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측 “기본소득, 가보고 경과봐야” VS 尹측 “복지서비스 확대 우선”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시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새 정부에 바란다:복지분야’에서 은민수 더불어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실장이 공약의 방
-
"인지 0건""아마추어"…추락하는 공수처엔 날개가 없다 [Law談 스페셜 김종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영장 ‘3전 3패’를 기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공수처는 여권의 20년 숙원이다.
-
문 대통령 “남은 6개월 아주 긴 기간, 굉장히 많은 일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참석해 국민 패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이
-
대진대학교, 경기도 평생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 세미나 개최
대진대학교(총장 임영문)는 ‘경기도 평생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 세미나’를 금일 14시 대학원 308호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한 정
-
이재명·윤석열에 묻고 싶다, 정의란 무엇인가 [Law談-권경애]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 정의란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사회란 그 성원들 상호 간에 구속력을 갖는 행동 규칙
-
[리셋코리아]10차 개헌, 당장 합의 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개헌=천지개벽’ 인식부터 깨야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리셋코리아 개헌 좌담회에서 분과위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기우 인하대 법학
-
법무법인 태평양-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글로벌 AI 규제' 웨비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0일 ‘인공지능 규제(AI regulation)안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개최한 웹 세미나(웨비나)를 성황
-
[월간중앙] 직격 인터뷰- 이재명의 경제 책사 최배근 건국대 교수
"증세 없이 기본소득 재원 마련 가능···한국은행은발권력으로 고용 창출해야" 기본소득은 재정민주주의, 보유세 실효세율 올려도 조세저항 거의 없을 것 이재명표 ‘기본주택’ 위한
-
선거 분쟁에 인터넷 통제 강화…세계 '표현의 자유' 11년째 후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활발해짐에 따라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공론화를 막으려는 각국의 규제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세계인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
"국민연금이 악덕 사채업? 일산대교 운영계약 따른 것 뿐"
28개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요금소 모습. 중앙포토 경기도가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추진하려 공익처분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
[단독]'이재명 TV토론 무죄' 권순일, 5년전 익산시장엔 유죄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선거 TV토론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무죄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
-
경총 “부당노동행위 처벌 대상에 노조도 포함돼야”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제도는 처벌 대상을 사용자로 국한하고 있어, 노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
“사용자만 처벌 노조법 문제…노조 부당노동행위도 처벌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
독일 기후변화법 위헌결정과 한국 청소년 기후소송의 의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최광준 소장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최광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사)한국환경법학회(회장 정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월 17일(금) 오후 2
-
이재명 “한강 유일한 유료도로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 추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28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민간 관리·운영권을 회수,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선언했다. 이 지사는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
[디지털 오피니언 나는 저격한다] 청년 ‘공정’ 뒤 숨은 민주노총…위원장님, 그게 공정입니까
■ 「 중앙일보는 2030의 도발적인 문제제기 칼럼인 ‘나는 저격한다’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을 시작으로 매일(월~금) 한 편씩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월간중앙] 단독 인터뷰 '골든크로스' 넘보는 이낙연 민주당 대선후보의 直說
■ 모두에 똑같은 돈 나눠주면 오히려 소득 불평등 심화시킬 것 ■ 文 정부 한반도 긴장 완화는 성과, 부동산 시장 불안 뼈아파 ■ 이념·세대·계층·젠더 갈라치기로 이익 취하려는
-
이재명 "이준석, 盧 서거도 가짜뉴스 영향…정신 호도말라"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TV토론회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MBN과 연합뉴스TV가 공동주관하는 본경선 1차 TV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카메라테
-
“건강해지고 살도 안 쪄 좋아요” 싹 비워 “맛없어 채식 잦으면 전학갈 것” 불만도
━ [SPECIAL REPORT] ‘플렉시테리언’이 뜬다 지난달 1일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채식 급식을 받고 있다. 이 학교는 환경 교육을 위해 월 2회
-
與 경선 후보 8인 공약 PT …“기본소득이 1호 아니다”는 이재명 꺼낸 건 ‘공정 성장’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7일 경기도 파주시 연스튜디오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 면접 정책언팩쇼'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
토지공개념 꽂힌 與주자들···이재명 "비필수 부동산 손실나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증세론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4·7 재보선 참패를 계기로, 민주당이 지난달 내놓은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공시가 9억
-
박병석의 개헌론…與 ‘개헌연대’와 최재형 타고 대선 변수되나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국민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며 “각 당은 개헌의 절박성을 다시금 인식해 공론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
2030 바람, 기존 대선구도 흔드나…여권 빅3 일제히 이준석 견제 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중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던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다. 이준석 당시 당 대표 후보가 지지율 4위(3%)를 기록한 4일 한국갤럽의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였다.
-
바이든 주도 G7 정상회의 앞두고, 中환구시보 기고한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에서 열린 전북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