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투기 사전에 막도록
최규하대통령은 28일 건설부를 순시한 자리에서 『10·26 사태 이후 기강이 다소 해이되어 「그린벨트」에 불법구조물을 세우는 등의 보고가 있다』고 지적, 『과거보다 오히려 더욱 강
-
「그린벨트」의 일부 규제 완화
공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생활 환경의 보존과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이란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명제다. 이런
-
도시계획과 지적부상 지목 서로 다를 땐 변경을 허용
서울시는 도시계획상의 용도와 지적상의 지목이 다른 것을 조정, 도시계획상의 용도에 맞도록 지목을 바꿔 줄 계획이다. 구자춘 서울시장은 30일 간부회의에서 현재 도시계획상의 용도와
-
서울변두리의 건축규제 완화
서울시는 내년부터 강북지역 전역에 실시해온 토지형질변경금지, 음식점·다방등 영업소 신규허가의 불허, 건축규제의 강화등 일련의 규제조치를 일부 해제할 것을 검토중이라 한다. 이같은
-
그린벨트 과표 조정필요
공화당은 「그린벨트」(개발제한지구)지역 안의 토지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공화당 정책위는 「그린벨트」가 설정 당시부터 도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
(1)-국토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세계적으로 자원 「내셔널리즘」이 강화되고 있고 그 중에도 식량은 전략화하고 있다.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로서는 최대의 부존자원인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 한치의 땅
-
공장건설 면적 적정기준 설정
상공부는 공업용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공장건설용지의 업종별·규모별·적정기준면적」을 설립, 8월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12일 상공부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공업용지의 경우 「농지보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