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기획원 모델' 부총리급 인구부 만든다…관건은 예산 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
전문성 확인 안 된 심리상담 자격증 5000개 난립…인력양성, 관리 체계 개선해야 [위험수위 다다른 국민 정신건강]
━ SPECIAL REPORT - 중앙SUNDAY·한국심리학회 공동 기획 2013년 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신보건자문관이 방한했다.
-
외국인 유학생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전문·숙련 외국인 이민도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문을 확대하고, 전문·숙련 외국
-
여가부 "장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유엔이 입장 밝힐 일 아냐"
지난 2월 21일 김현숙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김 전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
-
유엔, 韓정부에 “여가부 폐지 추진 철회하고, 장관 임명해야”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내 복도. 연합뉴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철
-
‘정년연장’ 또 불붙인 일본…말도 못붙이는 한국
━ ‘고양이 목 방울 달기’ 난제 일본이 쏘아 올린 ‘노인 기준 70세’ 인상 논의가 한국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
日 불붙인 ‘노인 기준 70세’ 상향 논란…한국선 논의 하세월
일본이 쏘아 올린 ‘노인 기준 70세’ 인상 논의가 한국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노인 기준 상향, 정년 연장은 반드시 짚고
-
정부 "동네병원서도 전공의 수련" 의료계 "싼값 돌려막기"
━ 의대 증원 갈등 악화일로 10일 정부는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외에 지역 중소병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
적자 702조 늘어도…시민 선택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
14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2차 숙의토론회 모습. 갈등해결&평화센터 박수선 대표(오른쪽 마이크 든 이)가 전문가 4명을 소개하고 있다. KBS 유튜브 캡처 국회 연금개혁특
-
상속세, 중산층도 남 일 아니다…과세 대상 5년 새 2배로 급증
━ 내달 22대 국회 출범, 상속세 개편론 재점화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오너 일가는 상속세 일부가 너무 많다며 지난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
교대생보다 의대생 더 뽑는다…"올해 입시는 로또" 불안한 고3
서울교대 캠퍼스에서 한 학생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우상조 기자 10년 넘게 유지됐던 의대·교대 모집 정원이 2025학년도 대입부터 동시에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교대 정원은 줄
-
[시론] ‘노키즈 존’ 아닌 ‘패밀리 룸’에 해법 보인다
이윤진 서원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이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 시작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 280조원이 넘는 막대한
-
"상속세, 경제에 손실 입히는 세금…혁신기업 등장도 막아"
━ 글로벌 이슈 떠오른 상속세 에이먼 버틀러 애덤스미스연구소(ASI) 소장은 40여 년간 전 세계 시장경제 정책을 연구해온 자유시장주의자다. [사진 ASI] 상속세가 뜨거
-
[서경호의 직격인터뷰] “국회 다수 의석 확보 때까지 개혁 미루면 백년 가도 못해”
━ 재정학자 전주성이 제시하는 ‘개혁의 정석’ 서경호 논설위원 “개혁은 어렵다. 확실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면 알려고 해야 하는데 다들 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를
-
한국 출산율 두배인데…프랑스 25세부터 무료 난임검사 추진
프랑스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25세부터 남녀 모두 난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가 지난해 1946년 이후 가장 낮은 신생
-
상속세 낮추려는 정부…학계 "기업지배구조 감시도 함께 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
구글, 3만명 구조조정 추진설…커지는 AI發 해고 공포 [팩플]
인공지능(AI)이 인간 근로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구글이 AI기술 도입 이후 광고 조직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
[박영범의 이코노믹스] 노사정 합의 집착 내려놓고, 정부가 노동개혁 주도할 때
━ 완전체 노사정 합의와 노동개혁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경제학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노동개혁 과제인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지난 11월 발표
-
[단독] 연금개혁 속도내나…국회 공론위 여야 합의, 이달 출범
지난 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뉴스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월간중앙] 심층취재 | 잘못 탄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준다?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 지방 어젠다에 대한 여론 환기 수도권, 지방 공히 내부 재편 통한 경쟁력 제고 시대로 경기도 김포시 한 거리에 내걸린 서울 편입 관련 현수막. / 사
-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없었다면, IMF 갈 일도 없었을 것
━ 손병두의 ‘IMF위기 파고를 넘어’ ① 위기가 오는 징후들 1997년 11월 21일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신청으로 본격화된 ‘IMF 사태’를 일컬어 6·25 이
-
이게 협상이고 이게 교섭이다, 한노총 5개월 만의 복귀 전말 유료 전용
13일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했다. 지난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에 항의하며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뒤 5개월 만이다. 김 사무처장은 광양 포스코 협력
-
[팩플]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본격 출범...“카카오 재탄생해야”
카카오가 올해 전면적인 경영 쇄신을 약속한 가운데, 카카오그룹 전체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기구 ‘준법과 신뢰위원회’(준법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
-
[‘메가 서울’ 긴급좌담] 오사카·교토 ‘간사이 연합’처럼 지방 메가시티 키워야
메가시티 서울은 침체된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총선용 표심을 노린 ‘대국민 사기극’(김동연 경기도지사)으로 끝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