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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기본합의서 근거 92년설치-판문점 연락사무소
지난 91년 12월 타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제7조에 근거,이듬해 5월18일 개설됐다.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남측연락사무소'가,북측지역.판문각'에.북측연락사무소'가 개설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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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쥔성 신화통신 홍콩分社 부사장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시점(97년 7월1일0시)이 이제 3백일도 채 남지 않았다. 중국은 선거인단 구성등 인수 작업에 바쁘고 영국은 주둔군 철수등으로 부산하다. 홍콩 반환 3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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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1년 앞둔 마지막 홍콩총독 패튼
『사람들은 내가 중국을 잘못 다루고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일부러 분란을 일으켜 중국측과 싸움을 벌인다고 합니다.그러나 나는 결코 아시아의 람보가 아닙니다.홍콩 발전에 대한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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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담배자판기 철거 방침
인천시부평구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를 제정,앞으로 3개월동안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철거한다는 방침을 의결,자판기철거를 둘러싼 마찰이 재연되고 있다. 부평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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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7호선 차량기지 이용대가 싸고 서울.의정부시 공방전
서울시가 의정부시 소재의 땅 7만여평을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로 사용하는 대가로 의정부시에 지불하기로 한 기회비용(토지이용대가)액수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의정부시가 1년11개월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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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가정봉사원制 도입 노인.장애인에 큰몫 기대
서울시는 내년부터 유급가정봉사원을 526개동에 1명씩 배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재가(在家)복지사업의 일환인 유급가정봉사원제도는 고령화 사회속에서 시설중심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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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통관 컨테이너화물에 지역개발세 소급 부과해 논란
경남도가 울산항 통관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당해연도에는 부과하지 않았던 지역개발세를 소급 부과,울산.온산공단내 컨테이너 화물취급업체들이 크게 반발하는등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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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겉도는 교육자치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이 행정감사준비 마무리에 분주했던 92년11월24일 오전.지방자치교육이 출범한지 1년여만에 서울시의회의 두번째 감사가 예정됐던 날이었다. 하지만 정작 이날 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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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공무원들 稅담당비리 1위-법규 악용.서류조작 예사
검찰의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비리수사 결과는 이들의 부정부패가 해당 부처의 감사등 자체정화만으로는 치유하기 힘든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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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삽살개 분양-보존회서 내년하반기부터 1백50마리
늦어도 내년 여름부터 일반 애견가들도 「공식적으로」 삽살개를구입할 수 있게 됐다. 천연기념물 제368호인 경산 삽살개(일명 삽사리)의 보존과 연구에 주력해온 사단법인 한국삽살개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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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반대 공익시설 불허부당-서울고법 판결
집단이기주의가 빚은 님비(NIMBY)현상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행정기관이 단순히 주민들의 반대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시설 허가를 보류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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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벌목공/탈주과정 도운 「숨은 공로자들」
◎KBS 사회교육방송 귀순이끈 “1등 공신”/벌목장에 전파… 한국실상 알려/정부대책 불투명하던때 아지트 제공/선교사/사재털어 위조신분증·여권구입 앞장/기업인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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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소음공해 심각
『지하철 소음 때문에 아기가 자다가 놀라 울기 일쑤고 어른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하철 운행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서울시내 곳곳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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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무는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없다
의료사고를 빙자해 의사를 협박,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일당이 검찰에 구속되는등 제도 미비속에 갈수록 늘어나는 의료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 한해 노출된 의료분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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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떠는 브라질 여성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브라질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남자들의 횡포에 비교적 관대했던 식민시대부터 내려오는 뿌리깊은 관행 때문에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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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과 인권의 국제화
도널드 프레이저(Donald M.Fraser). 지난 維新정권시대에 우리 언론에도 종종 오르내렸던 美國 연방하원의원의 이름이다.그는 1970년대 초 국제人權문제를 미국의대외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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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 도청이전 뜨거운 감자-경북.전남.충남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전남.경북.충남의 도청이전문제가 국민의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직할시내에 위치해 있는 이들 지역 도청의 유치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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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직범죄 각국 비상(경찰과 시민사회:12)
◎일 야쿠자·홍콩 갱등 한국 넘봐/「강건너 불」 아닌 「발등의 불」로/검은돈·조직원 곳곳서 유입 징후 지난해 여름 미국 시사종합지 타임은 세계의 조직범죄를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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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인 위원회/통폐합 우선 대상
◎회의 거의 않는 평화의 댐·해양정책위등 폐지/활동시한 명기… 대통령령·부령으로 설치키로 정부 산하에는 무려 4백21개의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있다. 이중에는 현재 행정쇄신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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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사찰 「수용」 폭 얼마나 될까/IAEA,내6일 대표파견 통보
◎장비교환팀 입국 허용 미국에 시사/임시사찰은 남북접촉 성과가 변수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북한간에 막바지 절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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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법사위.국방위.교육위
1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경찰관련 각종 위원회의 난립과 파출소등 일선 부서의 경비부족이 부조리의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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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율곡사업 특감결과 발표문/요지
◇감사실시 개요=감사원은 지난 4월27일부터 6월19일까지 54일간 총 44명의 감사인력을 투입,국방부 및 육·해·공군의 전력증강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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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침해·주민불편 “해소”/군시설 보호구역 재조정 의미
◎해수욕장 출입완화 조속 시행/「부대서 1㎞내」 규정 차등적용 국방부가 25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전면 재조정키로 한것은 지난 72년 제정된이래 지금까지 적용돼 오고 있는 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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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영세… 진료시설 열악/전국 정신병원 운영실태
◎단순수용수준… 그나마 대상 31%만 입원/종합병원선 “적자못견딘다”폐쇄 잇따라 충남 논산 서울신경정신과의원 사고는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진료시설의 낙후된 환자관리실태를 단적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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