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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동성 성행위' 처벌 합헌…헌재재판관 5대 4로 결정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 “위력에 의해·임무 수행시 등 처벌 필요성 있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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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의 땅' 4년만에 열렸다…시민이 이긴 '인천애뜰 전쟁'
임태석씨는 지난 17일 인천애뜰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장, 시의원에겐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어떤 의미였을지 분노를 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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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프리즘] 집회·시위만 특별대접 안 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제23조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제1항에서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허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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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수술실 CCTV설치법은 시대의 선택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국회는 의료법 제38조의 2를 신설해 지난달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시행토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에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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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1600만건…무분별한 통신조회 논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검찰ㆍ경찰ㆍ국정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들여다본 통신기록이 무려 16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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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안된다더니…외교·통일부, 위헌 결정에도 과거 모른척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이지만 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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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호기심 인터뷰 | ‘120다산콜센터’, ‘장기전세주택’ 만든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
“철근 빠진 ‘순살 아파트’ 감리만 제대로 해도 근절” “일본처럼 실정법에 공무원 직무와 책임 명기하면 부실시공 막을 수 있어” “우리 헌법 선진적… 개헌하지 않고도 시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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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56% "법안 시행시 수술실 닫겠다"…'CCTV 의무화' 반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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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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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싱도 때린 공무원 '품행제로'…'왕의 DNA' 중징계 결말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란 표현을 담은 편지를 보내고 아동학대로 신고해 논란이 된 교육부 공무원 A씨가 결국 중징계(정직 혹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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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권력 지방이동론’
━ [구루와 목민관 대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권력 지방이동론’ “국회의원, 지방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 ■“상·하원(上下院)제 도입해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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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위성정당 논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헌재 판단은 "합헌"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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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정권때 임명된 송두환 인권위원장 “심야 집회 원칙적 허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방안과 관련해 “심야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심야시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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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럼 임신·출산도 '변시 유예' 적용해달라"…위헌제청 신청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스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임신·출산과 육아로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놓친 응시자가 변호사시험법에 규정된 ‘5년 내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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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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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인 투표권 제한' 발맞춘 행안위 "상호주의 입각해야"
최근 '외국인 투표권 제한법'을 제안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외국인 투표권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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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윤석열 정부 행안부는 왜 국민의힘 인천시를 제소했나
법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최근 인천과 대구에서 '공권력 대 공권력의 충돌'이 잇따랐다. 전에 없던 일이다. 인천은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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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회사 기밀로 남 AI 키울라…데이터 전쟁, 새 규칙 필요해 유료 전용
Today’s Topic ‘AI 생태계’ 전쟁 Part 2AI 전쟁은 ‘데이터 전쟁’? AI 시대, 새로운 규칙은 20세기 자원의 왕이 석유였다면, 21세기 자원의 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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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제재" 경고했다…'동성 성관계' 사형 법 만든 이 나라
동성애가 불법인 동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동성 간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사형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29일(현지시간) 대통령 서명 후 공포됐다. 우간다에서 동성 간 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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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행위 엄단하되 집회의 자유 침해 소지는 없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신고를 제한하는 등 집회 및 시위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 정부·여당, 불법 전력 단체 집회 신고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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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의 소통카페] ‘가짜뉴스’의 바람직한 말로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커뮤니케이션학 미국의 뉴스전문 채널 폭스(Fox)가 ‘가짜뉴스’ 때문에 투·개표기 제조업체 도미니언에 7억8750만 달러(약 1조400억원) 합의금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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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심리"… 압색영장 대면심리제 기밀유출 우려에 法 반박
법원이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 관련 논쟁이 커지자 비공개 심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대면심리제가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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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고졸 제한 안돼"...간협 "학력 인플레 불필요"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반대해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관련 이해당사자가 원안을 고집하지 말고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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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미혼남 사이 아이, 이젠 아빠도 출생신고 할수 있다
신생아 관련 이미지로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은 지난해 서울 중구의 한 산부인과 모습.[뉴시스]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여성이 낳은 아이란 이유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