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89%가 평균 소득 미달|국회 상위-인플레·물가고 등 추궁
국회는 3일 각 상위별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대체로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소위 구성 단계에 들어갔다. 경과위만은 이날 남덕우 부총리를 상대로 정
-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요지
◇2일 ▲김현기 의원 (신민)=8월말 현재 국민은행이 4백81억원, 주택은행이 4백30억원의 통화 안정 증권을 사들였는데 이 같은 운영은 시정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승윤 의원 (
-
임금수준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며, 전 근로자의 74·9%가 한 달에 3만원도 못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이런 전반적인 저임금을 그대로 두고서 일부
-
"최저 임금 3만원은 넘어야"
국회 본회의는 11일 최규하 총리 등 관계장관들을 상대로 사회문제에 관한 이틀째 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6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끝내고 12일부터는 각 상위별로 새해 예산
-
내년 부턴 사회악 제거에 주력
▲남덕우 부총리 답변=제2 종합청사는 청사가 집결된 지역에 신축할 계획은 없고 서울 인근에 약 2만평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16억 원을 내년 예산에 계 상했다. 전국 1만8천6백3
-
너무 높은 근로자 소득세
최근의「인플레」기조 속에서 근로소득세의 실질 소득과 형편 적 생활수준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가는 작년에 15%오른 데 이
-
「고임」논란보다 저임 해소부터
『중화학 공업시대를 지향한 임금 정책「세미나」가 노총 주최로 최근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저 임금해소가 가장 중요한 선결 문제로 다시 확인되었다. 이「세미나」에서『임금과 물가정책』이
-
「고임금」논의에 문제있다
저임금을 성장과 수출의 실질적인 모태로 삼아오던 기업계에서 요즈음 고임금-고생산성론이 제기됨으로써 이른바 임금관에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한 문제의 제기가 어떤 개별기업가의 소견이
-
(13)기업에 도사린 전근대성은 무엇인가-소걸음 생산성 향상
기업 경영의 합리화는 곧 생산성 향상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며 생산성 향상 수단으로서는 역시 생산 수단과 기술의 개발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 기업은 노동
-
물가, 10%선 억제 할 수 있나
국회 본 회의는 27일 최규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경제·사회」에 관한 이틀째 질문을 벌이고 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끝낸다. 국회는 28일부터 3일간 상
-
세금 증수계획 즉각 철회하라
신민당은 정부가 올해 세금을 1천억 원 이상이나 증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 『조세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큰 이 증수계획을 철회하고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조세정책을 운
-
구직난과 인력난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두드러져 인력난과 구직난의 공존상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절감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급속히 진전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
너무 낮은 실질임금 상승율
우리 나라의 실질임금 상승율이 노동생산성 향상율에 훨씬 못 미치고있다.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동생산성은 74년에 10.0%, 75년에 10.9% 상승된 데 비해
-
중화학제품 수출비중 높이도록|박 대통령, 연두순시 시작|첫 날 기획원서 보고듣고 지시
박정희 대통령은 19일 상오 경제기획원을 연두 순시, 『기술과 생산단위 및 규모의 국제 수준화를 기하고 수출도 과거 소비재중심이던 현금수출에서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을 높여 연
-
기업의 계열화촉진 국제경쟁력 키워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출 1백억「달러」의 국제화시대에 대처키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의 협동체제구축 및 기업의 수평적·수직적 계열화를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1)물가는 마구 뛰지 않을까요|남덕우 부총리에게 듣는다
새해가 왔다. 새해란 말을 들으면 어쩔 수 없이 무엇을 다짐하는 마음이 생긴다. 새삼스러운 설계도 꾸며 보게 된다. 지난해엔 물가에 눌려 한해를 보냈다. 우리 주부들은 금년은 또
-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22일 ▲황산덕 법무 답변=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 직장을 가진 사람은 특수 과학 분야, 특히 방위 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외국 시민권을 악용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
「장바구니 물가」의 안정
가계에서 실지로 느끼는 물가의 상승률은 매우 높은데 반해서 물가 지수의 상승률은 높지 않아 소비자들이 물가 지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들어 소비자 물가는
-
실질 임금 상승율이 노동 생산성 못 미쳐
우리 나라의 실질 임금 상승율이 노동 생산성 향상율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75년 중의 노동 생산성 향상율은 10·9%인데 비해 실질
-
국가 채무액 59·7% 증가-작년
국회 예결위는 16일 75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벌였다. 예결위는 이날 중으로 75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질의에는
-
대학, 「졸업정원제」채택을
국회는 3일 외무·건설위를 제외한 각 상임위를 열어 예산안과 세법 등을 심의했다. 재무위는 세제 개혁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이날 끝내고 4일 소위를 구성, 본격적인 절충작업을 벌일
-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요지
▲최 총리 답변=행정이 경제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안 된다는데 동감이다. 시장기능과 기업창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며 공공부문이 사기업에 압박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
세금논의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세정책 세제개혁안에 대한 토론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동안 재정은 GNP성장율이나 물가상승율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높은 팽창율을 거듭해 왔
-
갑근세공제 10만원은 돼야
세제개혁안에서 세제당국이 특별히 배려했다고 자부하는 근로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근로자는 물론 급여를 지급하는 업계에서조차 조금 더 개선해 줄 것을 요망하는 소리가 높다. 대한상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