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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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없으면 무효
변호인 없이 재판장과 검사만으로 재판을 진행,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의 판결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고 지적당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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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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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인소유도 등도|각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8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문학재에 관한 범법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강화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법안은 지정문학재의 수출제도를 철폐하고 문화재의 소유자와 문화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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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개정안|˝국외반출 어림없다˝인식 갖게
『운영의 묘만 있으면 된다』던 현행문화재「소극」보호법이「철퇴」를 전가 외 보도로 삼는 문화재「적극」보호법으로 변질해가고 있다. 문화재 관리국이 앞서 법제처에 넘겨 심의중인 문화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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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지…반출엔 15년형
정부는 23일 문화재의 해외반출과 수출을 금지하고 현행 문화재 보호규정 가운데 미비점을 대폭 강화한 「문화재보호법중 개정법률안」을 차관회의 심의에 올렸다. 이 개정안 골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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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발차에 1년 선고
서울 형사지법 최광률 판사는 25일 서울영1833호「버스」운저사 박춘식(37·영등포동2가 255)과 여차장 김모(18·용산구 후암동)양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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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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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13명 검거
중앙정보부는 14일 아침 경북 대구에 본거를 둔 간첩 1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6·25 때 북한 괴뢰군에 입대한 후 작년 9월에 남파된 유도제 (34·경북 고령군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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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책임자 2명은 무죄
서울형사지법 김상원 판사는 11일 안양폭발사건을 일으켰던 한국 탄약분해공업사 사장 허벽(41·영등포구 상도동388의2) 피고인에 대해 「총포화약류단속법」을 적용, 벌금3만원(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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