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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권력 지방이동론’
━ [구루와 목민관 대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권력 지방이동론’ “국회의원, 지방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 ■“상·하원(上下院)제 도입해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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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비윤 쪼갤 또 하나의 '도끼'…안철수, 이래서 개헌 꺼낸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의원. 뉴스1 “현재의 대통령제는 수명이 다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축소가 필요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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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 개헌하자"…尹에 또 회담 제안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 개혁과 민생경제 위기 해법 등을 제시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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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평화헌법 개정, 아베 필생의 과업 사후에 이뤄지나
예영준 논설위원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운의 최후를 맞은 뒤 지난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사전 예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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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 아베, 日 방위비 11% 증액 주장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을 이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연일 방위력 강화를 외치고 있다. 3일에는 현재 일본의 방위비를 11%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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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퍼스펙티브] 누가 되든 비호감, ‘대통령권한 축소하자’
1972년 유신헌법으로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을 '국가원수' '국법의 수호자'로 규정하면서 행정, 입법, 사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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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직격인터뷰] "대통령 권력이 블랙홀…임기 초반 개헌 논의 시작해야"
김황식 전 총리(왼쪽)와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18일 독일정치에 관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강정현 기자 최악의 대선이자 최악의 후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미 최고의 대통령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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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김원기 前 국회의장이 말하는 21대 국회의 길
“나라 위한다면 협치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못하랴” “野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정치 주체로서 역할 다해야”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여야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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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예타 제도, 유지하되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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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왜 선거제도를 꼭 바꿔야하나?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우리는 선거를 대체 왜 하는가? 간단하다. 선거로 뽑힌 대표들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게 해 우리네 일반시민들은 각자의 자기 삶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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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국회 분원을” 공무원 서울출장 연 67억 낭비 줄이자
━ 세종시 국회 분원 의원들 생각은 찬 100명 반 52명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부터)가 9일 한글날 경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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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文정부, 실험적 정책 남발…무능·무모·무책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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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이전프로젝트]"세종시 낳았지만 호적에 못 올려"
“현재 상황은 마치 아기를 낳고 호적에 올리지 않은 것과 같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명문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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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의 퍼스펙티브] 국회 분원을 만들 건가, 갑질을 계속할 건가
━ 국회 세종 분원 “선거 때 재미를 좀 봤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은 투박하다. 그렇지만, 메시지가 분명하다. 먹물을 먹지 않은 사람 귀에도 쏙쏙 들어온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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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에르도안 당선의 국제정치학적 의미…서방 진영 균열의 리트머스 시험지?
터키는 냉전시대 서방 동맹체제의 중추…에르도안 장기 집권에 유럽 국가들은 우려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승리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6월 25일(현지시간) 수도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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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의 퍼스펙티브] 개헌 불씨 끄지 말고 국회에 넘겨라
━ 대통령 개헌안 국회 처리 기한 만료 시대적 요구는 소통이었다. ‘불통 정부’의 경험이 너무 아팠다. 다시는 그런 불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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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사오정]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안철수 제1의 시정목표는 '스마트 도시'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장 선거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청사와 불과 70여 m 떨어져 있는 곳이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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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안철수, 서울시장 출사표 “의사·IT 전문가·정치인 경험 쏟아 붓겠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선언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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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대 145…범진보vs범보수 팽팽한 4월 임시국회 내일 시작
추가경정 예산(추경), 개헌, 남북 정상회담 등 첨예한 정치 현안을 다룰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여야의 치열한 ‘밀당’이 시작된다.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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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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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총리 추천제 거부 … 야당 “권력 분산 의지 없다”
대통령 4년 연임으로, 총리 추천제는 수용 불가.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권력구조 분야)의 핵심 내용이다. 20~22일에 걸쳐 발표한 문 대통령 개헌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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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4년 연임, 총리 추천 불가"에 "제왕적 대통령 유지한 것"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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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 개헌안, 어떤 내용 담겼나
[연합뉴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지난 2월 13일 발족한 특위는 국민 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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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핵심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분산”
다음달 중순께 정부 개헌안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학계에서 개헌의 화두로 분권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정당학회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