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 폐업·감원할 땐 신고의무화
정부·여당은 근로자의 권익옹호와 복지향상을 위해「실업대책법안」을 새로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노동청이 성안해서 공화당 정책위의 심의에 돌린 이 법안은 ①실업에
-
폭탄이 떨어져도 일하는 자세필요
박정희 대통령은 8일 낮 경제기획원 장관실에서 새마을지도자 김종식씨(57·경북 영천군 화산면 덕암리470)와 모범근로자 김성분씨(여·50·국제화학주식회사 재봉부조장), 그리고 영천
-
(하)일본의 정책
일본은 경제 규모나 성장 속도에 비해 중산층의 형성이 미흡한 편이다. 너무 고도 성장에만 치중하여 사회복지 등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유세계 2위의 GNP를 자랑하지만 「복
-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
한국 근로 복지 공사
노동청은 8일 상오 근로자들의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재해 근로자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발족된 재단법인「한국 근로 복지 공사」에 대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청에 따르
-
도의문화 『심포지업』|「인플레」와 경제윤리
경제조직의 형태가 여하히 다르든 간에 경제의 움직임에는 이를 규율하는 법칙이 있는 것이며, 경제의 법칙이 명령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 경제의 논리이다. 자본주의 경제조직은 시장에 있
-
(65)샐러리맨
「샐러리맨」이란 주급이든, 월급이든, 혹은 연봉이든 간에 일정한 봉급에 받는 피고용자들을 말한다. 이른바「화이트·칼라」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나라에선 통속적으로「월급쟁이」란
-
30억원의 산학재단
30억원의 기금으로 산학협동 재단을 설립키로 한 무역협회의 구상은 그 실현이 크게 기대된다. 말로 산학협동을 떠들어댔을 뿐 실지로는 별로 이렇다할 만한 성과가 없는 이 사회에서 무
-
산학협동재단 설립
박충훈 무협 회장은 29일 하오 무협이 30억원의 기금으로 산학협동재단(가칭)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 회장은 이 재단법인을 오는 2월 5일 무협 임시총회를 거쳐 확정키로
-
박대통령 연두회견 요지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대해=평화협정이라는 말이 처음 나은 것은 71년8월 미국「뉴요크·타임스」지의 기자가 중공을 방문, 주은내를 만났을 때 주가 끄집어 낸 얘기다. 그후 북한은
-
새해에 시작되는 것들|각 부처별
주요 도시에 가격 표시제|위반업체는 의법 처벌도 ▲1월1일부터 대구·인천·대전·청주·전주·광주·춘천·제주 등 주요 도청소재지에 대해 가격표시제 실시. 또한 이미 실시중인 서울과 부
-
벅찬 부담…갹출 율 좀더 내렸으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 복지 연금 법안은 강제 적용 대상의 하안 선 인상과 여자의 일시 지급 규정 등 당초안 중 개선된 점이 없지 않으나 아직도 저소득층에는 3% 갹출 금이 큰
-
복지 연금 전면 반대
신민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 복지 연금 법안을 국회에서 전면 반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운갑 정책심의회 의장은 8일 『정부가 마련한 복지 연금 법안이 진정한 복지 보장
-
피용자 월 갹출률 3%로
보완된 국민 복지연금 법안과 국민 복지연금 특별 회계 법안이 7일 하오 임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키로 되었다. 정부는 복지연금법을 연내로 국회를 통과시켜 내
-
근로자 갹출률 3%
정부는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문제된 요강을 일부 수정, 15일 경제장관회의에 올렸다. 수정안은 ①연금 갹출률 중 기업주부담률 4%는 그대로 두고 근로자부담률을 4%서 3%로 1% 낮췄
-
생계비 외면한 강제성 연금 국민복지연금제의 재검토돼야 할 제문제
국민복지 연금제도에 대한 시비는 먼저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과연 필요한 제도냐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노후의 문제보다 문제가 더 시급한 것이다.
-
"복지연금 부담비율 월 소득의 2%로"
전경련 등 전국33개 경제단체는 국민복지연금의 가입대상을 월 소득 7천5백원에서 1만5천 원으로 올리고 그 부담비율도 기업·근로자 모두 월 소득 2%선으로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전
-
연금제도의 사회 정책적 의미
근로자들의 심신장해와 노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복지 연금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됐을 때, 근로자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이번에 그 내용이 밝혀진 국민복지 연금제도에 접
-
국민출자기금 법안
국민출자기금법안에 따르면 기금채권의 소화대상은 주로 ⓛ국민저축조합예금 및 복지연금기금 ②우편저축 ③공공기금 ④금융기관예금 ⑤보험·신탁자금 등이며, 그밖에도 근로자의 퇴직금, 공업단
-
박대통령 시정연설 요지
최근의 국제조류는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와 분발을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체적 자세가 확립되고 이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한 70년대의 국운은 크게 위협받을지 모를 시련의 국면
-
복지예산
22일 보사부에 의하면, 71년도부터 시행예정이던 의료보험제의 확대가 전면적인 예산삭감으로 당분간 무망하게 되었다 한다. 현재의 의료보험법은 5백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피고용자
-
적용대상 너무 미미
노동청은 이의 실시를 위해 실업보험법과 실업보험특별회계법을 마련, 먼저 광업 제조업 전기·「개스」및 건설업등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2백인이상 고용하고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