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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퍼스펙티브] "개가 주인 물었다, 검찰개혁은 자살했다"
━ 정의인가 원한인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법무연수원에서 벌어진 검사장 폭행 사태는 ‘검찰개혁’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고작 ‘강요 미수’에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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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걸겠다"던 손혜원, 법원은 "목포 창성장 주인 맞다" 실형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목포 부동산 투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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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찬석 “이성윤이 검사냐? 채널A 수사 창피한 줄 알아야”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직후 사의를 표명했던 문찬석(왼쪽 사진) 광주지검장이 9일 이성윤(오른쪽 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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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변동…이성윤 지검장은 남았다
지난 2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입장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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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뇌물 수사 원천봉쇄한 권력기관 개혁안
어제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안’은 검찰이 사실상 뇌물 등 공직자 비리 수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고위 공직자는 물론이고 일반 공무원의 비리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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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지휘권 폐지땐 비극적 결과" 檢내부망에 분노 쏟아졌다
지난 1월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검사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소신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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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의혹' 시민 판단 D-1···법조계 "녹취 공개, 양날의 검"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2016년 9월 이철 전 VIK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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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일개 장관이 국민 알권리 포샵질" 추미애 신랄 비판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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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혁진 文전용기 탑승 의혹···정부 "본인 동의시 정보 제공"
이혁진(왼쪽)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가 9일(현지시간) 새너제이 사무실에서 LA중앙일보 기자에게 2018년 3월 22일 출국 당시 항공 예약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LA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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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이 만든 수사심의위…고차방정식 된 ‘채널A 의혹’
6월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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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군포로 판결은 존중”…김여정도 국내서 고발당해
통일부는 8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북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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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 애들에게 당했어" 北해킹에 10년 베테랑 기자도 낚였다
기자는 지난달 초 안보 관련 세미나 초청 e메일을 2통 받았다. 발신처는 모두 안보 연구소들이었다. 세미나는 지난달 말 같은 날 오전과 오후 따로 열리는 일정인데, 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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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강압적" "정경심 분란 초래" 동양대 두 직원의 엇갈린 증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사가 강압적이고 무서워 진술서에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 (동양대 직원 A씨) "정경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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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연이틀 윤석열 때리기? "檢 정치하듯 왜곡 수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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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비공개 인사청문회? 차라리 '우리도 잡놈' 고백해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공개 인사청문회’ 법안을 두고 문재인 정권이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여권 인사들이 인사검증 원칙을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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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與, 도덕적 허무주의 빠져···그냥 '우린 잡놈' 고백하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당’ 창당 발기인대회 사전 행사에서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을 주제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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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철폐’ 올린 조국에...진중권 "본인도 전관 썼잖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그림. 사진 페이스북 캡처 SNS에 ‘전관예우 철폐’ ‘언론개혁’ 등을 사실상 지지하는 사진을 올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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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한명숙 구하기’ 법률적 걸림돌 많아 쉽지 않을 듯
━ 한명숙 사건 재조사 가능할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여권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8월 2년의 형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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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으로 '제2 과거사위' 만드나…검찰 압박하는 추미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장자연 리스트ㆍ김학의 성접대 사건 때처럼 진상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꾸려 조사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검찰 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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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누구라고?
문영호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 출범한다. 공수처장 하마평도 흘러나온다. 그런데 기대를 모아야 할 신설 기구에 재를 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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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공판 날…박형철·백원우 "감찰종료, 민정수석 권한"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열린 조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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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스스로 책임지는 방역 주체, 우리 모두 처음 가는 길”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
━ 오늘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공동체 기본지침. 그래픽=박경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문을 닫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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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행동해야…” 의미심장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서나 사생활에서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행동해야 한다”며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자신의 측근이 언론와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공식석상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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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인권 없다" 주홍글씨, n번방 의심 200명 신상공개 파문
26일 텔레그램 ‘주홍글씨’ 방. 김민중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범죄 의심자 수백 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텔레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