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노조 불법쟁의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안 된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봉투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 ‘노동권익’ 선의로 포장한 포퓰
-
‘강제북송 핵심’ 김유근 전 靑1차장 소환…정의용·서훈 남았다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2020년 6월11일 청와대 브리핑 룸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의
-
이원석, 첫 출근길에 신당역 사건 언급 "충격적 불행,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첫 출근길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
-
[문화매력 국가, 코리아] 적재적소 예산 지원 통해 세계 일류 ‘문화매력 국가’ 도약 재정적 뒷받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한민국의 세계 일류 ‘문화매력 국가’ 도약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된 2023년
-
[결혼 빙하시대] 비혼모에 대한 냉대·차별도 출산 막는 장벽…가족 재정의하고 사회적 지원 체계 세워야
━ SPECIAL REPORT 임신 8개월 차인 신혜윤(가명·39·서울 송파구)씨는 동거하던 남자친구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다. 남자친구는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는 싸늘한
-
이원석 檢총장 취임사에 "법불아귀"…'李 보복수사' 논란 겨냥?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헌법 10조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언급하며 국민의
-
“전세사기 해결해줍니다”주택시장의 버팀목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주택보증 업무와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 다양한 정책사업을 수행을 통해 국민의 소
-
[사설]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 안 물리겠다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2호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민주당, 정기국회에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
이원석, 김건희 수사 추궁에 "추미애가 수사지휘 배제시켜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서면 답변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6일 검찰 출석 요구와 윤석열 대통령의
-
대학 나와 멀쩡히 일하는데…혼자 10만원도 못뽑는 50대 사연 [가족의 자격③]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
폰 뒤지니, 클라우드에 女불법촬영물…문제는 영장 범위였다 [Law談-강태욱]
공정 사회를 위해 수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나아가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
김건희·이재명도 당했다…"동의 없는 녹음땐 최대 징역 10년" 논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아이폰을 쓰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휴대전화 사용 이미지. 사진 뉴시스?픽사베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
文사저 찾은 민주 의원들 "경호구역 확대에도 여전히 괴로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다. 사진 최기상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
-
[분수대] 음성권
심새롬 정치팀 기자 얼굴에 초상권이 있다면, 목소리에는 음성권이 있다. 음성권은 자신의 음성이 허가 없이 녹취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법원은 4년 전 판례에서 음성권
-
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 “중대 인권침해”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형제
-
[개발과 보전 사이, 몸살 앓는 관광 명소] 케이블카 막히자 육모정~정령치 전기 산악열차 추진…다시 숨가쁜 지리산
━ [SPECIAL REPORT] 지리산 산악열차 지리산·설악산·흑산도·제주도. 누군가는 이번 여름휴가로 다녀온 곳이고 조만간 다녀갈 곳, 인기 여행지다. 국립공원을 갖고
-
검찰총장 20→27기 수직 낙하…선배 상당수는 잔류한다, 왜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 차장이 지명되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전임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20기였던 것을 고려하
-
이원석, 한동훈과 연수원 동기…직접 박근혜 조사해 구속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제45대 검찰총장 후보로 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명했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대검 기획조
-
[속보] 이원석 檢총장 후보자 "국민 목소리 경청, 기본권 보호"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기본권 보호에 힘쓸 것”이라는 지명 소감을 18일 밝혔다.
-
尹 ‘첫 검찰총장’ 이원석은 한동훈 동기…박근혜 조사한 ‘특수통’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명했다. 이 차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의혹으로 박근혜 당시
-
'검수완박' D-33인데…헌재는 심판청구·가처분 모두 '함흥차사'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률'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이 33일 앞(9월 10일)으로 다가왔다.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6대 주요 범죄 가운데 부패·경제범
-
예비신부 강간한 형제…경찰이 못 찾은 DNA 검찰이 찾았다
결혼 예정인 예비신부를 형제가 합동해 준강간 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경찰에서 발견되지 않은 동생의 DNA를 추가 발견해 형제 모두를 구속 기소한 사례 등이 올해 2분기
-
[예영준의 직격인터뷰] “어떤 정부도 자국 국민을 추방할 권한은 없다”
━ 헌법학자 김선택 교수가 보는 북한어민 북송사건 예영준 논설위원 헌법학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단국이란 특수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
-
'무차별 조회' 수사관행에 제동…헌재 “통신자료 조회후 통지해야”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