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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에 '우리법' 출신 이용구 내정...강남에 아파트만 2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사진은 이 차관 내정자가 2020년 3월 17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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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성형 삽질’ 당장 멈춰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급작스러운 유고 이후 비정상적인 권한대행 체제로 굴러가는 지금의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시민과 전문가들이 기를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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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친다…산은 "단일 국적항공사 체제로 재편"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해 ‘단일 국적항공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총 8000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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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도 추미애 비판…“MB때 사법방해죄와 뭐가 다르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진보 시민단체도 비판에 나섰다. 참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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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도 가족 이룰 권리” 가톨릭 뒤흔드는 교황의 한마디
프란치스코 교황. [로마 AP=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의 ‘시민 결합(civil union)’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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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인데...태국 왕비 향해 손가락 세개 든 시위대, 왜
"내 세금, 내 세금(My tax money! My tax money!)" 1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거리에서 마하 와치랄롱꼰(67) 태국 국왕의 부인 수티다(41)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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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파 권력] 문자 폭탄에 "양념" 두둔…문파 키운건 文이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존 바이든 부통령과 박빙의 경쟁을 펼쳤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난 2월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 “우리 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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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슈퍼스타 도시 서울’ 개조론
■ 서울시의 뉴타운 해제와 정부의 징벌적 세금, 임대위주 공급이 집값 폭등 초래 ■ 서초구 재산세 50% 감면 추진은 구청장의 도리, 핀란드형 청년기본소득도 실험 ■ 강남 주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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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저효율 국회 줄여라" …이탈리아, 의원 3분의 1 감축 국민투표
이탈리아가 국회의원 수를 3분의 1이상 줄이는 개헌안을 놓고 국민투표에 들어갔다. 고비용·저효율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의회를 대폭 축소해 정치개혁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초유의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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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벗어라’ vs 바이든 ‘쓰면 목숨 구해’…미국 마스크 내전 도대체 왜?
코로나19 팬더믹(범유행) 상황에서 미국에 대해 궁금한 점의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마스크 쓰기를 꺼리는 이유다. 트럼프가 소속한 공화당의 지지자들은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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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망가뜨린 반지성주의, 한국에도 만연
지난해 3월 베네수엘라 대규모 정전 사태 당시 카라카스 시민들이 과이레강에서 새어나오는 물을 받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식수와 에너지 등 기본 자원이 매우 부족하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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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발 자충수 됐다…전공의 무기한 파업 지속 찬성 68%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파업 지속에 압도적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오전 대전협은 홈페이지에 이 같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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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교수단체 "文정권 유사 전체주의 독재 규탄한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대표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폭정을 고발하는 제3차 시국선언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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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2% "檢개혁 잘 진행"···52% "檢 길들이기로 변질됐다"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 캡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당초 취지와 달리 '검찰 길들이기' 등으로 변질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2%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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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선] 산으로 가는 검찰 개혁
최현철 논설위원 ‘더(The) 위대한 검찰’ 2011년 12월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북 콘서트의 이름이다. 문재인 대통령(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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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작심 발언에 “이용훈 연상된다”…추미애, 답변할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검찰청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작성한 작심 발언 중 ‘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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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하는 경찰, 3급 이상은 공수처···그럼 검찰은 4급만 수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입법 사안을 논의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귀엣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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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힘은 더 빼고, 경찰 힘 더 키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편 방향을 밝혔다. 검찰 수사 대상은 공직자의 직급, 범죄 액수 등을 기준으로 대폭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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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칼럼] 최고권력자도 안 되는 게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칼럼니스트 촛불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해온 사람들이다. 소위 ‘86’ 세력이 주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신반대 시위로 제적되고, 강제징집도 당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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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 6개월 갈등, 지휘권 발동으로 정점 찍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대검찰청에 발송한 공문. [연합뉴스] 반년 넘게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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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홍콩의 세계 7위 외화보유액이 미국 파상공세 막을 방파제
━ 과연 미국은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할까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글로벌전략팀장 홍콩이 미·중 패권 전쟁의 전장으로 떠올랐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발발과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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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공인인증서 폐기법 통과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절을 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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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n번방 방지법 통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왼쪽)가 지난 7일 오후 농성을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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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상임위 쟁탈전 하이라이트…‘법사위원장’ 놓고 격돌 예고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상임위원장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물밑 신경전이 시작됐다. ‘알짜 상임위’를 차지해 슈퍼 여당에 날개를 달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래통합당