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심사

(34)「국가재건최고회의」(8)

제3공화국 출범을 준비한 여러 조치 중 그 파문을 길게 남긴 것 중의 하나가 정치활동 정화법이다. 정정법은 참신하고 양심적인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한다는 혁명공약에 근거했다. 지난

올해정국…예상문제집을 보면…정치기자 방담|대통령 취임한돌쯤 개각할수도|규제자의 비정치활동 넓어질듯

올해는 제5공화국력으로 치면 제2차연도이고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1차연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가 창당과 선거, 착오와 시험이 거듭된 산고의 한해였다면 올해는 이신생아가 어떻게

『소군』막기위한 『파군』의 강권

『혁명은 흔히 경제위기에서 비롯된다. 그 초기단계에선 혼란은 더욱 심해지고 경제개혁의 시도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결과 혁명대중은 차츰 과격해지며, 지도자중의 일부는 대중의 뜻을 따

국회 당임위 질문·답변요지

▲이종원법무장관답변=윤노파살해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고모씨가 경찰고문으로 허위자백했다고 하나 서울지검검사장에 따르면 고문으로 허위자백한것은 아니다. 여대생피살사건에 관련해 J군을 1

세계 명문대학의 한국 학생들

구미의 전통있는 대학들과는 달리 프랑스의 대학은 입학식·졸업식은 물론 캠퍼스라는 개념도, 교가나 배지도 없다. 프랑스는 68년 학생소요 후 인문과학의 전당인 소르본 대학 등 명문대

궁극적으론 호적-주민등록도 통합

행정개혁위윈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작업의 대상은 지난 30년간 우리가 생활주변에서 거북하다고 느껴온 모든 제도와 법령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는 각시대를 청

전환기에 선 한국경제|밖에서 본 실상…「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지 분석

지금 한국경제는 분명히 전환기에 있다. 제2의 고도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성장잠재력을 다 소모하고 한동안 정체에서 헤매야할지 기로이기도 하다. 밖에 비친 한국경제상은 어떤 것

신당 창당 작업 급진전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들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가 25일 발표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신당 창당 작업이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현 시국을 주도하는 개혁 세력중 심의 신여당은

(6)제5공화국 출범

ⓛ국가보위 입법합의 ②정치풍토쇄신 입법 ③신당 ④대통령선거 ⑤국회의원선거 ⑥제5공화국 출범 올해 안에 각종 선거법과 정당법 등이 정비되고 새로운 정당이 창당되어「정치 기반」이 닦

규제 대상자의 자료 이미 폭 넓게 수집|「10·26」후 정치 행태에 주목|「정치풍토 쇄신법」내일 공포

3일 입법회의를 통과한「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 조치법」이 5일 공포와 함께 발효되는데 따라 정치활동 금지 대상자를 심사, 공고하게 될 정치쇄신 위원회가 곧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

새 헌법 부칙-문답으로 풀어본다 | 출마했던 사람들은 일단 모두 심사대상

국민투표에 붙이게 될 개헌안의 부칙조항에 새 헌법안의 발효와 함께 10대 국회와 기존정당의 자동해산이 규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뒤처리 문제가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존정

제65화 불교근세백년(18)-강일수

유신운동 사찰의 공의제도가 없어지고 주지의 전횡제도가 되자 주지와 일반승려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본산주지의 임면권자가 총독이므로 많은 본산주지들의 시선은 총독

「네루」대학교의 한국어과

【박군배 특파원】한국어가 외국의 대학에서 정규학과목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 이체는 새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학과개설 첫 학기에 수강희망자가 정원을 훨씬 초과해 부득이 전형을 거치

본격화된 세제개혁 작업|종합소득세 실시 등 세법개정 내용|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

제1차 세제심의회가 12일 개척됨으로써 74년 세제개혁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했다. 67년과 71년에도 대폭적인 세제개혁이 있었지만 그 당시 여건미비로 이월되어 있던 정능담세 및 근

학사 고시제 검토|박 대통령 순시, 문교부보고 "면학분위기 조성"

문교부는 29일 ▲모든 대학 졸업자들에게 국가 학사고시 제도를 실시하고 ▲현행 대학의 8회 등록제를 개선, 특별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졸업 연한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민관식

정상수업에의 채찍질|대학교육개혁 방안의 배경과 교육계의 반응

문교부는 29일 대학의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4가지 방안을 마련, 연두 순시한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민관식 문교부장관이 올해의 주요 고등교육시책으로 보고한 4가지

여건에 맞는 새 지표 제시|신민당의 수정 강령과 정책 그 내용

신민당은 7일 전당 대회에서 종래와는 내용이 열 마간 달라진 새 정강 정책을 채택한다. 새 정강 정책은 지난해 「10·17」이후의 국내외 상황 변화, 특히「유신 해제」로 표현되는

특수자금에 의한 도입물자 물가등귀 기다려 통관 기피 많아

정부는 청구권자금·상업차관 등 특수자금에 의해 도입되는 물자의 체화 방지를 위해 곧 외자관계법을 개정, 통관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지연시키는 화주에 대한 벌칙을 신설, 강화할 방침이

(상)국력조직화 위한 「10월 유신」

◇조국의 평화적 통일지향 새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국시로 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한 체제개혁과 아울러 우리국민에 알맞는 토착적 민주주의의 모색과 그 확립을 헌법에 구현하고

김 총리 회견요지

▲시정기본방향=정부시책의 기본방향은 ①전환기 조류에 처한 좌표설정 ②지속적인 경제성장 ③자주국방 ④사회 청신기풍진작 등 네가지로 잡고 있다. 우리 민족의 목표인 통일국토 위에서의

금융시책 8개원칙

남 재무는 16일 금융업무의 쇄신을 위한 8개의 기본원칙을 마련, 이를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통화량이 이상 팽창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지준 부족은

여야협조 이례적

68년의 국회는 제3공화국의 어느해보다도 차분히 입법활동을 한해다. 「6·8선거」뒷 산물인 여야합의의정서의 처리문제가 한해 내내 국회활동을 따라다니기는 했으나 예산안도 처음으로 법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