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공 군사유대 검토
【뉴요크5일 동양】「뉴요크·타임스」지는 5일 「포드」행정부내에서는 지금 미·중공군사유대관계의 수립가능성이 광범하고도 진지하게 검토되고있다』고 크게 보도했다. 미·소·중공의 3각 관
-
일, 원유저장기지 한국에 건설 검토
【동경=김경철 특파원】한국은 15일 끝난 한·일 각료회담에서 일본이 원유비축을 위해 한국 내에 원유저장기지(CTS)를 건설할 것을 제의했으며 일본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
기업설비투자 적극지원
정부는 하반기부터 수출을 주도로 한 경기가 상승국면에 들어가 내년도엔 본격적인 회복기를 맞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경기회복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제
-
「법령」에도 서정쇄신 바람
○…건국이후 초유의 대규모 법령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작게는 고시·공고에서부터 크게는 국민 생활을 크게 규제하는 각종 법률에 이르기까지 대소 1천 여건의 법률·대통령령·부령·
-
일, 국제 수지 위기를 극복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 대장성은 27일 올해의 기초 수지 적자가 지난해의 1백30억1천4백만「달러」의 3분의 1 수준인 45억「달러」로 예상되어 국제 수지의 위기는 벗어났다고
-
외환 정책의 전환
어려워진 외환 사정의 극복을 위해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운영해 온 외환 정책 기조를 크게 바꿀 것이라 한다. 재무부가 구상하고 있는 외환 정책 방향은 경상 적자를 줄이기 위한 수입
-
외국 은행의 원화 대출 능력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에 대한 영업 기금 규제를 앞으로 완화함으로써 외국 은행의 대출 능력을 확대해 주기로 정부 방침이 바뀌었다. 외국 은행의 영업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국내 은행의
-
무역 역조 시정 노력 일, 영화 수입을 요구
한·일 양국은 22일 하오 한국의 대일 무역 역조시정 등 무역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 발표를 하고 이틀간의 무역회담을 끝낸다. 회담에서 일본측은 한국이 제기한 무역 불
-
세계 경제의 병리와 처방|각국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세계경제의 전망이 어둡다고 말한다. 최근 「뉴스위크」지는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병리를 치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관계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이
-
한국측 설명대로라면 조총련방치 어려워
【간경=박간집특파원】20일하오 귀국한 「시이나」(추명)특사는 이번 방한성과는 『긴 안목으로 봐야 할것』이라고 밝혀 장기적 시야에서 한·일우호관계를 쌓아올릴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
-
"한국측 설명대로라면 조총련방치 어려워"
20일 하오 귀국한「시이나」(椎名)특사는 이번 방한성과는『긴 안목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혀 장기적 시야에서 한·일 우호관계를 쌓아 올릴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이나」씨는 또
-
(하)|과연 대책은 공전하고 있는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 활동 주체의 역할과 한계의 부정은 정책의 선택과 실행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당면한 정책적 쟁점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
농지법 개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제도를 경제현실에 맞게 고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지보전 대책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농수산부는 구체적인 법개정안을 마련중이라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농지법
-
1974년 후반기의 벽두에 서서
7월. 1974년의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달이다. 본지 연두사는 올해 1974년의 성격을 『미래 시대의 개원』이라 규정짓고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의 여건과 우리들 자신
-
경기 침체 본격화 우려
대한상의는 그 동안 상승세를 보이던 생산·수출 등 경기 예고 지표가 6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 우리 나라 경기는 이제부터 침체가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1일 발표한 『
-
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
민통선 북방 지역을 개발|정부 추진 24,000㏊대상, 농토로
정부는 휴전선 일대의 민통선 북방지역을 개발, 식량증산과 경작지 등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내무·국방·농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서 민통
-
교통 위반 차량 단속 다시 강화
치안국 은 23일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 등 전국 6대 도시에서 교통 자율 규제에 따라 실시해 오던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완화 방침을 바꾸어 오는 4월1일부터 다시
-
공화당이 모은 「민의」
공화당은 이번주 목요일 대통령이 주재한 정부-여당 연석 회의에 7개항의 「정책 조정 사항」과 15개항의 「시정 건의 사항」을 내놓았다. 이들 건의는 지난 연말 국회 폐회 후 3개월
-
일반미 값 동결 해제 검토
정부는 최근 쌀값 급등과 일반미 품귀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미 값의 동결 해제, 정부 미방출 지역 확대 등 종합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최근의 쌀
-
통화량, 외환 그리고 재정적자
통화량을 어느 선에서 규제하는 것이 새로운 수준에서의 안정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것이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재정·금융·외환측면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인가. 1월중 재정수
-
환율·통화량, 그리고 임금
공산품에 대한 가격조정을 끝낸 정부는 6일 종합물가대책을 마련, 사후수습의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물가대책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바는 환율·임금 그리고 총수요억제책이라 하겠으며 이
-
개인병원, 공익법인화 기피
보사부가 개인병원의 운영을 공익화하기 위해 시도한 의료법인화 시책은 병원들의 법인설립 기피로 난관에 서고 있다. 의료법인화 시책은 지난해 2일 16일 의료법 개정 때 법제화된 두
-
고개든 심양 영업-유흥가
「에너지」절약방안에 따라 영업시간단축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접객유흥업소들이 요즘 단속이 소홀해진 것을 이용, 영업시간 등 규제사항을 위반하고 있다. 이 같은 위반은 「비어·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