 고의로 늑장 무역협회가 18일 발표한 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사례는 미국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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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8천6백65가구 산본 4천1백96가구 7일부터 분양
◎새 주택공급규칙 첫 적용/한사람 두곳 신청금지… 경쟁률 높을 듯/일시분양으론 최대규모 7일부터의 평촌ㆍ산본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모델하우스현장에 연일 인파가 줄을 잇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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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문답으로 알아본 내용
◎전국토 84%가 허가ㆍ신고대상/녹지는 용도바꿔도 계속 적용/규제피하려 땅나누면 필지 모두 대상/“불가”땐 1개월내 심사위에 이의신청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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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도매업 자유경쟁 시대
국세청은 22일 내년1월1일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든지 술 도매상을 차릴 수 있도록 한 주류 도매 면허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일반주류 도매업과 양주도매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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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전세에 떠넘겨 물가 부채질
○…내년도 물가가 큰 걱정이다. 물가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재산세, 특히 영업용토지재산세○…의 세율체계변경, 과표(과세대상의 표준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조정으로 늘어나게 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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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토지 투기 방지책 마련 중
정부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택지 소유 상한제·토지 초과 이득세제·개발 부담금제의 도입으로도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지 않거나 토지 가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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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선서 싸고 승강이
▲대검=23일 법사위의 대검 서울 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당초예정보다 약 40여분 늦은 오전10시40분부터 서소문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민주당 장석화 의원은 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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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평민「공조」에 여 "냉가슴"|「토지공개념」4당의 견해는…
정부의 토지공개념 추진이 여-야는 물론, 국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관련법안들을 놓고 당정간 협의가 한창이고 야당들도 원칙적인 공감 속에 입법대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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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크게감소 주가 회복셰반영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자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 발생이 크게 즐어들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들어 지난19일 현재 유상증자 납입을 끝낸 현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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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율제도 바뀐다|내년 4월게 은행거래의 「중심환율제」로
이른바 복수통화바스킷에의한 현행 환율결정 방식이 내년 4월께부터 폐지되고 대신 은행들이 실제로 외환을 사고파는 값이 반영되는 「중심환율제」 가 도입된다. 재무부는 최근 이같은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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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걸음 주가…객장도 "휴가중"
여름 휴가철을 맞아 증권사 객장이 텅빈 가운데 「하한증시」가 계속되고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8백90선 언저리에서 「게걸음」을 치는 데다 거래량도 뚝 떨어져 하루 평균 6백만주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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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주문 못 따라
세계 조선경기의 호황으로 올 상반기 중 조선수주는 물량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42·5%나 크게 늘어났으나 노사분규로 장기간의 조업률이 떨어져 지금까지 최대의 수주잔량을 기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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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종합대책 주요내용은
이번에 발표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 농업진흥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로 확대개편하고 농지관리자금을 신설, 농지구입자금과 농지임대차업무를 주선한다. 농지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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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 땅값상승 경제흐름 왜곡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가 20일 택지소유 상한선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도시의 경우 1백평으로 대폭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안을 새로 제시한 것은 토지가 더 이상 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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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 4천불 넘었다
GNP기준연도가 80년에서 85년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산업분야가 GNP산정에 포함되는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1인당 GNP는 87년에 이미 3천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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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특별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배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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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20분씩 연8회로 단축|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88년--그 격동의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문다. 그 어느 해보다 갈등이 첨예했고 변화가 많았던 한해였다. 민주화·자율화와 더불어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유난히 컸고 또 이들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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