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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자 수용정책 전면 손질/당정/정착금 지원않고 교육후 직업알선
정부와 민자당은 19일 북한 벌목공의 국내인도를 앞두고 귀순자 수용태세를 전면 정비,이제까지 정착지원금 위주의 수용정책에서 벗어나 기능교육·직업훈련후 직업을 알선해주는 실질 정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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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벌목공 처리/속결/빠르면 월내 우리품으로
◎“유엔 거칠 필요없다” 러 적극적/일부선 “러 외교·경제적 계산 경계” 신중론 정부가 귀순을 허용키로 한 시베리아 벌목장 탈출 북한 노동자들이 예상보다 빨리 한국에 올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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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난민법 탈출자 구제에 초점/한국 「귀순동포보호법」과 차이점
◎체제선전 성격… 엄청난 보상금/한국법/별도 보상없고 취업알선 역점/독일법 북한 벌목공 수용결정을 계기로 정부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법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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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벌목공 특별법 적용/정부/독 「난민수용법」 유사법 제정
정부는 북한 벌목공이 귀순해올 경우 이들에게 기존의 보상 위주인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대신 독일의 「긴급난민수용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이나 특별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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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북한 벌목공 동포애로 감싼다
◎입장바꾼 정부/북태도 상관없이 인도적 배려/북 엄포받으며 더이상 양보못해 김영삼대통령이 13일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한 러시아내의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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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북한 벌목공 처리/고민하는 정부
◎국민정서나 인도적 견지선 망명허용 마땅/한러관계 고려해 「현지정착」 가닥잡을듯 북한의 시베리아 벌목공 문제가 정부 대북정책의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러시아측이 『한국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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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북한동포 왜 안받나(사설)
시베리아의 벌목장에서 탈출,우리 공관에 귀순 등 도움을 요청하는 북한동포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적극적인 수용태세를 갖추지 못해 상당수의 탈출자들이 북한 당국의 추적을 피해 불안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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