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기능

남북 회담 계기로 본 「북한 언론」|뉴스 전달보다 사상 주입 우선

남북 총리 회담 취재를 위해 서울에 온 북한 언론인들은 남한의 취재 기자들에게 생소한 인상을 남겼다. 북측 기자들은 취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 했고 남한 기자들의 격렬한 취

나의 제언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작업감독의 역할은 날로 그 의미와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감독자(직장·반장·조장)는 우선 일의 기술적인 요소를 알아야 하며 주어진 여건 아래서 그 일을 수행

악성 노사분규에 공권력 투입/정부/감금ㆍ파괴ㆍ장기농성등 6개 행위

◎상황 급박할땐 일방 개입/근로감독관 적극 활용/불법노사 모두 처벌/총리실 산하 「동향점검반」 운영 정부는 금년에 불법ㆍ폭력적인 악성노사분규는 노사 양측을 막론하고 엄단한다는 방침

국회 통과 주요법안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금융, 보험회사간 상호출자를 금지. 자문기관이던 공정거래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격상. 위원회

"5인 이상 해고 땐 한달 전 신고"

노동부는 4일 5명 이상 집단해고에 대해서는 1개월 전 사전신고제를 실시하는 등 내년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조치에 모든 노동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전국 노동사무소에 지시했다. 최영철 노동

전문대 나오면 준학사 학위|교육정책자문위 「사학 진흥방안」 세미나

교육정책자문회의(위원장 이현재 전 국무총리)는2일 충남도고에서 세미나를 갖고 「전문대·방통대·개방대 교육체대 다양화방안」(발표자 최희선 인천교대교수)과 「사학진흥 방안」(발표자 윤

정부 투자기관이 앞장|임금 조기 타결을 유도|노동부

노동부는 내년도 임금교섭에서 정부투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의 조기교섭·조기타결을 적극 지도, 교섭 분위기를 선도하도록 해 민간부문에도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영철 노동

근로 소득세 올 76%나 더 징수

재무위의 국세청 감사에서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과세, 재벌들의 상속세는 부진한데 근로자들의 월급봉투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는 목표액을 훨씬 초과하는 문제가 추궁됐다. 지난해의 경우 부동

근로감독관 기능개정|근로자처벌 경찰위임

노동부는 25일 근로감독관의 사법권 중 근로자 처벌기능은 경찰에 일임하고 근로감독관은 본연의 근로자 보호사법기능만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 집단

노사 불법행위 사법조치 강화|장노동 밝혀

노동부는 31일 현대중공업사태와 갈은 장기 악성분규의 재발을 막기위해 노사분규에 대한 사전조정기능과 노사양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조치를 강화하는등 4월부터 본격화될 임금교섭을 앞

사용주 부당행위 형사처벌|노동부 방산업체 근로자 쟁의엄단.

노태우 대통령은13일 노동부업무보고를 받고 『노사분규중 폭력행사·시설점거 등 불법행위와 불순세력 등의 3자 개입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적법한 노조활동과 불법노동운동을

불법노사분규 엄단

노동부는 4일 노사관계안정을 위해 올부터 분규에 관련된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는 모두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차원의 노사문제대처와 예방책강구를 위해 노동부차

"도시영세민 근본대책 세워라"

29일 대정부 질문 ▲한승수 의원(민정)=최근 몇 가지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 재무부와 상공부간의 갈등이 표출되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골프장관련 전씨 증언 듣자" 논란

6일 법무부 감사에선 구속자 석방문제를 놓고 정부측과 야당 의원간에 팽팽한 논쟁이 붙었으나 끝내 접합점을 찾지 못한 채 산회. 이날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구속자 석방은 노 대통령의

철도 기능직 한 등급 씩 승진

기관사를 포함한 철도 기능직 공무원 1천2백 여 명이 연내 1등급 씩 자동 승진해 그만큼 월급이 오르고 처우가 나아진다. 또 7종 근무 시간제가 3종으로 단순화돼 최고 18시간까지

국회상임위 질의·답변요지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하라"

▲김진재 의원(민정)= 화염병의 제조·운반을 규제하기 위해 준비중인 법안의 내용을 밝히고 이 법안을 빨리 확정하라. 행정의 컴퓨터화로 컴퓨터범죄발생 가능성과 사생활 노출위험이 높

최고회의를 진짜 입법기관화

「고르바초프」의 정치개혁안은 공산당 1당 독재를 전제로 하고있지만 앞으로 당은 이념지도의 정치적 전위로서만 기능을 갖고 기타 행정기능은 행정기관쪽에 넘겨야한다는데서 종래와 큰 차이

자카르타시내 호텔들이 밀집한 한복판의 이 공사현장에 들어서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우리근로자들 복장을 한채 부동자세로 있는 현지인 경비원들이다. 자세히 보면 경비뿐만아니라 공사현

기업어음의 할인금리폭 9∼14.5%로 확대

정부는 금융산업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금리자유화폭의 확대등 금융부문의 가격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기업어음시장의 상품체계를 개선, CP(신종기업어음)와 기업어음을통합하고 기업

토지 과다보유세 신설

◇물가안정·부동산투기억제=토지 과다보유세를 신설하고 부분적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한다. 양도소득세를 누진세로 개편하며 개발예정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민주당 백대 국정개혁안 요지

◇각종 반민주 악법의 폐지 및 개정= ▲사회보호법개정(보호감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1∼5년으로 감축) ▲경범죄처벌법개정 (유언비어 날포죄 폐지) ▲형사소송법개정 (변호인의 피의

"견습공을 잡아라"…업체비상|수출호조로 공단주변에 브로커까지 등장

견습공을 잡아라-. 구인난이 심각하다. 각 생산업체들은 기능공은 고사하고 견습공 모집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있다. 수출물량증가·시설확장 등으로 인력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다

"구제금융 산정기준 밝혀라"

▲김봉호의원(민주)=구제금융의 거치기간및 상환기간의 산정기준과 근거를 밝히라. 해운업에 대해 별 효과도 없이 반복시행한 금융특혜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며 이에따른 국민부담의 최소

"3천억 이상 특융 업체 명단 밝히 라"

▲강창희 의원(민정)=86년 취업인구 1천5백44만 명 중 64만 명이 실업인구고 매년 36만 여명의 신규 노동력이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고용대책이 요구된다. 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