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 결국 ‘부동산 빅브라더’ 띄운다
지난달 서울의 한 공인 중개업소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 [뉴스1]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기구로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
-
검찰, 징역 7년‧벌금 9억 구형…눈물 흘린 정경심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
-
[금융위 Q&A] 은행에게 VASP 위험성 평가 맡긴 이유는?
[출처: 셔터스톡]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월 2일 밝혔다. 아래는 이번
-
[특금법] FIU 팀장 "특금법 시행령, 부처간 협의만 남았다"
[출처: 조인디] [특금법-패널토론] "당국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관한 모든 행위를 아울러서 제도권에 편입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대상에 한정해 제재를 가한 뒤 점차 범위를 넓
-
특금법 세미나 "디앱·마진거래 운영자도 VASP될 수 있어"
[출처: 조인디] “기존 금융 규제 행위와 가상자산 관련 행위 간 규제 경계 명확화 작업이 필요하다.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업계 관계자들이 주저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 "업계·제도권 사이 균형 맞춰야"
[출처: 조인디] “VASP와 은행 양쪽의 균형을 맞추면서 어떻게 위험 관리를 객관적이면서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다.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합의 내용이 적
-
이력서도 장관이 정한 양식만 쓰라고? 규제 만능주의 국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로,
-
[JOA] 특금법 개정 그후... 코인 거래소의 운명은?
[출처: pxfuel] [목요일은 밤이 JOA] ①특금법 개정, 거래소의 운명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를
-
[특금법] ④업비트 신규 되나? 코인러가 알고 싶은 3가지
[출처: 셔터스톡] [특금법 통과...암호화폐 시장은] ④업비트 신규 되나? 코인러가 알고 싶은 3가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
-
국세청도 부동산과 전쟁…“고가주택 매수 자금 끝까지 검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과 함께 29일 오전 정부세종 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체납 혐의자 친인척까지 계좌 조사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29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당부 발언을 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상습 체납자 본인은 물론 친인척까지
-
[월간중앙] 법무장관 임명에서 드러난 청와대 검증 시스템 파행의 전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월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필자는 얼마 전에 모 언론사 데스크와 조국 법
-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 … 검은돈 차단한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을 사고파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규정하고 신고제를 도입한다. 미신고 업소는 은행 거래가 차단돼 암호화폐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신고한 업소라
-
금감원장 “은행, 암호화폐 취급 눈치보지 말라”
최흥식. [연합뉴스] 최흥식(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상품이든 암호화폐든 자율규제 차원에서 거래가 정상화했으면 좋겠다”라며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암호화폐 과세 고민 … 일본처럼 양도소득세 유력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는 과세 당국에 새로운 숙제를 안겼다. 비트코인에 투자해 큰돈을 버는 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
-
[2018년 주요 제도] 1년차 신입사원도 연차 11일 보장
1년차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11일 보장 …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정부는 새해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 주거복지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1월 중 신혼부부 전용
-
2000건 넘는 '그들 리그' 흙수저, 공기업 못뚫는 이유
삽화=김회룡기자 aseokim@joongang.co.kr #2014년 한 공공기관 채용에 응시했던 A 씨는 응시자답지 않게 마음이 푸근했다. 면접위원 5인 중 3인이 자신과 같은
-
고소득자 '증세', 서민 '혜택' 세법개정안...어떻게 바뀌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4번째)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율 기재부 관
-
[정치 세상읽기] 문 대통령 높은 지지율 언제까지 이어질까
최상연 논설위원 취임 두 달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이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에선 83%였다. 역대 정권이 모두 높은 지지율로 출발해 저조한 지지율로 마무리한 초
-
급증하는 신종 금융범죄…'나는 안 속아' 자신감이 최대의 적
[이코노미스트] 노년층보다 20~30대가 더 많이 당해 ... 파밍·메모리해킹 등 금융범죄 갈수록 지능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범죄가 또 다시 급증하고 있다. 4월
-
[J Report] 검은돈 봉쇄냐 생활의 불편이냐
대한민국 금융 질서를 한순간에 뒤바꾸어 놓았던 금융실명제가 12일로 도입된 지 20년을 맞았다. 때맞춰 이제는 법을 손볼 때가 됐다는 ‘보완론’도 나온다. 핵심은 ‘차명(借名) 거
-
[논쟁] 국세청의 금융정보 공유,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점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
자금 움직일 때 현금 증여, 차명계좌 주의해야
우리나라에서 몇몇 금융회사들이 부자 개인을 상대로 종합 자산관리를 표방한 게 2000년대 초반이었다. 일부 은행은 PB(Private Banking)센터를, 보험사는 FP(Fina
-
자금 움직일 때 현금 증여, 차명계좌 주의해야
우리나라에서 몇몇 금융회사들이 부자 개인을 상대로 종합 자산관리를 표방한 게 2000년대 초반이었다.일부 은행은 PB(Private Banking)센터를, 보험사는 FP(F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