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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요강 골자
◇소득세=ⓛ소득세 부담을 평균 23% 인하(50만원 이하는 33%) ②5인 가족기준 인적공제를 월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③의료보험·생명보험(한달 1만원)등 보험료 공제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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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안 경제계 반응
이번 정부의 세제개혁안에 대해 대한상의·전경련·무역협회·중소기협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조세제도의 기능을 다각화하려는 일대 개혁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저소득 및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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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면세점 8만원으로 5인 가족 기준
정부는 세제개혁 때 갑종근로소득세의 인적공제액을 5인 가족 기준 현행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세율을 하향조정, 월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의 중산층에 대해 현행보다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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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생필품엔 간접세 면세토록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처음으로 사회개발을 기본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데 사회개발부문의 핵심이 되는 것은 보건·의료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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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5만∼30만원의 근로소득자 등 중산층 이하 세 부담 경감
16일 재무부는 조세제도심의위(위원장 신봉환)로부터 76년 세제개혁에 대한 자문답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6월말까지 재무부안을 마련, 7월중에 관계부처 및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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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답신안 주요내용
◇저소득 및 중산층보호 ①소득세 부담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경감되도록 조정(월 소득15∼30만원 사이에 가장 경감 폭을 넓힘) ②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재형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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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시설엔 특별 상각|근로소득세는 물가연동제로
한국무역협회(회장 박충훈)는 5일 기업의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특별상각제 도입·근로소득세의 각종 공제액에 대한 물가「슬라이드」제도채택 등 총 29개 항목의 세제개혁안을 정부당국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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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위주의 갑근세
근로 소득자들이 느끼는 갑근세의 중압감은 최근 2, 3년 동안 부쩍 심해지고 있다. 이는 주로 명목적인 급여상승을 훨씬 앞지르는 물가 상승과 대폭적인 증세의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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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공제액 대폭인상 검토
여당은 근로소득세의 공제액(5인 가족기준)을 현행 7만원에서 9만 5천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상여금 공제액도 현행 14만원에서 20만원 선까지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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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율 인하 공제 항목도 확대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전경련 회의실에서 가진 공화·유정 정책위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근로소득세율을 크게 내리고 근로소득 공제의 정액제를 소득 단계별로 차액을 두는 비율제로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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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 등 동남아 국가보다 한국 근로자 세제혜택 적어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받고있는 세제 면에서의 혜택은 중국 「필리핀」등 동남「아시아」의 타국들에 비해서 훨씬 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한국경영자협회에 따르면 근로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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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자소득세 인하
김용환 재무부장관은 12일 근로소득세의 물가연동제는 현재로서는 어려우나 내년부터 세법개정을 통해 기초공제액의 인상 등 근로자의 소득세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며 현재 1천억원 정도가 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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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인하작업
75년도 근로소득세 징수액은 모두 7백76억6천만원에 달해 75년 본예산상의 목표 2백99억8천1백만원의 2·6배를 거뒀으며 인상 조정한 75년 추경목표 6백66억9천2백만원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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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여당 요직의 새 얼굴
공화당 사무국 기획 조사 부장과 사무차장을 지낸 당료파. 한때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외무부에 들어갔다가 몇달만에 발을 뺐다. 선거구 관리에 열성이고 외국 여행 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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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산형성제 실시
남혜우부총리겸 기획원장관을 비롯한 경제9부장관은 19일 상오 종합기자회견을 갖고 안정기조기반 구축에 역점을 둔 금년 경제시책의 내용을 발표, 금년중에 도매물가를 10% (소비자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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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장관회견 질의·답변 내용
19일의 9부장관 합동기자회견에는 남원우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필두로 김룡환재무 최각규농수산·장비준상공·김재규건설·신현확보사·최경녹교통·박원량체신·최형섭과기처장관이 참석,남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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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안 등 국회 통과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개정안 등 11개 법안과 농약 기금 확보에 관한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주요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개정안=내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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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통과
국회재무위는 26일 저녁 신민당이 제안한 소득세법·법인세법·영업세법개정안을 소위가 수정한대로 통과시켰다. 소득세법개정안은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을 7만원으로 인상하고「보너스」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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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소득세법 적용 연말「보너스」부터
정부는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법개정내용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지만 「보너스」소득에 대한 공제액인상은 오는 연말에 지급되는「보너스」부터 소급적용 할 것도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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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공제액 7만원선 결정"미흡한 느낌"
경제계는 정부-여당이 근로소득세의 공제액을 7만원선(5인 가족기준)으로 인상키로 개정 한 데 대해『최소한의 손질』에 그쳐 미흡한 감이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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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공제액 7만원으로
정부-여당은 근로소득 인적공제액을 5인 가족기준 현행 5만5천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보너스」에 대한 특별공제액을 현행 1백%(12만원한도)에서 2백%(14만원) 로 확대키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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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없으면 혜택 없어
정부-여당 안은 부양가족공제액만 월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므로 부양가족이 3인이 돼야 근로소득세공제액이 월 5만5천원에서 7만원으로 올라가서 세금이 준다. 부양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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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은 돼야
신민당은 25일 상오 김영삼 총재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여당 측에서 제의한 헌법개정조정안에 대한 당 방침을 논의했다. 김영삼 총재·이중재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정부-여당 측에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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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정책 추구"
국회예결위는 22일 2조4백39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제안설명을 들었다. 예결위는 정부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심사보고에 이어 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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