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신 주는 보완책
「6·28」, 「7·3 조치」 발표 이후의 경제 동향은 당초의 충일했던 기대와는 대조적으로 불안이 엇갈리고 있지는 않은가. 보는 눈에 따라서는 새로운 경제질서에의 적응 과정에서 불
-
모든 금융거래 통장·카드 주민등록증 번호 기재
정부는 모든 금융거래 통장에 가입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집어넣어 이를 실명 자료로 활용, 이자소득 등에 대해 종합과세 할 방침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금융실명 제도 도입
-
실명금융거래 연기 안 해
정부는 부도 위기에 있는 기업이라 해도 특별히 구제 금융을 지원하지 않고 과감히 부도 처리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는 관세 등을 균일하게 하는 등 업종간·품목간 각종 차등제도 점진적
-
실명 정착되면 상속세 탈세 불능
7·3 조치의 주무장관인 강경식 재무장관은 7일 밤 KBS-9 TV에 출연, 약 2시간 동안 이번 조치의 배경과 내용,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재무는 20여
-
사채 음성화 등 우려
7·3 사채 양성화 조치에 대해 경제계는 조세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대부분 원칙에서는 찬성하고 있으나 시기와 양성화 방법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금융계와 증권계는 사
-
"이자 소득 과세할 때 물가 상승률 감안을"
이번의 금리 인하와 사채 양성화 조치가 갑작스럽다는 뜻에서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많아도 그 타당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어 보인다. 오히려 잘만 된다면 좋겠지만 꼭 잘 될
-
그린카드
「실명거래제」는 일본에서도 논의가 분분하다. 그린카드제가 그것. 「녹색 카드」란 뜻이다. 소액 가계예금 통장이다. 일본은 5년여의 검토 끝에 지난 80년 이 제도의 도입을 법제화했
-
(상)"예금 이자는 분리 과세를"
구석모(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경박) 경제혁명이라 할만한 7·3 조처는 그 충격도 크고 따라서 보완 조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도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우
-
국공채 사면 자금출처 불문
정부는 금융실명거래제에 따라 지금까지 무기명으로 발행했던 국공채도 기명제로 바꾸어 취득자가 실명을 밝히도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
-
은행예금의 확보
사채양성화방안이 지하경제의 주류를 지상으로 이끌어내는 좋은 대책이라는 데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 시중에 숨어있는 자금을 생산자금으로 동원할 수 있다면 그만큼 국민경제의
-
외국선 거의 실명예금제 실시
제2의 8·3조치라고 불리는 7·3조치를 통해 모든 예금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하게됐다.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선진국의 경우 거의가 이미 오래 전부터 실명예금제도를 실시해 왔다.
-
사채음성거래는 엄단 |강 재무 실물투기-재산도피도 원천 규제
정부는 금융실명거래 제 실시를 앞두고 일어날 금 및 부동산·외환투기·외화도피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 원천적으로 이를 규제하며 「7·3」조치에 대해
-
사채양성화방책을 보고…
7·3 사채양성화방안과 6·28경제활성화조치를 묶어서 본다면 이번의 조치는 1975년의 8·3조치와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10년전의 사채대책은 신고를 의무화하고 분할 상환조건
-
7·3경제조치, 문제점을 알아보면 기자 방담 |자칫하면 사채 "잠복" 우려
7·3조처가 발표되자 모두들 어리둥절해하며 그 구체적 시행방안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7·3조처가 왜 나왔으며 어떤 파장을 던지고 있는가. 또 앞으로 보완되어야할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
실명 금융거래의 득실
사채양성화를 위한 실명 거래 제를 저년 7월 l일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는 등의 사채양성화 방안은 일만 방향고정이 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재무부가 성안한 사채양성화 대
-
무기명·가명예금 폐지 내년 7월부터
정부는「사채 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을 만들어 83년 7월 1일 이후의 예금·주식·국공채·회사채 등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 거래토록 하고 금융재산소득은 종합과세 하되 현행 76·
-
부동산 투기 등 우려
경제계는 이번 조치가 원칙 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그 실행과정에서는 예금감소·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실물 투기 및 사 금융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한다고 주
-
주민증 보여야 예금할 수 있다 |문답으로 풀어 본 사채 양성화 조치
사상 동결만 없다 뿐이지 그 강도에 있어 8·3조처에 버금가는 사채 양성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8·3조처가 사채 그 자체를 동결한 것이라면 이번 조처는 사채의 원천인 예금 등을 실
-
주식의 매매차익
-단자 회사나 상호신용금고 설립을 자유화한다면 예금주의 보호문제가 마련돼야 하지 않는가. ▲이 경우 단자 회사 등이 신용보장기금에 10%씩 출자토록 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 이 기금
-
마무리 잘해야 실효 거둔다|6·28활성화 조치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수요자금융 확대, 구매력. 키워 「6·28경기 활성화」조치는 워낙 과감한 조치인 만큼 그 혜택도 크고 충격도 크다. 「6·28조치」가 실제 시행되면서 각 부문에 명암도 점차 나타나
-
가명예금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장영자 여인 사채파동사건은 너무나 큰 충격과 손실을 가져왔지만 지하경제의 실체를 드러내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토록 해준 점에서는 그 속언이
-
"차입경영이 유리"풍토개선 |금융자산소득 과세강화 |6·23 세제개혁안의 의미
해마다 정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세법개정작업은 작년까지는 근로소득세의 조정이 핵심이었으나 금년에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투자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그만큼 기업 쪽이 절박한 상황
-
무기명 예금이자엔 중 과세 |재무부, 세법 개정안 마련 현행 15% 서 25% 로
재무부는 기업의 투자환경과 재무개선을 유도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세제상의 모순을 재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및 세정개정안에 따르면 무기명 이자소득에
-
땅값
전국땅값이 현저하게 안정되고 있다는 것은 내재적인 인플레이션의 요인 하나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건설부가 조사한 작년 10이후 6개월간의 전국땅값 상승률은 평균 l·8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