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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민형배 탈당은 통정허위로 무효" 짬짜미 지적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 심의를 앞두고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된 것이 민법상 무효라는 검사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놓고 ‘짬짜미’를 한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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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만에, 또 근본 변경은 시기상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전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국내 유일 법정 변호사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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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족쇄 풀렸다…ILO 핵심협약 오늘부터 발효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노동기본권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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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수완박 면밀 검토해야" 김용민 "국회 논의가 우습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저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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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장애인 인권]특수학교 필요하지만…“장애인 가두는 또 다른 차별”
━ [SPECIAL REPORT] 교육 받을 권리-장애인 학교 현실 2020년 3월 개교한 서울 강서구의 공립특수학교인 서울서진학교. [사진 김정인] “지나가다가 때리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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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인 바뀐 느낌이었다"…새 집토끼 끌고온 박지현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2030 여성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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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놓고 갈린 입장…安“결렬 선언했다” 尹“노력하고 있다” [TV토론①]
25일 열린 두 번째 대선 후보 법정 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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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승부수…與 "대통령 4년중임, 새정부 출범 1년내 개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김상선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민통합 개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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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 "尹 노동정책, 전두환때 돌아가고 싶냐" 尹 "제대로 알고 말하라" [대선후보 4자토론]
3일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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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현장 라이브 01.25
2022년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2022년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다. 사전투표는 3월 4~5일 이틀간이다. 20대 대통령의 임기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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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억울해 다른 당 탓해…성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4일 “불평등의 계곡에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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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꺼낸 이재명 "특별한 계획 없다"지만…與 "메가이슈 선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노인회관에서 열린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목소리를 청취하다' 어르신과의 대화를 마치고 어르신 정책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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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소송 교수 "정치적 이유 없다, 기본권 찾으려는 것"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최근 법원 판단에 따라 18일부터 대형마트 등 6종 시설에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지만, 정책 철회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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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설 연휴 전 TV토론…“모든 현안이 주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윤석열 두 대선후보 간 TV 토론을 설 연휴 전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대선후보가 의무적으로 하는 3회 법정 토론과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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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설 전 TV토론 맞붙는다…安측 "왜 자기들끼리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ㆍ윤석열 두 대선 후보 간 양자 TV 토론을 설 연휴 전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가 의무적으로 하는 3회 법정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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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합의에…李 "尹 잘 준비하라" 尹 "李 실체 밝힐 것"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3일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양당 대선후보는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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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과학적 방역패스·9시 영업제한 철회”…페북 공약 3번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을 주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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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세 멈춘날, 집권플랜 꺼낸 尹 "월 100만원씩 부모 급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진심.변화.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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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백신패스 쓰면 징역 5년"…프랑스 강화법안 하원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프랑스에서 강화된 '백신패스(백신 접종 증명서)'가 곧 도입된다. 4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에서 백신패스 법안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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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대적 공공투자로 '한강의 기적' 이은 경제기적 만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문제의 근원은 저상장에 있다”며 “국가주도로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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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장애인 일자리 정책, 복지가 아닌 인권 문제
조종란 서울여대 석좌교수·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서울 이룸센터에서 지난해 11월 장애인 일자리 관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주제는 ‘세상을 바꾸는 노동을 합니다-재활을 넘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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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열린민주 결국 합당…"지지율 3%P 오를 것" "중도확장 의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통합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펼쳐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우상호 협상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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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검열·사찰 우려 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만약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을 것이고, 천사가 인간을 통치한다면 정부에 대한 대내외적 통제는 필요 없을 것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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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 ‘검찰수사권 폐지·3선 초과금지’ 합당조건 제안…與 “지도부 검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왼쪽 부터), 정봉주 전 의원, 우상호·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열린민주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통합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