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삼 신민 총재 회견 요지
새해 1975년은 광복 30년이 되는 해다. 30년은 「한 세대」이다. 우리 민족은 「한 세대」를 분단의 비극 속에서 살아왔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지 못했다.
-
비상사태·보위 법으로 제한된|노동3권 부활 촉구
한국노총(위원장 배상호)은 17일 국가비상사태와 함께 보위 법으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단결권·행동권 등 노동3권이 규제된 지 3년이 넘어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어 국민총화의 저해요인
-
(하)일본의 정책
일본은 경제 규모나 성장 속도에 비해 중산층의 형성이 미흡한 편이다. 너무 고도 성장에만 치중하여 사회복지 등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유세계 2위의 GNP를 자랑하지만 「복
-
12월의 경기|임종철
경제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 해도 앞으로 20여일이면 끝이 난다. 그러나 일부 낙관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불황과 또 동시에 휴전 이후 최악의 물가 상승이 겹친 경제
-
저임금 정책의 반성
공금 상승율이 물가상승율과 생산성 상승율의 합계치 만큼만 되어도 경제적으로는 별로 모순이나 무리는 없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이론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물가상승율은 고
-
일한 만큼 보수 못 받는 근로자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률이 노동 생산성 상승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업체간 임금 격차도 심해 중소 제조업은 전기업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을 보이고 있다. 산업 은행이 전국 1천1백
-
「인플레」와 불황, 그리고 실업과 저임금
실질 임금이 올해 들어 급속히 떨어지고 있어 일반 서민의 빈곤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원래「인플레」가 대중 빈곤화를 가속시킨다는 사실은 이론이 명시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처럼 노동
-
집단 해고 조단 중지
한국 노총(위원장 배상호)은 최근 일부기업이 불황을 이유로 조업의 단축 또는 집단감원을 감행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시키는
-
활기 잃은 추석경기-한산한 「대목」…백화점·시장 등 상가
올해 추석은 불황과 물가고 여파로 명절다운 활기를 잃고 있으며 추석 대목을 노리던 상가·백화점은 한산한 경기에 울상을 짓고 있다. 추석을 1주 앞둔 22일의 백화점과 상가는 아동복
-
뛰는 물가에 제자리걸음 소득…올 들어 4대 1의 격차
「인플레」가 서민 생활을 압박하는 것은 소득 상승율이 물가 상승율에 뒤지기 때문이다. 「토끼 물가」와 「거북이 소득」간의 이와 같은 관계는 지난해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도시 근
-
국회 질문·답변 요지
▲진위종 의원(무)질문=정부는 6월말의 도매물가 지수가 30%올랐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인위적으로 늘렀던 물가가 올들어 폭발된 것이 아닌가. 태 부총리는 그 상승요인으로 해
-
증수되는 갑근세
1·14긴급조치에 따른 갑근세의 면세점 조정으로 당초에 책정된 갑근세수입 5백19억원이 2백87억원으로 감액키로 돼 있었다. 그때 면세점을 1만8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 갑근세수입
-
「보너스」를 받게 된 공무원
공무원의 봉급수준을 인상하여 생계비선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소리는 결코 작금에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11일의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는 10월부터 30%만 인상하기로 결정되었
-
조세의 재분배 기능
75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심의중인 세제개혁안이 거의 매듭지어질 단계라 한다. 고소득층·재산소득층에 중과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 세제개혁의 항상적인 구호
-
조업단축등 이유로 종업원해고 않도록 최노동청장
최두열노동청장은 17일 『최근 일부 기업체가 원자재구득난에 따른 조업단축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 사회적인 불안요소를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는각기업체가
-
미 「인플레」대책 싸고 「지수 경제」효능 논쟁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들어 10%의 벽을 뚫고 제1차 세계대전이래 최고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미국의「인플레」는 앞으로도 계속 종종걸음으로 악
-
저임업체 중점감독
노동청은 지난 1·14조치이후의 각 기업체 임금인상실태를 조사, 16일 이를 발표하고 저임금개선을 위한 6가지 조치방안을 마련, 전국 28개 지방사무소 수석근로감독관에게 지시했다.
-
저임금을 없애자
물가가 연율 30%선으로 상승하고있는 경제 속에서 임금생활자들의 가계압박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인데, 이를 임금인상으로 커버해줄 움직임은 몇 기업체를 제외하고는 별로 두드러지지
-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 경과
근로자들에 대한 현행 갑근 세율이 채택된 것은 72년부터이다. 이때 도시근로자의 가계비는 평균 3만4천3백50원이었는데 갑종 근로 소득 세율은 이러한 가계비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해
-
단체 협약 유효 기간중이라도|임금 인상 신청 조정
노동청은 74년도에 한해 전국의 각 사업체와 근로자들이 맺은 단체 협약 유효 기간중이라도 임금의 조기 인상을 요구하는 단체 교섭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조정, 결정해주라고 28일
-
권로자 실질소득 향상 위해|봉급 인상 앞당겨 실시토록
전경련과 경영자협의회는 13일 연석이사회를 열고 최근의 물가급등에 따른 근로자의 실질소득향상을 위해 ▲자금의 인상시기를 가급적 앞당길 것과 ▲자금 인상폭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기초
-
도의문화 『심포지업』|「인플레」와 경제윤리
경제조직의 형태가 여하히 다르든 간에 경제의 움직임에는 이를 규율하는 법칙이 있는 것이며, 경제의 법칙이 명령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 경제의 논리이다. 자본주의 경제조직은 시장에 있
-
근로 조건 개선 촉구
제11회「근로자의 날」 기념식이 10일 상오 서울을 비롯한 11개 시·도청 소재지에서 열렸다. 서울에서는 한국 노총 (위원장 배상호) 주최로 10일 상오 10시30분 중구 장충체육
-
도시근로자의 생계비
한 가구의 생계비 지출 가운데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흔히 엥겔계수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것은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그 수치가 적어지고 가난한 소득계층일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