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쉬워진 농지거래… 투기대책 있나”(국회본회의 지상중계)
◎부도위기 중기살리게 대출 더 늘려라 질문/금리추가인하·생필품값 1%대 안정 답변 ▲이윤수의원(민주) 질문=수서비리당시 청와대로 유입된 1천억원의 정치자금이 14대 대선과 노소영부
-
김종필민자대표 국회연설(요지)/정치문화 일대 개혁 다짐
정치가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데 책임을 통감한다. 재산공개와 관련해 몇몇 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하는데까지 이른데 대해서도 죄송하다. 우리당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성하고 자
-
깨끗한 정부 만들겠다/황인성 국무총리 국정보고
◎금융산업 규제풀어 경쟁력 향상/수로·교통정책 피부와 닿게 개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적 도전과 시대적 상황은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
용도·지목변경 땅값 반사이익/개발부담금 부과키로/건설부 법률안마련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현행 개발부담금제도를 대폭 강화,앞으로는 용도지역이나 지목변경으로 인한 땅값 상승 이익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개발부담금의 부과
-
물가 3%대 안정이 관건/신경제 5개년계획 총량지표 분석
◎성장잠재력 키워 연 7% “의욕”/제도·의식개혁 등 뒷받침 돼야 정부가 23일 발표한 신경제 5개년계획의 총량지표들은 기본적으로 김영삼대통령의 대선기간중 공약사항과 매우 유사하다
-
그린벨트주택 신·증축 허용/신경제 5개년계획 6월확정
◎상속·증여세는 대폭 강화/판문점에 경제상담소 설치도 추진 정부는 전국토의 5.4%(16억평)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주거 및 생활편익시설에 대해선 신·증축을 대폭 허
-
「4·19 신경제5개년 계획」을 보면…
◎「경제회생개혁」 조화 “청사진”/「고통분담」차원 과감한 실천의지/발표쫓겨 부처간 이견조정 미흡 정부가 19일 발표한 「신경제5개년계획 작성지침」은 김영삼대통령 재임기간중의 경제
-
공무원정원·봉급 동결/김 대통령 담화/생필품값 정부서 특별관리
◎공산품·서비스료 억제 요청/통화 신축운용·공공투자 앞당겨 시행/「신경제」 7대 과제/경기활성화에 주력/중기경쟁력 더 강화/과학기술투자 확대/행정규제 조속완화/농어촌구조 등 개편/
-
김 대통령 신경제 특별담화 요지
우리 경제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우리 경제는 작년 하반기 3%도 성장못했고 아무도 힘든 일,궂은 일을 하려 하지 않으며 국제경쟁력은 떨어지고 경제발전은 중단되고
-
의식개혁 강조한 「신경제」(사설)
19일 발표한 김영삼대통령의 담화문은 이른바 「신경제구상」의 구체적인 틀을 맞추어가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김 대통령은 지시와 통제 대신 참여와 창의가 발전의 바탕이 되는 경제를
-
신경제 100일 계획/경기 단기활성화 역점
◎민·관 합동위 심의후 18일께 확정/기술개발·설비투자 지원/중기자금 조기방출·예산절감 등 추진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마련,올 상반기안에 시행키로 한 「신경제 1백일 계획」을 기
-
금리자유화 첫 단추 중요/금융혁신(경제개혁의 두 과제:상)
◎부작용 축소·규제완화 시급/은행대형화도 “넘어야 할 산” 김영삼대통령이 주재한 3일의 과천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새 경제팀이 앞세우려 했던 것은 금융·재정·행정의 모든 부문을 포괄
-
경제력 집중 완화/소유분산 통한 점진적 개혁(새정부 경제과제:4)
◎세제·금융·공정거래법 등 대폭 정비/「정치와 연결」 차단엔 가시조치 확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5일 가진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재벌의 해체는 쉬운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해체
-
대기업정책(3당공약의 허실:17)
◎7차 5개년계획 그대로 옮겨 민자/규제·자율병행 조화 힘들듯 민주/재벌해체 주장… 방법론 미흡 국민 우리 경제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중 하나로 늘 지적돼온 것이 「경제력 집중」이
-
당면 경제현안 추진과제
◎농업진흥지역 지정 연내 완료/사과·감귤 수매지원자금 확대/국립암병원·연구소 12월 착공/환경영향평가법 내년중 제정 ◇국민생활 향상과 사회복지증진(경제기획원) ▲고용보험제도 도입
-
우리현실과 논의배경(신산업정책:상)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경제력 집중완화·업종전문화 추진 급변하는 경제여건에 대비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초 최각규 부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소위 신산
-
주식이용한 변칙증여 정기조사/7차5개년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고액자산 소득자 재산변동 전산관리/남북기업 제3국 공동진출 적극모색 내년부터 96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개발정책의 근간이 될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안」이 확정됐다.
-
연 7.5% 안정성장 추구/7차5개년계획 기본골격
◎96년 1인당 GNP 1만1천달러/연평균수출 13·수입 11%씩 늘려 정부는 7차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경제사회발전의 기본목표를 「21세기의 경제선진화와 통일에 대비하는
-
뛰는 물가에 무역적자 가세/경제(지난주의 뉴스)
◎수출막혀 올 백억불 넘을듯/하루가 다른 소 사태 대책에 고심 막바지 더위는 꺾였지만 경제형편은 여전히 「무덥고 답답한 8월」이었다. 경상수지적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다 한
-
지나친 간섭 기업효율성 저하/「경제력집중 완화」 재계의 시각
◎다각화·전문화는 업체 스스로가 할일/구석모 전경련,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정부가 경제력집중 완화문제를 최근 잇따라 거론함에 따라 재계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결코 「
-
독과점·생필품 우선 개방/현개방정책 소비자엔 별 이득못줘
◎7차 계획중 국제화 부문안 정부는 앞으로 불가피한 시장개방이 소비자들의 이익과 산업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국내에서 독과점적인 산업과 생필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장벽을 없애
-
기업소유경영 분리 적극유도/“강제수단은 동원안해”/최부총리 밝혀
정부는 7차 5개년계획기간중 기업의 「소유와 경영분리」를 추진해나가되 정부의 강제력에 의한 직접개입이 아닌 공정거래·세제·금융관행등의 정비를 통해 이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
발전잠재력 극대화시켜 성장 가속/「7차 5개년계획」 무엇이 담겼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ㆍ농외소득을 60%로/국제화 맞춰 산업대형화… 기술인력도 확충 7차 5개년(92∼96년)계획은 21세기를 내다보면서 90년대를 설계하는 청사진이다. 정부는 계
-
난방연료 긴급수입/고유황유 사용도 허용
◎수입선 다변화 정유사에 장려금등 검토 올 겨울철 난방기름 부족에 따른 파동을 막기위해 정부가 관계자들을 일본등 해외에 파견,긴급수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부족될 것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