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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복부인」없는 대만
대북 시 남쪽변두리 인애로 주변은 지금 건설공사가 한창인 신흥개발지역이다. 서울로 말하면 아침저녁이 다르게 땅값이 치솟는 강남지역과 같은 곳. 땅을 파헤치는「불도저」의 굉음이 섭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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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 개념」…어느 선일까
「토지 소유의 상한선 설정」이며 「토지의 공 개념 도입」 문제가 최근 정부 당국자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의 의도를 정확히 헤아리기는 쉽지 않지만 관계 당국자의 표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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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폭리 사회환원 찬성
최규하 총리가 15일 서울근교에서 모내기를 한 자리에서는 개발지역의 부동산 폭리 문제가 화제로 올랐다. 최 총리는 구자춘 서울시장 등과 점심을 같이한 자리에서『정부의 개발투자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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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와 땅값 앙등
노지 값의 앙등을 막기 위해 노지 관계법 개정 등 일련의 종합대책을 정부당국에서 마련중이라 한다. 이미 토지 값이 오를 대로 오르고 나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데 대해 시기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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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땅값 사회로 환원
남덕우 부총리는 질의에 앞서 보고를 통해 땅값 안정대책의 수립을 위해 ①토지증가의 사회적 환원 ②토지이용의 최적화 ③토지투기의 방지 등을 기본방향으로 종합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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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양곡부문 통화증발 막아야
되풀이되는 당국의 부인발표에도 불구하고 끈덕지게도 보도기관에서는 공적금융기관의 금리인상을 예상 보도함으로써 일시나마 세인들을 당혹케 했다. 그러나 경제의 흐름은 모든 인위적인 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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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조성위해 「그린벨트」규제완화
산지 6백60만km중 2백20만km를 초지로 전환가능 정부·여당은 산림법·「그린벨트」 등으로 규제돼온 산림개발을 대폭 완화. 축사을 위한 초지 조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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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관세를 인하
정부는 우리나라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자본재와 중화학공업 기초원자료의 관세는 인하하고 경공업제품에 대해서도 현행 세율보다 이를 낮춰 나가는 한편 새로 개발하는 중화학공업의 생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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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에의 중과세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공간이 좁은 여건에선 절대적으로 필요한 명제다. 지가상승과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은 서로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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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권효섭 의원(유정) 질문=국무총리실 예비비를 외빈 영접비로 쓸 수 있는가. ▲한병채 의원(신민)=제2 무임소 장관실에서 예비비 3천1백55만원을 물자절약 추진비용으로 썼는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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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도사태 막으려면 특별조처강구 필요
대한상의·전경련·무협·중소기업 등 경제 4단체는 19일 일제히 건의문을 내고 정부의 갑작스런 대출규제조치는 전 산업계에 심각한 자금난은 물론 생산활동마비까지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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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특 적자에 밀려난「고미가」
올해 정부의 추곡수매의 결정은 저율인상·다량 수매로 요약될 수 있다. 인상률은 낮추되 수매 량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고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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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에 관한 건의문제, 문안표현 절충 계속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채택키로 한 ①주한미군 철수반대 결의안과 ②미국 내에서의 한국에 대한 반 국가 활동 규제를 촉구하는 대미결의안 ③국내의 정치발전을 촉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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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동기와 사회적 책임|기업의 기능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왜 기업을 하며 실제 기업활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지는 매우 흥미롭다.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기업인들이 앞장서서 말을 하기를 꺼리고 있고, 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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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의 편수행정
문교부는 한국검인정 교과서주식회사의 거액 부정사건을 계기로 검정교과서 정책을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는 검인정교과서 회사의 엄청난 해묵은 비행이 치안본부 수사결과 명백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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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지역 7시·35읍 면 추가|인구 재배치 국가 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오는 86년까지 서울시 인구를 현 수준인 7백만명 선으로 고정시킨다는 방침아래「수도권 인구 재배치 기본계획」을 확정, 금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제1무임소 장관실이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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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 내서 임금인상
=도보소비자물가상승 10% 선 유지를 위해 석탄 1백만t비축 등 11개 중요 물자를 비축, 적기에 방출하겠다. 임금정책은 생산성의 증가범위에서 상승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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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 자율운영 촉구
국회는 5일 재무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 심의를 계속했다. 김수한 의원(신민)은 경찰기자실의 부활을 요구하면서 『김성진 문공장관이 지난번 예결위에서 경찰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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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는 경제개발의 상징〃|「TV와 광고」좌담회
방송「프로」가 생활과 밀착되면 될수록 방송광고는 우리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공부의 토막광고 규제로TV와 광고에 대한 새로운 정리와 개념에 관심을 갖게 한다. TV광고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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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등 9개품 값 인하
27일 열린 제4차 물가안정위원회(위원장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는 「아이스크림」·포도당·물엿 등 20개 품목 39개 업체를 독과점 사업자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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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모니터」에 몰려든 민정
『국민여론의 국정반영』을 표방해 신형식 제1무임소장관실이 벌여온 여론 「모니터」제도는 실시기간 3개월 여에 3백여건의 국민여론을 수집하는 실적을 올렸다. 수집한 여론은 즉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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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견제품 대한 수입|전면 규제 방침 통고
일본 정부는 견제품의 대한 수입을 전면적으로 규제, 수입량을 대폭 줄일 뜻을 한국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과 9일 이틀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일 섬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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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의 석유 쇼크
박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석상에서 석유가 나왔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므로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모두 참고 기다려 보자고 국민의 과열을 경고한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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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활용의 균형감각
자원난 시대를 맞아 한치의 땅이라도 놀리지 않고 갈고 심어서 식량을 증산하고 산림자원을 축적하는 등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원부족 국인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과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