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예술일지
▲「라이선스」 「디스크」 상륙=72년 주식회사 성음이 서독의 「데카」사와 계약, 우리 나라 최초로 「라이선스」 「디스크」를 출반, 현재 6개 「레코드」사가 「포리돌」 「필립스」 E
-
해외여행의 규제완화
부부의 해외여행제한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한 외무부의 조치는 전진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타당한 판단이다. 부부가 동반해서 해외여행을 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일률
-
각국의 「절약-비축」 대책
지난해 연말 OPEC의 유가인상과 「이란」단유 등 「석유공황」의 조짐이 나타나자 석유소비국들은 앞을 다투어 석유의 「절약과 비축」이라는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국민들에게는 한 방울
-
행정구역개편 작업착수
국회는 24일 최규하국무총리와 신현학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들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경제와 사회문제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이만섭(공화) 천명기(신민)의원이 나
-
골격형성 늦는 통화정책|기획원→←재무부|방법론 조정중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새해 통화계획, 제2금융권 활성화문제등을 위한 정책적인 이견조정을 계속중에 있으며 늦어도 월말까지는 정책의 골격을 잡을 전망이다. 새경제 「팀」은 올해 경제정
-
직장여성 생리휴가는 "과잉보호"
일본에서는 지금 여성근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생리휴가」「시간외 근무」와 「심야작업금지」「위험 유해업무 취업제한」등의 보호조치를 모두 철폐하고 「일하는데 있어서도 실질적인 남녀
-
유네스코 언론선언문 싸고 선-후진국간 입씨름
「파리」에서 개최중인 「유네스코」 총회는 『언론에 관한 선언문』 초안을 두고 서방측과 동구공산권·제3세계가 격렬한 정치 논쟁을 벌이고 있다. 서방측은 이 초안이 언론자유에 대한 위
-
야산개발의 촉진
정부는 산지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계법령의 개 정 등 일련의 조치를 강구중이라 한다. 최근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는 야산개발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 졌으며 농수산부
-
1백33개 품목의 수입 자유화
오랜 진통 끝에 상공부는 15일 수입 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1백33개 품목 수입 자유화 계획은 수입 금지 품목을 없애고 원자재의 수입을 개방했다는 점에서 명목적으론 상당히 대담
-
''선거구 분할 여-인구 100만 이상, 야-80만 이상 주장
여야는 10일 소득세법·선거법 등 여야간에 걸려있는 일련의 문제들을 일괄협상하기 위한 여야 10인 회담을 열기로 합의, 사실상 여야중진회담을 오는14일 갖기로 했다. 이날 열린 공
-
선거 제도 개혁할 필요 없다|박 대통령, 진해서 기자 회견
박정희 대통령은 11일 참관인 제도나 선거구 조정 문제 등 현행 선거법 개정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면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진해 휴양지에서 기자 회견을
-
시은에 예금「노이로제」…재산세유치 비상령도
통화당국의 강력한 규제조치로 자금사정이 극도로 나빠진 5개 시중은행은 한 금융당국자의 표현을 빌면 『해방 후 가장 치열한 예금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김정호 행장의 건강이
-
민원업무 속의 민원요소
일반국민들에게 관청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지난 수년 간 정부는 연례행사처럼 민원업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처리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한다는 등 민원업무의
-
사업성질 따라 인력활용
심흥선 총무처 장관은 27일 하오 앞으로 공무원 정원의 「기관 단위별 법정제」를 없애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자율적으로 대처하며 사업성질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22일 ▲황산덕 법무 답변=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 직장을 가진 사람은 특수 과학 분야, 특히 방위 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외국 시민권을 악용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
소비억제·저축증대 극대화
정부는 4차계획의 성패를 가름할 내자동원계획을 차질없이 이룩하기 위해 세수증대, 물가안정에 의한 저축재산의 보호, 특별소비세의 신설, 증권시장육성 등 가계·기업·정부 각 부문에서
-
21일 전국도 서정 쇄신 관계관 회의
정부는 서정 쇄신을 위해 일선 행정 실태를 현지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현행 제도와 사무 집행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심흥선 총무처 장관은 18일
-
최 총리 국정보고 요지
▲안보·국방=그동안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우리의 안전보장을 기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억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 왔다. 그러나 자국
-
건축신축…무엇이 달라지나
문=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 답=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 문=취락지구내의
-
수출가득률과 국제경쟁력
올해도 수출증대는 우리의 변함없는 주요 과제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목표미달의 경험을 맛본 뒤라 연초부터 각계의 각오가 새로워진 점은 오히려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
-
일 또 하나의 북괴 접근기도
중공을 방문했던 일본자민당소속「구노」의원은 주중공북괴대표와 만나 용상대표부교환, 민간 어협체결, 미·북괴간 접촉지원 등 5개항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비록 정식외교통로는 아닐망정 일
-
일부 소비품 관세인상 검토
정부는 소비를 절감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부 기호품에 대한 관세 및 수입담보금의 인상을 검토중이다. 범국민적인 소비절약운동을 추진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각
-
「법령」에도 서정쇄신 바람
○…건국이후 초유의 대규모 법령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작게는 고시·공고에서부터 크게는 국민 생활을 크게 규제하는 각종 법률에 이르기까지 대소 1천 여건의 법률·대통령령·부령·
-
미소 정상회담 중 가장 큰 성과
이번 「블라디보스토크」미·소 정상회담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제2차 전략무기 제한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점이다. 제1차 전략무기 제한협정이 72년5월 조인되었을 때 세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