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법건의

대통령 권한분산 내각제 가미|신민 개헌안 어떻게 되어있나

신민당은 5일 정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중심제를 골자로하는 당헌법개정안을 확정, 오는 8일 국회 헌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제3공화국의 헌법을 모델로 작성한뒤 대한변호사협

피해보상 받기가 훨씬 쉬워진다

정부·여당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민법에 대해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30일 공청회를 열었다. 이 두 법률안은 소비자와 사업자

아파트·연립주택 지을 때 택지 최소 폭 제한 없애

앞으로 자투리땅에도 소규모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고 아파트 상가에 가내수공업 공장을 차릴 수 있게 되는 등 공동주택 건설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시가 건

"무역보다 지역구 현안 더 급하다"|미 의원들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관심 바뀌어

【워싱턴=장두성 특파원】금년 11월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의회와 행정부의 대외통상압력이 크게 불어날것으로 우려했던 지난 연말의 전망은 약간 수그러지고 있다. 물론 지난해 1

〃저질 문화서 청소년보호하자〃미 일부의원·학부모·교육학자들 캠페인

지금 미국에서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화·음악·TV물등에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뜨겁게 일고 있다. 레코드·TV·비디오영화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전달되는 오

「고함·한숨」순환론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을「고함과 한숨의 순환」현상으로 설명하는 학자가 있다. 버클리대학「로버트·패스토르」교수가 쓴『미국의 해외경제정책』(1980년간)이라는 책자에 처음 등장한 용

"한국의 개방 템포 너무 느리다"|미 행정부, 한국 수입장벽사례 의회보고

【워싱턴=장두성특파원】미행정부는 30일 미국상품의 수입을 규제해온 한국등 세계각국의 주요수입장벽 사례를 미의회에 통보했다. 「클레이튼·야이터」 미통상대표는 미의회에 이 목록을 보고

"수입규제"입법땐 거부권행사

【워싱턴=장두성특파원】「레이건」 미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만약 의회가 가을회기에 외국상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보호주의 법안을 통과시킬경우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강력히 비쳤

수입안해도 미신발업계 소생불능

「레이건」미대통령이 외국산 신발류 수입을 규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한국의 수출 주종상품중 2위를 차지하는 신발류 수출의 앞날에 드리워졌던 어두운 그림자를 일단 벗겼다는 뜻에서 다

미에 신발규제완화 촉구

오는 7월1일과 2일 미국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경제협의회에서 한국측은 비고무화류 수임규제등 미국의 보호주의조치에 대해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미국측은 담배수입등 한국상품시장

미 보호주의 강화로 한국, 수출에 큰 타격

미국의 보호주의 입법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미국이 큰 시장인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수출이 걱정이다. 19일 상공부와 산업연구원(KlET)에 따르면 금년 들어 5월말까지 50여건의

제도정치의 한계 드러내|막 내린 11대국회…엇갈리는 공과

10일로 11대국회가 끝나고 11일부터 12대국회의 임기가 시작됐다. 역사 속의 한 장으로 묻히게된 11대국회에대한 평가는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것 같다. 정부 여당측은 11대국회를

내일 해금…대상자에 통보

전면해금이 6일 단행됨에 따라 여야는 새로운 정국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표회담등 고위 정치회담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민정당은 6일 해금방침이

정부법령 등 기술개발 못 따른다

현대과학 기술사회의 특징은 급속한 변화로 규정지어질 수 있다. 어제의 첨단기술·신상품이 오늘에는 낡은 것이 돼버리는 것이 현대사회다. 이처럼 빠르게 변모하는 사회에서는 정부의 규정

"「이?」늦추면「자립」도 늦다"

전경련은 12일하오「정부역할과 민간주도 경제운용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80년대 경제정책의 지표인 민간경제운용의 구체적 방향설정과 정부기능의 재정립방향을 토의했다. 이날 발표

▲전영진(전북·지역협의회장)=총선거를 앞둔 제일 큰관심사는 지방자치제 실시다.지자제실시는 재정자립도 가관건이라고 하는데 우리당은 이를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있는가. 각 지역에 있는

임시 국회서 통과된 법안-건의안 요지

제122회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안과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적법 (개) =출생신고의 주체에 어머니도 포함시켰다. 호적 과태료를 시·읍·면장이 징수할 수 있게 하고 허위

질문-교복자율화 교장에 맡겨라|임금동결 언제까지 할건가

▲홍성우 의원(민정) 질문=보편타당성, 상식, 순리가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그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어지럽다. 이 정부는 정직한 정부인가, 변덕스러운 정부인가를 설득력

"외국저작물보호 모법에 명시를"|저작권법 개정안 공청회

25일 하오2시 전경련회관에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관의 저작권법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전문교부차관장인숙씨(현대한교육협의회사무총장)주재로 정부의 결과보고와 설명에 이어 각계

컴퓨터범죄 처벌법 제정|검찰추진|신종범죄 기존형법으로 못다뤄

검찰은 최근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추세에따라 고도의 지능을 동원한 새로운 컴퓨터범죄가 발생하고있는데 대비, 이를 규제하기위한 「컴퓨터범죄 처벌 특별법」(가칭) 의 재정을 관계부처와

임종기 민한당총무|현시국 푸는덴 해금만이 특효약

『이번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있어도 「소출」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나 통과시켜주는 들러리 역할을 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야당의 설땅이 없어지고 맙니다.』 제1야당의

일의 좌경편향 교과서 지도서 문부성서 규제 움직임|입법조치 추진키로

【동경=연합】한반도 현대사의 왜곡을 일삼는 일본의 교과서 『지도서』들이 규제를 받게 될 것 같다. 교육제도개혁을 추진중인 문부성은 최근 중앙교육심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도서 규제

인도-정치면서 다행한일|해금조치 이렇게 본다…길승흠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 1월1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국정연설을 통해 새해의 시정 방침을 밝힌바 있다. 당시 밝혀진 시정 방침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선진조국의 창조」였으며

대화정치 가능성 보여준 〃조용한 국회〃-정치의안이 고비

90일간의 회기로 지난 9월20일 개회된 제114회 정기국회가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예산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끝냈다. 특별한 정치적 쟁점 없이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