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실효성

60억불 수출고지 점령은 이렇게…-무공의 해외관장들이 피부로 느끼는 전략

올해의 수출목표 60억「달러」 달성은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각 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재고누적, 수입규제와 수출경쟁의 격화 때문이다. 이같이 악화된 수출여건 속에 새로운 시장개척·

「비닐」포장의 「카드뮴」화

요즘 우리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섭취되고 있는 많은 음식물 중에는 도리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늘어나 새로운 사회악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른바 「식품공해」가 바로 그것

25평 이하 단독주택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내무부는 7일 건평 25평 이하의 서민용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도 건축허가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게 하고 준공검사를 세무공무원의 실측으로

친한파 입국 지연 시정 건의

「오글」 목사 등 외국 종교인들의 「반정부 활동」을 계기로 취해온 반한적인 외국 종교인의 입국 규제가 친한파의 입국까지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재외 공관에서 개선해 주도록

섬유금수 요구 후퇴

【동경11일 합동】한국 등 동남아로부터의 섬유수입금지를 요구해 온 일본 섬유산업연맹의 중소기업 대책위원회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수입금지라는 극단적 요구를 후퇴시키고 일본정부

2월의 경제

2월 중 경제동향 보고에서 나타난 주요 경제지표는 우리 경제가 새해 들어 더욱 본격적인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예증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한 재정 금융정책의 적극적 운용으로

외국 은행의 원화 대출 능력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에 대한 영업 기금 규제를 앞으로 완화함으로써 외국 은행의 대출 능력을 확대해 주기로 정부 방침이 바뀌었다. 외국 은행의 영업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국내 은행의

아직도 미흡한 행정 간소화

정부는 행정 능률의 향상과 예산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하급 관청의 상급 관서에 대한 각종 정기보고 서류 중 2백3종을 폐지하고, 1백13종에 대해서는 주보를 순보로, 월보를 분기보

극장 복권부 입창권제 폐지

국세청은 입장세 탈세를 막기 위해 실시중인 극장의 복권부 입장권제가 실효성이 거의 없어 폐지하고 그대신 신고 및 납부 불이행의 경우 10%의 가산세를 적용하거나 만기 추징 등 규제

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백평 이하 주택건설은 규제 안해

정부는 유류파동에 따른「에너지」절감대책과 철근·목재 등 계속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원자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50평 이상의 건축물 신축을 억제할 계획을 세웠으나 국무회의에서

만성화한 건재의 이중가격

품귀현상과 그에 따른 이중가격 형성 문제는 물가 동결 조치가 내려진 이후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왜 강력한 행정력을 가진 현 정부가 몇

유휴 소비의 억제

세계적인 유류 파동과 관련, 유류 수요 억제책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정부는 소비 절약 책의 일환으로 자가용차의 신규 허가 제한, 영업용 차량 운행 횟수 조정 등의 대책을 세우

유류 소비 절약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공시가 인상 및 감산 계획 발표는 공업제국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있으며, 유류 소비 추세가 매우 급진적으로 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

(하)첨가의 실효성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시판되고 있는 5∼6개 사의 제품이 거의 모두 방부제를 쓰고 있다. 법정방부제는 「소르빈」산·동「칼륨」 및 AF2 등 두 가지. 이 중 대 「메이

철재소비 최대한 억재

정부는 미국의 고철수출 규제가 철근 등 국내 철재 수급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에 대비하여 사치성 건물신축억제, 고물선박의 도입해체, 수입선의 다원화 등 종합적인 수급대책을 검토하

국정보고 요지

우리는 지난해 「10월 유신」을 단행함으로써 민족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읍니다. 이 민족적 대업은 우리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호응아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 걸쳐

(1047)의료법 유감

보도에 따르면 당국이 요즘 의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듯 하다. 법조문을 분명히 보지않고 시비를 가릴수는 없으나 보도내용에 하자가 없는한 병원개설의 허가제와 더불어 비의료인의 병의

호전기미…한국의 대일 수출|일의 3차「엥」 대책과 그 파장

일본정부가 한국수지흑자 조정대책으로서 20일에 확정, 공포한 제3차 「엥」대책은 그 내용 자체가 눈앞에 다가선 국회해산→총선거라는 정치적 스케줄에 크게 제약 당했으며 동시에 그나마

한국을 비롯한 10개국에서 18명의 총장과 1천2백70여명의 대학관계 전문가가 모인 이 회의는 4∼7일 연세대에서 고등교육의 문제를 ①환경적 요인 ②대학 행정과 현대적 유형 ③고

춘면 국회에 「쇼크」국회법 개정 공화시안

6월 임시국회소집전망이 커짐에 따라 공화당은 국회법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국회의원의 발언시간과 내용을 제한하고 의장의 직권을 강화하여 간편한 국회를 만들려는 것은 3대 국회이

"세계 문화 속에 한국 문화를" 문예중흥 장기계획-그 1차년도 정부의 문화 예술 시책을 본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20세기 세계 문화계에 「한국문화」를 심는 작업은 우리가 당면한 큰 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과제를 의식하고 정책적인 부면 에서 이를 밑받침하

새 양곡관리법안

정부는 필요하다면 양곡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 새 양곡관리법을 성안, 곧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한다. 식량사정이 악화되거나 경제적 혼란이 야기되

미국은「엔」화를 혐오한다|주요신문 논조에 비친 반일 무드

오는 9월의 미-일 무역경제합동회의를 앞두고 미-일간에는 심각한 긴장이 감돌고 있다. 소위 일본수식회사의 이기적인 자세와 일본의 미국시장진출에 대한 미국업계의 반발, 그리고 일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