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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진짜 문제는 재판…"명백한 범죄, 유죄 판결 어렵다"[Law談 스페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검사의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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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경찰, 단어만 복붙"…4·19혁명 폐지한 ‘경찰 영장청구’ 부활했다[Law談스페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해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기존 법률 ‘검사’ 자리에 ‘사법경찰권’을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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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 범인 빠져나가도 개입 말라" 檢 내부망 공지글의 정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하자 대검찰청은 물론 일선 검사들까지 집단 반발에 나섰다. 법안이 민주당의 계획대로 이달 국회를 통과해 내달 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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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검 "검수완박, 명백한 헌법 위반"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김현동 기자 대검찰청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식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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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文대통령 면담 요청…“검수완박 못막으면 10번도 사표”
4월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사표 내는 건 쉽지요…사직 1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이래 첫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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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폭로 협박에 100억 줬나" "네"…박영수 인척 증언 [法ON]
검사= “‘대장동 사업비를 폭로하겠다’고 해 지난 2019년 4월 천화동인 1호에서 100억을 수표로 받아서 나모씨에게 줬는가”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더감 대표 이모씨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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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불순한 검수완박...다음은 판사 재판권 빼앗을 건가 [김태규가 고발한다]
그래픽=전유진 기자 대선 패배로 다음 달이면 정권을 내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 70여 년을 지켜온 사법 체계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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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저지’ 총력…내일 전국 검사장회의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법률적 오류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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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직접 지워서' 죄 안된다고? 아동학대 의심 원장 판결
학부모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의심해 폐쇄회로(CC) 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영상 기록을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관련 법에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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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을 뭉개다가...文정부 겨눈 수사 무섭게 속도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산업부 고위관계자들의 사퇴 종용 의혹,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그 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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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출금’ 새 재판장 “권한도 없는 민정수석실은 왜 관여했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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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운 달렸다"던 부동산 투기 수사…檢합수본 비교해보니
경찰이 주도한 첫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의 성적표가 발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편성해 부동산 투기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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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국민연금의 올바른 주주권 행사를 기대한다
이인실 지속경제사회개발원 이사장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 공약 중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시각이나 거버넌스를 제시하는 공약은 없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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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킥스 유출 눈감고…공수처 '뇌피셜' 수사보고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유출된 공소사실 편집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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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아닌 사람을 미워한 '별건수사'…범죄와 범죄자 구분하라 [Law談-윤웅걸]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로마시대 초대 교회 교부로서 그리스도교의 이론적 기초를 다진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로 전해진다. 이 말은 그리스도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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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예기치 않게 지방선거 뒤흔들다…조희연 첫 재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소재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2022년 서울교육 주요 업무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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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의혹' 특임검사가 딱인데…김오수·박범계는 침묵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부당하게 가로막았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박 지청장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자체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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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여운국 차장도 조회했다" 무차별 통신사찰 자충수? [장세정의 직격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작업을 주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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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경없는 사이버테러,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해킹조직들, 전 세계 대상 ‘범죄 경유지’로 한국 눈독 ■북한·중국·러시아·이란 등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운영 ■공공기관과 달리 법령 근거 약한 민간은 자체 방어에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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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택의 글로벌 줌업]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버 공격해 세금 병력 자료 이미 해킹설-공포의 하이브리드 전쟁
2022년이 되면서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단연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문제를 놓고 지난해 말부터 서방과 격렬한 대립을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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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참사' 그 건설사, 아파트 또 외벽붕괴…"6명 연락두절" [영상]
11일 오후 3시47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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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15억 ‘꿀꺽’…대법 “배임죄 처벌 못 해”
pixabay 가상지갑에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쓴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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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억 뒷돈' 유한기 구속영장 청구…‘황무성 사표종용’ 빠져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기(66)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민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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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겠다는데 경위서 내라”…이성윤 수사외압때 무슨 일이[法ON]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의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