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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소유상태 개인의 신고 받아 종합 재산세부과 등 검토

    정부와 여당은 서민생활안정과 균형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세제를 전면보완, 10여개의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마

    중앙일보

    1978.07.31 00:00

  • 근로소득세 인하 검토|정부·여당-소득세법 개정안 정기 국회 제출

    정부와 여당은 근로 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고 소득자에 누진 세율을 강화하는 대신 근로 소득자의 기초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할 방침이

    중앙일보

    1978.06.20 00:00

  • 소득세 하한 세율 6%로 낮춰도 저소득층 경감액 너무 적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소득세법개정안이 월12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에 대해 세부담 경감 혜택이 전무함에 따라 여당은 현 소득세법과 정부측 개정안에서 모두 8%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중앙일보

    1977.11.24 00:00

  • 근로소득자 88%가 혜택전무-서민엔 「그림의 떡」…소득세법개정안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이 밝혀졌다. 정부가 지난해의 전면적인 세제개혁에 이어 올해에 다시 소득세법을 손질하게 된 것은 현행 세법이 서민들의 세부담을 과중하게 하고 있다는 압

    중앙일보

    1977.11.22 00:00

  • 과세공제 5만원으로 현행은 3만5천원-소득세법개정 정부안을 공개 과세단계 17개로 9인 소위

    정부·여당은 21일 국회재무위 9인 소위에서 정부측이 낸 소득세법개정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소득세법개정으로 모두 2백73억원을 삭감하고 기타 세법조정으로 세입에서 1백74억원을

    중앙일보

    1977.11.21 00:00

  • 소득세법 개 정 앞당겨 이번 국회서 처리키로

    정부-여당은 내년 초 임시국회를 열어 심의하려던 소득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 정키로 방침을 바꾸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여당은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중앙일보

    1977.10.17 00:00

  • 인적공제 l2만5천 원으로 소득세|서민주택에는 전면 면세를 부가세

    신민당은 7일 소득세법과 부가가치 세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민당은 ①근로소득세의 인적 공제액을 5인 가족 기준 현행 월 9만원에서 12만5천 원으로 올리고 ②과세 표준 16만

    중앙일보

    1977.10.07 00:00

  • 25평 이하 주택 신축에 부가세 면제

    정부는 25평 이하의 모든 주택과 이러한 주택의 건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조세 감면 규제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1977.09.08 00:00

  • (1)|봉급자의 경우

    18개 세법 제정 및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또 한번의 세제 개혁이 실현됐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근로 소득자의 세 부담을 대폭 낮추어 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간접세 체계를

    중앙일보

    1976.11.30 00:00

  • 18개 세법 안 국회 통과|부가가치세 법안만 표결-17법안은 만장일치로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8개 세법 안을 처리했다. 18개 세법안 중 주세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은 정부 원안대로, 특별 소비세 법안 등 8개 법안

    중앙일보

    1976.11.29 00:00

  • 소득세공제액(5인 가족기준)9만원

    국회재무위원회는 지난13일 하오11시20분 정부 제안의 18개 세법안 중 10개 법안을 원안대로,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등 8개 법안은 수정해서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야당

    중앙일보

    1976.11.15 00:00

  • 세법개정 봉급 자에 얼마나 혜택 주나

    국회 재무위는 1주일간의 소위절충을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인적 공제액, 「보너스」특별공제액 등을 인상 조정해서 통과시켰다. 이밖에 17개 세법 안에 대한 수

    중앙일보

    1976.11.15 00:00

  • 소득공제 인상 부가세율 조정

    국회 재무위의 세법 9인 소위는 10일 4차 모임을 갖고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안 등에 대한 절충을 계속했다. 소위에서 여야는 ⓛ근로소득 인적공제액의 인상 ②부가가치세의 탄력세율 조

    중앙일보

    1976.11.10 00:00

  • 소득세 공제액 5인 가족 기준 9만 5천 원서 절충될 듯

    국회 재무위의 세법심의 소위는 6일 첫모임을 갖고 소득세법개정안 등 18개 세법 안에 대한 절충을 시작했다. 소위는 쟁점이 없는 세법 안을 우선 처리하고 소득세법 중 ▲인적공제액

    중앙일보

    1976.11.06 00:00

  • 국회 상위에서의 논점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각 상임위에서는 정책질의가 활발하다. 정책·행정 차원의 질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색. 질문·답변을 통해 부각된 △세제개혁, △입시개선 △구속

    중앙일보

    1976.11.05 00:00

  • 세제개혁안 어떻게 돼 가나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모두 18개-. 신민당이 대안으로 내놓은 4개까지 합치면 모두 22개나 되며 세법개정 내용에 따라서는 예산규모조차 달라질 판이다. 신민당

    중앙일보

    1976.10.30 00:00

  • 소득세율 더 낮추고 공제액 높여야

    국회재무위원회는 28일 세제개혁안 심사를 시작했다. 재무위는 정부가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안 등 18개 세법안과 신민당이 대안 형식으로 낸 소득세법 개정안 및 부가가치

    중앙일보

    1976.10.28 00:00

  • 인적공제액 12만원

    신민당이 내놓은 세법개정대안은 국민의 당면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이번의 개정대안은 드물게 보는 정책야당의 면모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평가할만하다

    중앙일보

    1976.10.19 00:00

  • 양도소득세 공제 백만원 부가세율은 10%로 인하-세법개정 신민 대안

    신민당은 18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법인세법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대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중재 의원은 『신민당 대안이 근로저소득층과 영세상공인 및 농어민에게 실효성 있

    중앙일보

    1976.10.18 00:00

  • 세법개정안 통과

    국회재무위는 26일 저녁 신민당이 제안한 소득세법·법인세법·영업세법개정안을 소위가 수정한대로 통과시켰다. 소득세법개정안은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을 7만원으로 인상하고「보너스」특별공제

    중앙일보

    1975.11.27 00:00

  • 여-야, 세법개정안 타결

    국회재무위의 세법심의소위는 정부-여당의 대안을 중심으로 소득세법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작업을 벌인 끝에 근로소득기초공제액을 5인 가족기준 현5만5천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보너스」

    중앙일보

    1975.11.26 00:00

  • 근로소득 공제액 7만원으로

    정부-여당은 근로소득 인적공제액을 5인 가족기준 현행 5만5천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보너스」에 대한 특별공제액을 현행 1백%(12만원한도)에서 2백%(14만원) 로 확대키로 결

    중앙일보

    1975.11.25 00:00

  • 근로소득세 동상이몽의 여-야 협상

    여-야의 세법개정작업은 봉급생활자들에게 해당되는 근로소득세와 보너스(상여금) 공제액을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민당이 제안한 소득세법

    중앙일보

    1975.11.19 00:00

  • 세법절충 계속

    국회는 15일 농수산·교체·운영위를 제외한 9개 상위가 소위를 열어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감으로써 당초 예정대로 오는 17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위예비

    중앙일보

    197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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