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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게시 땐 2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욱일기 등의 게시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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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협상 단일화' 헌재 5대 4 합헌 결정…노조 "ILO 위반"
헌법재판소가 복수 노동조합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위헌 소원을 기각했다. 한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조가 있을 경우 사용자와의 교섭은 1개 노조가 대표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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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에도 동물단체·지자체 한숨…"갈 곳 없는 구조견들"[현장에서]
식용 개를 사육·증식·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위반시 처벌되는 건 유예기간 3년을 거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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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일반직 직원 규제…“눈에 띄는 문신·피어싱 안돼”
프란치스코 교황. 바티칸 로이터=연합뉴스 교황청이 전 세계에서 약 3000만명의 순례객이 바티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가톨릭 희년을 앞두고 복장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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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주식리딩방 결제 취소한 고객…대법 “위약금 물어야”, 왜?
미등록 투자자문업체가 투자자와 작성한 계약서가 무효라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A업체가 고객 B씨에게 약정금을 달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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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선] 입법 만능주의가 부른 ‘법의 홍수’
하현옥 논설위원 법은 힘이 세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단 만들어진 법은 지켜야 한다. 잘못된 법이라도 그렇다.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악법도 법이기 때문이다. 법을 어기면 그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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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인터뷰 | “누구에게나 개방된 지식의 산실…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 만들어낼 것”
윤희윤 신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 책 좋아하던 문학소년이 국내 최고 문헌정보학자·교육자·도서관정책 전문가로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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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빼앗긴 부친 숨지자, 두 딸 처절한 복수혈전…왕도 감동했다 [이숙인의 조선가족실록]
━ 아버지 원수 갚은 문랑·효랑 자매 이숙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1709년(숙종 35) 성주 사람 박수하의 선산에 청안 현감 박경여가 무단으로 그 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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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새 북·러 ‘동맹 조약’ 숨은 노림수는 성동격서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특임교수·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모든 것은 타이밍’이란 말이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들고, 집권 5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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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에도 대북확성기 재차 보류…"예고된 훈련으로 경고"
보름 만에 재개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도 25일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날 군은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별다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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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조약 "일방 강제조치 반대"…국제제재 위반 대놓고 선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로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에서 “일방적인 강제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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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러 정상의 ‘위험한 거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ㅆ다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P] ━ 북·러, 한 쪽 침략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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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예상 뛰어넘은 위험한 동맹…'유사시 자동개입' 해석 갈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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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정위, 의협 현장조사…‘집단 휴진 강요’ 혐의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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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이재명, 더 평등하다
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23년 전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 등 민주당 내 개혁그룹이 요구한 건 다섯 가지였다. 비선 라인의 국정·당무 개입 금지, 당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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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입시 비리 처벌 강화…“교수는 최대 파면, 학생은 입학 취소”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숙명여대, C씨 등 교수 3명은 서울대의 외부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불법 과외 수험생에게 고점을 부과해 일부 수험생을 합격시켰다. D씨는 자신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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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성범죄, 장애인·청소년 성범죄와 같이 본다…‘동물학대’ 양형기준도 신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2차 양형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물을 학대하고 상해‧살해하는 범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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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 개헌과 뭐가 다르냐" 법조계, 이재명 방탄법안 직격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9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후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안’을 쏟아낸 데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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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기소 가능성 ‘매일 695억원씩 벌금’…빅테크 규제 1호 되나
유럽연합(EU)이 빅테크를 향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위원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스토어에서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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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유럽 발 빅테크 규제…“애플, EU 디지털시장법 첫 기소 가능성” [팩플]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위원회 본부.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빅테크를 향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모바일 시대의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해 이를 바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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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실 눈치만 본 권익위의 맹탕 ‘명품백’ 결론
━ “제재 규정 없다”며 실체 판단도 없이 종결 처리 ━ 시간 끌다 허무한 종결…청탁금지법 전면 개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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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종결’에 野 총공세…“여사 권익위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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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 처리…“공직자 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 이첩 등의 조치 없이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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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명품백 종결 권익위…尹 ‘불소추 특권’도 따져봤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오른쪽)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