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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성근의 가슴장화 지시, 수중수색 지시 아냐" 불송치 결정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직권남용이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국방부 검찰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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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묻은 비닐,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과태료 30만원? 따져보니
서울 압구정동 한 아파트 건물 앞에 정리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들. 박종서 기자 이제 7월부터 쓰레기 버릴 때 당장 빼세요!! 과태료 30만원 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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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한동훈, ‘동탄 성범죄’ 논란에 한목소리 “억울함 없어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왼쪽)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국민의힘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최근 아파트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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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에 발목 잡혀…힘겨운 ‘8만전자’, 업계 “내년 수요 2배, 삼성 안 늦었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희비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엇갈린 희비’가 눈길을 끌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 중인데, 삼성전자는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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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당, 11개 상임위 강탈” 야 “나머지 7개 20일엔 선출”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권노갑 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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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등 22개 법안 당론 채택…본회의는 미뤄졌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정책의원 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13일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국회의장실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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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하나에 최대 1.5만 페이지"…중처법 수사 인력난에 전국 6개과 확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은 많은데 사람은 없으니 감독관 1명당 중대재해 사건 5~6개를 동시에 맡아야 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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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 5건, 특검법 남발…여야 잇속 챙기기 도구로
━ 특검법 도입 25년, 빛과 그림자 22대 국회는 특별검사(특검) 정국으로 시작됐다. 22대 국회 첫날인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은 모두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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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정보유출, 분식 의혹…‘리스크’에 갇힌 카카오의 쇄신 [팩플]
정신아 신임 대표의 등판과 함께 경영 쇄신 작업에 돌입한 카카오가 연이은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기업과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정 대표의 행보가 발목을 잡히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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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심제”라는 노동분쟁…노동전문법원 설치 속도낸다
━ 노동계 염원, 결실 맺나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의 오랜 염원인 노동전문법원 설치를 지시하면서 정부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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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출국금지…이원석 “음주은폐 엄정대응하라”
음주 운전 사실을 사고 열흘 만에 시인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변호인을 통해 “조만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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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띄운 노동법원 두고…"분쟁 절차 간소화" vs "비용∙시간 부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의 오랜 염원인 노동전문법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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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운 띄우자…노동법원·약자보호법 속도내는 정부
━ 고용부, 노동개혁 방안 발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6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 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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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공식화…관건은 '정부의 추진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 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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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 지휘 맡는 이창수 지검장…文사위 수사도 가져오나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취임식 뒤 전국 최대 검찰청에 대한 지휘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수백여 사건 가운데 국민의 시선이 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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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네이버 때려친 두 남자, AI에 계약서 가르치는 까닭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 “판결문? 우린 계약서로 글로벌 노린다”율촌·네이버 때려치고 리걸AI 하는 이유 “네이버? 업스테이지? 법률 도메인(분야) 기술과 서비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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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오수 전 검찰총장, 로펌 못 돌아간다…정부 "취업 불승인"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오수(61·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찰총장이 기존에 일했던 로펌으로 복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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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석 얻은 조국 "檢수사권 폐지하라"'…野 예고한 '특검 정국' 온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22대 총선 개표 결과 본인을 포함해 1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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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누가 다수당 되든, 검찰 멸문지화 당할 것" 서초동 한탄
향후 4년간의 입법 권력을 뽑는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는 야권이 이른바 검찰 개혁으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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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강공모드인 용산…한동훈-의대교수 면담엔 “우리도 몰랐다”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24일에도 강경 모드를 이어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의대 교수들이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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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 가슴에 마약 심어 왔다…“공짜 성형” 꼬드긴 악마 정체 유료 전용
수의 차림의 젊은이 두 명이 법정에 들어섰다. 습관처럼 방청객을 둘러보던 그들이 멈칫했다. 공범들이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마약 밀매에 함께 가담했지만 아직 적발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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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지 확고하다”는데…조규홍 '선처'가 드러낸 용산의 고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이 지난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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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늘 복귀 시한…전공의는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전공의 집단 이탈이 길어지는 가운데 27일 오후 부산의 한 대학병원 내 병상이 비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상급종합병원 수술 건수는 50%(퍼센트) 줄었으며, 신규환자 입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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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尹 약속사면 논란, 사실이라면 부적절"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