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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실명제 대체입법 논란/“세무조사 중점” “선경제활성화” 맞서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중에 제출할 예정인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대체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명화 대상확대 등 일부 조항을 둘러싸고 현실론과 개혁론이 맞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민

    중앙일보

    1993.10.25 00:00

  • 4.풀린 돈 회수 발등의불

    『분명한 사실은 8월12일이후 모든 금융거래가 實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그러나 실명제는 이제부터다.』 겨우 두달정도해본 금융거래의 實名경험을 놓고 말이 많지만,일선에서 실명

    중앙일보

    1993.10.14 00:00

  • 「대란」설 잠잠… 큰손은 속앓이/실명전환 D­2… 금융시장은 지금

    ◎정부 “실적저조” 비판일까 걱정/거액 증권계좌는 기한 넘길듯/비실명 도피처늘어 장기산업채권 거의 안팔려 실명제를 시행한지 두달이 지나갔다. 그동안 금융·증권 시장이 겉으로는 큰

    중앙일보

    1993.10.10 00:00

  • 실명제 정착에 모두 동참을(사설)

    실명전환을 나흘 앞두고 아직도 차명계좌를 중심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당국과 금융자산 보유자간의 눈치보기가 심하다. 마치 양자간의 힘겨루기 양상마저 보인다. 정부는 더 이상의 보완조치

    중앙일보

    1993.10.08 00:00

  • CD­부동산 맞교환 성행/실명전환 나흘 앞으로/빠져나가는 큰손들

    ◎신분노출­토초세부담 교묘히 동시 해결/법적하자 없어… 전문중개 조직까지 등장 실명전환 마감일(12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른바 큰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비실명임이 확연

    중앙일보

    1993.10.08 00:00

  •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촉구(국감중계)

    ◎군수물자 수의계약 많아 특혜의혹/질문/일부 수신금리 자유화 앞당길수도/답변 ▷법사위◁ 7일 대검찰청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개혁·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

    중앙일보

    1993.10.07 00:00

  • 실명제 대체법안/강온론 맞서 난항/민주

    ◎실명화 대상·벌칙신설 이견 민주당이 추진중인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의 방향을 놓고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보다 엄격히 규정해 실명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정부 긴급명령의 현실적인

    중앙일보

    1993.09.26 00:00

  • 실명제 후속조치 주요내용

    ⑴3천만원초과 現金引出시에도 國稅廳조사배제 ①현황 -純 인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는 실명제실시 초기단계에 예금의 제도금융권 대량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일보

    1993.09.25 00:00

  • 실명전환 명단 비공개-탈루세금만 추징

    정부는 장기저리 실명등록채권의 발행허용등 실명제 후속조치와 관련,채권매입자와 비자금을 실명전환한 기업등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재무부 고위관계자는 25일『가명예금이나

    중앙일보

    1993.09.25 00:00

  • 3.불안해소 확실한 처방이 없다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경제부처 관료들은 실명제 관련업무 이외에는 다른 문제를 거의 제쳐놓은 것으로 보인다. 李經植부총리이하 고위경제관료들이 지방을 돌며 실명제의 對국민홍보에 앞장서느

    중앙일보

    1993.09.13 00:00

  • 실명제와 세가지 근심거리(사설)

    실명제 실시 1개월만에 그 성패를 가름한다는 것은 너무 빠르다. 실명제는 이미 시작된 것이고 남은 과제는 충격을 줄이면서 일상속으로 소화해가는 일이다. 실명제 실시 자체가 정치적

    중앙일보

    1993.09.12 00:00

  • 증권감독원,실명제 한달 증시동향 분석

    현금은 3천만원 초과 인출때 세무서에 통보되나 주식실물은 통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는 돈세탁 목적등의 실물출고러시가일 것으로 예상됐었다. 또 기관투자가들이 그동안 주식을 적극

    중앙일보

    1993.09.11 00:00

  • 신용사회에 역행하는 현실(사설)

    자본주의 경제가 심화되고 시장활동이 활발해지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는 신용거래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후기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현금위주의 경제에서 크레딧 카드와

    중앙일보

    1993.09.10 00:00

  • 개혁을 위한 칭찬문화

    가난한 봉급생활자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제이름 감추고 거래함으로써 세금을 피한다면 말이 안된다.그래서 모든 금융거래를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고 하도록 하자

    중앙일보

    1993.09.09 00:00

  • 개혁과 경제의 두 전선(사설)

    경제걱정을 불쑥 꺼내기가 꽤나 거북스러운 분위기다. 금융실명제의 거센 회오리와 공직자 재산공개 파동으로 온나라가 들끊고 있는 판이다. 이런 판국에 경제문제의 제기는 자칫 위장된 반

    중앙일보

    1993.09.09 00:00

  • 꿈틀거리는 사채시장/실명제 충격파 어느정도 흡수

    ◎위험내세우며 고리 선이자챙겨 재미/실명전환싸고 당국과 신경전도 치열 금융실명제 실시 3주를 넘기면서 물밑에서 숨죽이던 사채업자들이 조금씩 고개를 내밀고 있다. 혁명적인 제도의 전

    중앙일보

    1993.09.04 00:00

  • 부동산시장 실명제 “한파”/매물 자취감추고 매기도 위축

    ◎자금조사따른 심리적부담 작용/3∼4개월 관망하다 내년초 활기띨듯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부동산 거래는 거의 중단상태에 빠져있다. 건설부 최종수 토지정책과장은 3일 『토지사장은 갈수록

    중앙일보

    1993.09.03 00:00

  • 공항에 “재산도피” 모함 제보 많다

    ◎실명제 여파… 8월 60건중 2건만 진짜/검­경­세관원 조사안할수 없어 “생고생” 금융실명제 실시와 사정한파를 타고 김포공항은 물론 검·경찰 등 수사당국에 모함이나 음해성 허위제

    중앙일보

    1993.09.02 00:00

  • 실명제시대 영수증 챙겨야 불이익 없다

    『영수증을 챙깁시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각종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모으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커지고 있다.모든 돈이 實名化됨에 따라 거래과정과 자금흐름이 훤히 노출되므로 영

    중앙일보

    1993.09.01 00:00

  • 실명제의 다섯 고비(사설)

    지금 실명제가 잘되어 가고 있느냐고 모두를 궁금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선 아무도 해답을 줄 수가 없다. 실명제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고,앞으로 하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실명제엔

    중앙일보

    1993.08.30 00:00

  • 실명제대책 “무책이 상책”/「꿀먹은 벙어리」… 민자당 속사정

    ◎섣부른 대안은 “여론영합”비칠까 우려/청와대의지 강해 보완책도 주장 못해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된후 그 충격과 후유증을 해소한다는 명분아래 실명제 대책반을 구성했던 민자당이 매우

    중앙일보

    1993.08.30 00:00

  • 3.세무사.인장.방범업 실명제로 특수

    금융실명제로 반짝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체들도 많다. 세무사.투자 자문회사.인장업계.방범회사등은 전격적으로 실시된실명제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업및 개인들을 상대로 「실명제

    중앙일보

    1993.08.30 00:00

  • 실명제 실시 15일 숨겨졌던 뒷예기들-빨리.완벽.보안지침

    금융실명제가 전격 시행된지 보름이 됐다.그러나 李經植부총리와洪在馨재무부장관이 金泳三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명제를 준비했고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일부 학자,재무부 세제실을 중심으로

    중앙일보

    1993.08.27 00:00

  • 된서리 맞은 「무자료 거래」/실명제 몸살앓는 유통업계

    ◎슈퍼·의류·도매상 매출줄어 “비명”/어음할인 어려워 연쇄도산 우려/구매심리도 “꽁꽁”… 엎친데 덮친격/전문가 “정착되면 개방대응에 촉진효과” 26일 0시 서울 남대문 시장 입구.

    중앙일보

    1993.08.2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