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위헌 결정에도...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무더기 징계 결정
대한변호사협회, 로톡. 뉴스1, 연합뉴스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일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협회가 변호사 수십 명에 대한 징계
-
“김기춘 가고 윤석열 온 것”…참여연대 검찰 보고서,"인적교체를 개혁으로 착시"
“검찰개혁은 현재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시계제로’ 상황입니다.”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한 마디로 일보전진했으나
-
참여연대 "검찰개혁?…檢 특수수사, 文정부에서 오히려 강화"
참여연대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브리핑을 갖고 있다. 뉴시스 진보성
-
"괴물 검수완박, 경찰 정말 감당할 수 있나" 현직 경찰 직격탄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익명 직장인 앱 블라인드엔 검수완박에 비판적인 경찰의 목소리가 많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된 후, '경찰이 드디어 숙원을 이뤘다, 사
-
한동훈 "제 딸 운 좋아"…조민·정유라 '스펙쌓기' 불법된 순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딸 스펙 의혹에 대한 공방이 10일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영리법인인 ‘한국쓰리엠’을 한 후보자 딸로, 이종사촌
-
[이은경의 법률리뷰] 일선 변호사의 ‘검수완박’ 소회
이은경 변호사 보통 의뢰인들은 변호사에게 2가지를 묻는다. ‘성공 가능성’과 ‘처리 기간’이다. 둘 다 섣불리 답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엔 우리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돌
-
마지막 회의 시간까지 바꿨다…1시간여만에 검수완박 끝낸 文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하고 이를 법률로 공포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거부권
-
6분만에 통과된 검수완박 검찰청법…주말 본회의 욕설·육탄전 얼룩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
"민주, 검찰만 잡으면 된다? 권력 한곳에 모이면 어디든 부패" [김예원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자기
-
러,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 러,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
-
[조강수의 직격 인터뷰]검찰권 남용, 정치 통제가 아니라 사법 통제 받게해야
조강수 논설위원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0여일 앞둔 국회가 극한 대치의 전쟁터로 변질됐다.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다. 검찰청법·형
-
'검수완박' 민주당, 보완수사권 넓힌 이유…중수청 증발엔 "29일 사개특위"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상정안)이 또 한번의 갑론을박을 부르고 있다. 강행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주장했던 것과 차이가
-
“중대범죄 대응 역량 위협" 청주지검도 검수완박 중재안 반발
김경수 청주지검 인권호보관(오른쪽)이 26일 검수완박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종권 기자 청주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국회가 내놓은 ‘검수완박’(
-
러·중, 김정은이 사는 세계의 절반…우리가 잘 모르는 그 거래들 [Focus 인사이드]
2019년 6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북한 방문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송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세계가 냉전으로 회귀하듯 다시 분열
-
집권세력 부패범죄 숨겨줄 '검수완박'…해외통계가 말해준다 [Law談 스페셜 김재훈]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경찰이 6대 범죄(부패·경
-
[서소문 포럼] ‘또는 경찰관’ 탄생의 비밀
최현철 사회디렉터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또는 사법경찰관은…(후략)” 혹시 이 문구의 의미가 단번에 이해되는지. 그렇다면 독해 능력이 보통사람보다 탁월하거나
-
[시론] 수사 시스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 교황청 소식을 전하는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8일 이탈리아 최고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정의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
-
평검사 207명 밤샘토론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
평검사 207명이 밤샘토론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중단을 호소하며 동시
-
검수완박?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거꾸로 시계 돌릴 셈인가 [Law談-김영기]
검찰은 수십 년간 직접수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중에는 대선자금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국민의
-
법원행정처 차장 “검수완박은 위헌 유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말했다. 19일 중앙일보 취
-
[단독] 법원행정처 차장, 법사위서 "검수완박 위헌이 유력"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리는 1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 진교훈(오른쪽부터) 경찰청 차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김
-
민주, 정호영 때리려 조국 소환..."'조국은 부정' 메시지 줄수도"
더불어민주당이 돌고돌아 닿은 곳은 다시 ‘조국의 강’이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조국 전 법무부 장
-
김명수 대법도 '검수완박' 반대…"공판 통한 정의 실현 부정적"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
"진실 쫓는 '황시목' 없는것"…조응천 참고한 '검수완박' 빈틈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과 모순점을 지적한 형사법 전문가의 의견서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