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노조 협상 단일화' 헌재 5대 4 합헌 결정…노조 "ILO 위반"
헌법재판소가 복수 노동조합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위헌 소원을 기각했다. 한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조가 있을 경우 사용자와의 교섭은 1개 노조가 대표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
감정없이 24시간 주식투자하는 AI…'인간 고수' 넘어설까 [트랜D]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다’ 투자 시장의 유명한 격언입니다. 그만큼 금융 상품을 사고파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투자자는 여러 경제 지표와 상황·차트 등을 보면서
-
EU “애플 앱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결론
유럽연합(EU)이 애플의 폐쇄적인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디지털시장방지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앱 개발자들이 애플의 앱스토어 이외의 다른 앱 마켓에서도 앱
-
EU, 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결론
유럽연합(EU)이 애플의 폐쇄적인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디지털시장방지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앱 개발자들이 애플의 앱스토어 이외의 다른 앱 마켓에서도 앱
-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면 기업 경쟁력 저하” 8개 경제단체, 반대 총력전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뉴스1 경제단체 8곳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
-
美백악관 “북·러조약 우려…인태지역 방위태세 평가하고 동맹 강화할 것”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조정관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북ㆍ러 전쟁 시 상호 군사지원을 포함한
-
"배임죄 폐지가 숙원이지만…" 재계, 상법 개정엔 "찬성 못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는 상법 개정
-
[이상렬의 시시각각] 심판 공격과 민주주의
이상렬 수석논설위원 미국 하버드대 교수이자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세계의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
-
금융위 “위·변조 방지용 NFT는 가상자산서 제외”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으로 분류해야 할지에 대한 첫 판단 근거를 내놨다. 비트코인처럼 대량으로 발행된 NFT가 시세를 형성하며 거래가 된다면
-
"우리가 투기 다주택자냐"…SH공사, 종부세 위헌소송 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되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0일 밝
-
NFT 첫 가이드라인 나왔다…금융위 “대량 발행 하면 가상자산”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으로 분류해야 할지에 대한 첫 판단 근거를 내놨다. 비트코인처럼 대량으로 발행된 NFT가 시세를 형성하며 거래가 된다면
-
중국 견제 심해지는 미 의회…“우회수출 차단 땐 한국도 타격”
미국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대선주자가 대중 통상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 연방의회도 전방위적으로 중국 견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미
-
"美 의회 '중국 견제' 대비해야…대선 후 韓기업 불똥 튈 수도"
2021년 11월 1일 미국 보스턴 근처 차이나타운의 가로등에 게양된 미-중 국기가 바람에 심하게 나부끼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대중
-
“SMR은 전력 게임체인저…대형원전보다 안전하고 경제적”
━ 30년간 K원전 개발 주도…김한곤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장 김한곤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장은 “정치나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
-
[팩플] 반독점에 발목 잡히나…美 MS·엔비디아·오픈AI 조사 착수
AFP=연합뉴스 인공지능(AI) 개발·판매에 앞장섰던 빅테크들이 반독점에 발목을 잡혔다.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등 미 규제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MS)·엔비디아·오
-
[최병일의 이코노믹스] 한·일 FTA 우선 추진해 전략 공간 확보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
여학생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올라간다? 정부기관 황당 주장
초등학교 교실. 송봉근 기자 정부의 인구 정책 효과를 전담해 평가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출산율을 높일 방안으로 여학생의 1년 조기 입학을 제시했다. 아
-
尹 대통령 “2025~2026년 ‘한일중 문화 교류의 해’ 지정”[공동선언 전문]
한일중 비즈니스서밋이 27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일중 정상이 3국 협력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향후
-
하루 12시간 거래 '대체거래소'…변동성 커 '코인판' 전락 우려
━ 증권거래소 68년 만에 경쟁 시대로 내년 3월이면 68년간 한국거래소(KRX)가 독점하던 국내 증권거래시장이 경쟁 체제로 탈바꿈한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다자간
-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3개월, 하루 1000건씩 증가
의료 공백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 실적이 그 전과 비교해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
화웨이·틱톡 다음은? 美제재에 떨고있는 세계1위 드론 업체
DJI FPV 드론. DJI 공식 홈페이지 「 "세계 드론 시장 점유율 70%... 美, DJI에 본격적으로 제동 걸었다" 」 2006년 중국 선전시에서 왕타오(王滔)가 설립한
-
[정재홍의 시선] 전직 대통령 회고록 사용법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변방에서 중심으로』(부제 ‘문재인 회고록: 외교안보 편’)를 펴냈다. 문 전 대통령은 서문에서 집권 기간 어떤 구상으로 한반도
-
[조민근의 시선] 정부의 실력, 이대로 괜찮습니까
조민근 경제산업디렉터 이 정도면 가히 ‘정책 참사’다. 사흘 만에 해프닝으로 끝난 ‘해외 직구(직접구매) 차단’ 얘기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내용도 허술했지만, 혼란이 빚어진
-
[팩플] '판교'가 떨고 있다…거야, 플랫폼 강력규제 예고에 공포감
‘판교’가 떨고 있다. 4·10 총선 결과, 다음 국회에선 주요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이 더 강하고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