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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분야별 안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다. 내년에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중·고교생의 교복제가 폐지되고, 서울 등 일부 도시에선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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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육성책 아쉽다|상법개정에 붙여 박상조
상법의 전 분야에 걸쳐 일대 개혁을 마련할 시점에서 이번 법무부가 상법개정시안을 마련한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개정범위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우리 기업현실에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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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금융거래 연기 안 해
정부는 부도 위기에 있는 기업이라 해도 특별히 구제 금융을 지원하지 않고 과감히 부도 처리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는 관세 등을 균일하게 하는 등 업종간·품목간 각종 차등제도 점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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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비밀보장 않으면 더 큰 혼란|실효의문의 재무부 사채파동대책
장영자라는 여인이 일으킨 사채파동은 그 파장이 너무 깊고 커서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지 막막하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자칫하면 온 경제가 마비될 지경이니까. 재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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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의 방향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감면규제법등을 대상으로한 광범위한 세제개편작업이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직 확실치 않으나 전반적으로 가계·기업의 세부담완화를 주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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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제73화 증권시장(45)
재기를 하면서 회사조직과 경영방향을 대담하게 전환한 뒤 얼마되지 않아 필자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됐다. 72년 8월에는 소위 8·3조치가 나왔다. 또 이 해 12월에는 기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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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질의 강화
정부가 발표한 「기업체질 강화대책」은 오늘의 기업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배양시키자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자유경제체제아래서 기업이 지켜야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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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질 강화대책 전문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규모이상 여신을 받은 기업과 기업인 소유 부동산은 이를 조속히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처분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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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혁으로 새 시대를 연다
◇…국보위(상임위원장 전두환 대장)가 지난 5월31일 발족된 후 내세…◇ ◇…운 기본목표는 △안보태세의 강화 △경제난국의 타개 △사회…◇ ◇…안정의 확보 △사회악 일소를 포함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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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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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질문·답변(요지)
◇24일 하오 ▲김원기재무 = 자금의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단자회사등 제2금융권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자금사정악화를 완화시키겠다. 물가안정과 금융시장의 발전을 통해 사채를 제도금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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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증권시장
올해에도 증권시장이「침체의 늪」을 헤어나기는 어려울 것같다. 물론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말이 있듯이 침체가 무한정 계속 될수는 없는 일이다. 언젠가는 내리막 길이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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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규하총리 답변=정부는 기업의 불공정한 경쟁 및 불건전한 기업풍토에 따른 국민에 대한 악영향을 중요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켜 노사협조,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한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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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 학계에서 주도해야〃
문예중흥 제2차 5개년계획(79∼83년)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10, 11일 이틀동안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열렸다. 문공부와 문예진흥원이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문화예술·언론·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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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기업 지도 기능 대폭 강화|기업 공개 촉진 유도
재무부는 금융의 기업 지도 기능을 대폭 강화, 재무 구조 개선과 기업 공개 촉진을 금융면에서 유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재무부는 기업 공개 촉진을 위한 5·29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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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턴 사회악 제거에 주력
▲남덕우 부총리 답변=제2 종합청사는 청사가 집결된 지역에 신축할 계획은 없고 서울 인근에 약 2만평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16억 원을 내년 예산에 계 상했다. 전국 1만8천6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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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구 산술적인 분산 삼가야|저소득층 부담 경감, 중산층 넓히라
▲김용환 재무부장관 답변=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내부 권 거래, 유관기관 임직원 거래 등의 부조리를 제거하여 증권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장기업의 사전 등륵 제를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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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존결의|질문·답변
▲김부일 의원(유정) 질문=제대 후 취업이 어려운 제대 장병들에 대한 기술교육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가. 한강오염을 막을 대책은 무엇인가. 서울시 교통난해소 방안은 무엇이며 지하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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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가 발행제 상의서 신설촉구
대한상의는 4차5개년 계획의 수행을 위한 내자조달을 차질 없이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육성발전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자본시장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주식발행의 시가발행제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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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첨가소비 줄여
민간기업의 직접금융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채권시장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14일 재무부는 자본시장의 다각개발을 위해 채권시장 육성방안을 마련. 상대적으로 낙후한 채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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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연두순시서 밝혀진 올해의 주요 경제 시책
19일 경제기획원을「스타트」로 경제부처는 7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연두순시에서 보고된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경제각부가 금년에 하고자 하는 일과 그 배경을 소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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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위 예산질의 이모저모
내년도 예산안을 다룬 각 상위는 비교적 부드러운 심사를 진행하고있으나 일부 위원회에선 마찰. 세법 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던 재무위에서는 『한 의원에 한 번의 질의 기회를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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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거액대출 등 중점 추궁
국회는 8일 본회의에 최규하 총리·남덕우 부총리와 경제장관들을 출석시켜 경제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이틀째 계속했다. 질문에 나선 김동영(신민) 김상영(공화) 김기형(유정) 박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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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개정
정부는 기업 공개도의 심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법을 개정,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올릴 예정이다. 현 증권거래법은 62년 제정이래 부분적인 손질만 해 왔는데 그 동안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