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부터 시작 … 노동 개혁 칼 뺀 정부
노동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된 지 한 달 만에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이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지 3
-
"재정 좀먹는 중범죄" … 자원외교 수사, 검찰 특수부 투입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된 사건 수사에 특수부를 투입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6부와 조사1부에 있던 고발사건을 특수1부(부장 임관혁)에 재배당
-
연말정산 대란 기재부가 우수? 민심과 따로 노는 성적표
이철우 정부업무평가실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를 사전 브리핑 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공식 발표됐다. [뉴시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
“법인세 성역화하지 않는다” … 최경환 ‘절대 불가’서 선회
세율을 올리는 본격적인 증세를 한다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법인세다. 이와 관련, 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는 법인세를 성역화하지 않는다”고
-
"담뱃값 인상" 다음날 "주민세 인상" … 전략없는 아마추어정부
지난달 초의 일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고위 공무원에게 연락해 국회에서 만나자고 요청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업무를 상의할 일이 있어서였다. 하지만 이
-
[취재일기] 졸속 해명은 더 큰 화를 부른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김원배경제부문 기자 23일 오전 11시30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이 시작됐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1급)는 준비한 1쪽짜
-
곤혹스런 기재부 "사학·군인연금 일정 실무진 착오로 발표"
정부가 내년 중 사학·군인연금 개혁 방침을 하루 만에 번복한 비난이 쏟아지자 기획재정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기재부는 파장이 커지자 곧바로 ‘사학연금 6월, 군인연금 10월’이란
-
[사설] 사학·군인연금 개혁 없던 일로 … 당정 왜 이러나
기획재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군인연금 개혁 일정을 발표했다가 새누리당이 반발하자 하루 만에 번복했다. 기재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
[황정근의 시대공감] 역사는 현재를 위한 판례집
미국에 ‘퀸 이매뉴얼 어쿼트 앤드 설리번(QE)’이란 긴 이름을 가진 로펌이 있다. 최상급 소송 전문 로펌이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해 유명해졌다. QE는
-
국경 없는 '의료 영토' K-메디 패키지 전략으로 시장 선점
‘의료 영토’에는 국경이 없다.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고, 우수한 의료자원은 해외로 진출한다. 세계 보건의료산업시장은 8000조원 규모.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을 합
-
약계 모임 "서비스법 통과시, 영리법인 약국 추진 날개 달아"
약사들로 구성된 약계 모임이 국회에 상정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영리법인 약국을 비롯해 원격조제, 온라인 약국 등 의료민영화의 근간이 될 것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최근 약계 현안
-
[틴틴 경제] 담뱃값과 세금
[일러스트=강일구] Q 얼마 전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시다가 “세금 더 거두려고 담뱃값까지 올리는구나”라고 혀를 찼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저도 기사를 봤는데 10월 국정감사
-
전두환 며느리 박상아, 은닉 자산 50만달러 몰수…알고보니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배우 박상아(42)의 재산 50만 달러(한화 약 5억920만원)를 몰수했다. 법무부는 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
-
박상아, 투자금 50만 달러 추가 몰수…‘한국 반환’ 왜?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인 전재용의 부인 탤런트 박상아(42)가 은닉한 50만 달러(한화 약 5억920만원)를 몰수 조치했다. 법무부는 3일(현지시간) “펜실베이
-
기업 내 의료기관에만 세제혜택 준다고?
사내부속 의료기관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결여된 정책이란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기획재정부가 2014년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방향을 통해 근로자복지시설
-
교육부도 반대한 의대 기술지주회사 설립, 밀어붙인 기재부
담당부처인 교육부가 반대한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익 의원은 "성과주의와 조급주의가 부른 화로, 고려대는 의대기술지주회
-
담뱃값 10년 만에 오르나
담뱃값 인상이 본격화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8일 청문회에서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다. 담뱃값 인상은 보건복지부가 10년째 추진해 왔
-
[틴틴 경제] 자동차 탄소세
[일러스트=강일구] Q 내년 시행 예정인 저탄소차협력금(자동차 탄소세) 제도를 놓고 논란이 많던데요. 환경부·환경단체는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내 자동차회사들은
-
[이슈추적] 해임 건의 받은 공공기관장 … "괘씸죄 때문" 반발
공공기관 평가에서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된 기관장이 평가 주체인 기획재정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기준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외부 평가위원들이
-
건보공단 C →B, 심평원 3년연속 C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작년보다 한단계 상승한 B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년 연속 C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117곳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
‘매파’ 최경환, 화끈한 경기부양 가능성 … 야당 설득이 열쇠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은 최경환 ‘원톱 체제’로 꾸려졌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수학한 동문이다.
-
‘매파’ 최경환, 화끈한 경기부양 가능성 … 야당 설득이 열쇠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은 최경환 ‘원톱 체제’로 꾸려졌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수학한 동문이다.
-
공기업 인사 올스톱 … 24곳 경영공백 불가피
“찬바람 불어야 새 사장님 오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주택금융공사의 한 직원이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대책을 TV로 지켜본 뒤 내놓은 반응이다.
-
해경 패닉 “해체까지 될 줄은 … ” 오늘 채용시험 연기
19일 오전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이 TV로 생중계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TV 화면에 박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하는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