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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담 2조4천억 경감/평민/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평민당은 6일 정부안 대비 총 2조4천8백20억원의 국민 세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소득세법개정안 등 7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평민당이 유인학 의원 등 71명 의원의 이름

    중앙일보

    1990.12.06 00:00

  • 일하지 않고 번 돈 과세 강화/제2차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무주택자 전ㆍ월세 공제 신설/상속세 시효 연장하되 한도늘려 현실화/가명 금융소득 더 중과… 기술투자엔 혜택 올가을 정기국회에 올릴 정부의 제2차 세제개편방안이 나왔다. 과거와는

    중앙일보

    1990.07.17 00:00

  • 마구 걷는 근소세 무엇이 문제인가

    매달 봉급에서 떼는 세금, 곧 근로소득세릍 내려야하느냐 마느냐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면 논쟁의 초점은 근소세를 내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91년부터 내

    중앙일보

    1989.10.26 00:00

  • 근로소득세 너무 거둔다|올 목표 67%늘어… 6천억 초과징수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가 너무 과다해 과세의 형평에 큰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봉급생활자의 생계가 큰 위협을 받고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

    중앙일보

    1989.09.16 00:00

  • 세제개편 안 조정 난항

    재무부의 세제개편 안에 대해 관계부처간의 이견조정이 난항을 겪고있다. 정부는 8일 오후 문희갑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13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재무부가 올린 소

    중앙일보

    1988.09.09 00:00

  • 기초공제 42만원으로 높여

    정부는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위원장 정수창 대한상의 회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관계세법을 개정,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교육세법의 적용시한을 다시 5년간 연장하고, 근로소득세

    중앙일보

    1986.03.07 00:00

  • "근로소득공제 확대필요"|세제발전심의안 건의 「실명제 전면실시」무기연기를

    내년이후 실시시기를 정하기로 되어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의무적(전면적) 실명제가 무기한 보류될 것 같다. 또 내년부터 중산층이하 저소득근로자는 근로소득세부담이 크게 가벼워지게 되며

    중앙일보

    1985.07.30 00:00

  • 소득세 기초 공제|연 40만원씩으로

    국민당은 키일 근로소득기초공제액을 현행 연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연 30만원에서 48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 법개정 안을 국회에 냈다. 이 개

    중앙일보

    1983.11.21 00:00

  • 농지세 기초공제 조정(답변)|근로 소득세 동면하라(질문)

    국회는 17일 개정국회법이 공포, 발효됨에따라 상·하오에 걸쳐 보사위를 제외한 12개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8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각 상임위는 이날부터

    중앙일보

    1983.11.17 00:00

  • 근로소득공제 년106만원|교육비공제는 15만원으로

    민한당은 17일 내년도 예산의 세입삭감과 관련해 근로소득의 각종 공제액을 인상하는 소득세법개정안과 정부가 이미 개정안을 낸 조세감면규제범및 관세법의 수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거나

    중앙일보

    1983.11.17 00:00

  • 약간 가벼워진 봉급자 세 부담|내년 소득세 얼마나 줄어드나

    소득세법개정안이 국회재무위소위에서 손질이 가해짐으로써 봉급생활자의 세부담도 조금씩 떨어진다.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의 세율만 확정되었을 뿐 각 계층별 세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

    중앙일보

    1982.11.26 00:00

  • 소득세 누진율 16단계로

    국회재무위는 26일 내년도 세입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액수보다 1천30억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세법소위가 수정한 소득세법·법인세법 등5개세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회이에앞서소위는마지막단계에서

    중앙일보

    1982.11.26 00:00

  • 재정적자 축소명분 여야모두 세입에 신경

    국회는 사상처음 여야만장일치로 정부가 정한 세금을 더 올리는 세법을 탄생시켰다. 이것이 과연 장부의 비현실적인 세법편성을 바로잡아 건전 재정의 구현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국민의 세

    중앙일보

    1982.11.26 00:00

  • 소득·법인·부가세법안 여야 이견…심의 지연

    국회재무위의 세법심사소위(위원장 김종인 의원)는22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법인세법·부가세법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는데 이3개 법안은 여야 간에 이견의 폭이 커 논란을 벌였다. 당

    중앙일보

    1982.11.22 00:00

  • 정부세법안 대폭 수정

    국회 재무위는 10일부터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6개 세법 안을 일괄 상정, 심의에 들어갔다. 세법안 심의방향에 있어 민정당은 내년도 예산의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고소득층중과

    중앙일보

    1982.11.10 00:00

  • 소득세-상속세 각종 공제액도 많이 올려

    민한당의 소득세법개정안은 최저세율 6%와 최고세율 50%는 그대로 두되 과세최저한도 l백20만원(연간소득)을 1백 80만원으로 올리는 반면 최고세율적용을 받는 「6천만원 이상」을

    중앙일보

    1982.11.01 00:00

  • 소득세 인적공제액 대폭 인상

    민한당은 월 50만원이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과 상속세의 각종 공제액을 대폭 인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상속세법 등 8개 세법 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내주 안

    중앙일보

    1982.11.01 00:00

  •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김상협 국무총리 답변=국회에 제출된 83년도 예산안은 실 수준의 예산이며 신축성 있게 운용하겠으나 경기불황으로 세수결함의 우려는 있다. ▲김준성 부총리 답변=우리 재정은 경직성경

    중앙일보

    1982.10.09 00:00

  •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조병봉 의원 (국민) 질문=지금 우리는 정치로부터의 소외, 경제로부터의 소외, 기회로부터의 소외 등 소외의 시대에 살고있다. 내년도 예산은 한마디로 팽창·적자예산이며 국민의 피

    중앙일보

    1982.10.08 00:00

  • 월수 30만원이하 영세사업자 세금 10%를 감면|세제개혁 문답풀이

    재무부는 세법개정안을 마련, 오는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새 세법은 연례적인 것과 7·3조치(금융자산금 실명화 및 종합과세)의 추진을 위한 것을 망라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새

    중앙일보

    1982.09.04 00:00

  • 여도 야도 우리 ?리풍이 많다|여.야적 공제 1만원 배우자 쪽에 붙여·생색만 내세세금삭감효과 여야주장에 두 배 차이

    국회의 여야 세법절충이 15일간의 진통 끝에 25일 타결됐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국회 재무위 세법소위의 세금 깎기 공방전에서 민한당 측은 인적공제액이란 난공의 벽을 뚫었고,

    중앙일보

    1981.11.26 00:00

  • 일부 가전제품세율 올리지않기로 결정

    국회재무위세법심의소위는 23일 특별소비세법개정안 가운데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중 내년도에 세율이 오르게 된 일부 가전제품의 기본세율을 현행 세율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중앙일보

    1981.11.24 00:00

  • 언저리 맴돌며 목청만 돋워|심야 세법소위거듭…쟁점을 보면

    내년도의 세법개정안을 다루는 세건위의 세법심의13인소위는 활동기간을 3일 연장하면서 지난 11일부터 꼬박 7일동안 심야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핵심문제에 대해서는 진입도 못한 상태에

    중앙일보

    1981.11.19 00:00

  • 인적공제·법인세율조정등 합의점 못찾아

    정부와 민한당이 각각 제츨한 15개세법및 세법개정안을 심의중인 국희재무위세법심사소위는 소득세법개정안등 중요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못해 난항을 거듭,17일로 예정된 소위활동시한을

    중앙일보

    1981.11.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