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실효성

(하)여·야 당선자에 대한 본사 의견 조사

선거제도는 완벽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일까. 8대 국회 당선자들의 93%가 현행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문에 응한 1백 58명의 여야당선자중에서 1백 42명이 선거법을

새 구도찾는 세계

아널드.토인비 영국의 석학 아널드.토인비교수는 일본은 앞으로 대외관계에서 한정된 국가적 이익을 인류복지라는 보편이익으로 승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인비교수는 또 그의 자택에서

(6)-의원겸직 파동|대담 박동윤이순재

▲이순재=국회의원 겸직 사건은 아직도 매듭이 안 지어진 것으로 아는데. 이 사건은 당초 말썽 난 담시를 옮겨 실은「민주전선」사건과 관련되어 나타난 정치싸움 아닙니까? ▲박동윤=글쎄

부패방지법 검토

공화당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새로 이 부패방지법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계획은 당의 공식 기구에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화당의 한 고위간부는 『행정적 부정 뿐 아니라

위헌 논 시비

선거법 개정안 중 공화당의원들이 재수정을 요구한 대목은 중진회담이 합의한 62개항 중 5, 6개항이다. 공화당의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로 드는 것은 ①여당에만 불리하게 했다. ②공무원

대미수출의 시련

국제적인 무역전쟁을 일으킨다고 하여 그 동안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던 밀즈 법안이 지난19일 미국하원을 통과함으로써 미국의 수입제한입법은 우리에게도 더욱 현실적인 위협요인

관계인사들의 차반 의견

①근본적으로 부동산투기억제 세법은 폐기 돼야 한다. 무엇보다 실효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인데 지금까지의 세법 운용 면에서 볼 때 세무행정력 미흡, 과세상의 기술 문제, 부과의 공평문제

공해추방운동 2제|고성능 휘발유 안쓰기

자동차 배기개스에 포함된 연분이 일본에서 큰 공해요인으로 등장, 피해자들이 모임을 열어 그 축출운동에 나서는가하면 일본 소비자연맹창립위원회 일본 자동차 유저·유니언등 소비자단체는

과열 토지투기|긴급 처방 없나?|각계의 진단과 억제책

지난67년 [단군이래 최대]의 [붐]을 만났다고 일컫던 부동산투기가 2년간의 냉각기를 거친 후 최근에 다시 불붙고 있다. 1·21사태, 부동산투기억제세법 발효등으로 한 때 사채로

불급투자·소비억제

경제기획원은 그동안의 고도성장 정책추진과정에서 물가상승 압박, 경상수지의 역조, 양곡의 대량도입, 수송능력의 부족과 과도한 소비성향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 이를 해결

공청회 연설 요지

▲이병린씨(변호사) ①공화당안은 국민투표에 대한 공고를 투표일 7일이전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국민투표의 법적절차진행시기는 국회에서 개헌안이 가결된 뒤 시작되며 이때부터 비로소 선거운

이중곡가제와 고곡가정책

신민당은 그동안 공약으로세웠던 이중곡가제도를 법률로 규제, 시행시키려고 23일 「이중곡가제 실시에관한 임시조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문 10조및 부칙으로된 동법안에 따르면

경제마비형 도시의 인구집중

서울의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어 여러모로 문제시되고있다. 14일 박대통령은 을지도상연습의 종합강평에서 『수도권방위를 위해 필요하다면 수도의 인구집중을 통제할 법제정도 고려해보

68년의 회원(법질서)-명암이 교차한 법치주의

68년은 세계인권의 해였다.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지 만 20년이 되는 올해 정초, 우리나라에서도 박 대통령은 국제인권의 해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발표하여 인권신장에 많은 기대

보장입법|선거는 어떻게 달라지나

여야 8인대표자회담은 「의정서」의 반동강이를 이루는 보장 입법에서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성공,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선관위법·정당법·정치자금법등 5개의 선거부정방지를 위한 개정

마르크, 프랑, 파운드 국제통화 동요의 배경

「프랑」화평가절하 및 「마르크」화 절상세에 자극을 받아 11월의 세계를 휩쓸었던 국제금융파동은 10개국 정상회담을 거쳐 서독의 절상거부와 「프랑스」의 평가유지 발표로 표면상 일단락

「효율적 운영」 위한 것

정부는 지난해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던 「재외국민에 대한 형사절차 특별법안」을 새해 들어 수정, 보완키로 하는 등 특례법 제정에 관해 갈팡질팡. 정부가. 주월 민

알쏭달쏭「인상불허」|협성요금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협정요금이 지난 21일에 「버스」값이 오른 것을 계기로 일제히 들먹이고 있다. 동시에 정 총리의 「특별지시」를 안고 관계자들이 전국의

오·월동단|「멸망」서의 탈출|미·소 핵확금공동초안의 문제점

「제네바」군축회의의 공동의장국인 미국과 소련 두 나라는 지난 24일 전문8조로 된 핵무기확산금지조약 공동초안을 17개국 「제네바」군축회의에 제출함으로써 62년이래 5년 이상 끌어온

국민저축 목표와 강제성

정부는 66년도 국민저축 목표를 당초 2백억 원에서 배가하여 4백 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고 그 구체적 방안을 각 급 기관에 시달했다. 그 방안의 내용을 보면 표면상 자발적 저축이라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또 하나의 자숙…무역 윤리 요강

무역업자들의 수출입과 관련된 제반 상행위를 윤리적으로 규제하기위안 전문 5장13항목의 무역 윤리 요강이 28일의 무협정기총회에서 채택, 선포되었다. 65년10월에 선포된 경제윤리강

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명분만 건진 한·미 행협|포기하고 양보하고 실리는 미측 「호의」에 맡기고…

한·일 회담과 더불어 한국외교의 2대과제로 등장했던 「미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소위 한·미 행정협정)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이동원 외무장관과 「브라운」주한 미 대사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